	제341회 정 례 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 12. 2.(금)

검   토   보   고

【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

4. 충남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 충청남도지사 제출

복지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재환

충남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본 동의안은 2022년 10월 27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0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169호

❍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 제출일자 : 2022년 10월 27일

❍ 회부일자 : 2022년 10월 31일

2. 제안 이유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제31조(교육과 훈련)에  따라 위탁 운영 중인「충남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의 위탁 기간이  2022. 12. 31. 만료됨.

❍ 「충남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운영 사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에 위탁하고자「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제7조(위탁·대행의 의회 동의)의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충남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개요

❍ 시 설 명 : 충남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 소 재 지 : 충남 예산군 삽교읍 예학로 10-22, 1층

❍ 인    력 : 5명(비상근 단장 1, 팀장 1, 직원 3)

❍ 주요기능 :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서비스 발굴·기획 및 사업 관리 전문조직

나. 공공기관 위탁 추진 필요성

❍ 충남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은 충남사회서비스원(원장 조경훈)에 위탁 운영 중이며, 2022.12.31. 위탁기간 만료됨.

* 위탁기간 : 2020.1.1. ~ 2022.12.31.(3년)

❍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은 도내 15개 시군 사회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광역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업무 추진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 사업 공공성 및 안정성을 위해 우리도 사회서비스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전문성 및 관련 경험이 확보된 전문기관이면서 2020년 1월부터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 사업을 위탁해 온 『충남사회서비스원』에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임.

다. 공공기관 위탁 추진 근거

❍ 「지방자치법」제117조 제2항(사무의 위임 등)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제31조(교육과 훈련)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 시행규칙」제20조

라. 그 동안 추진 현황

구분	위수탁 기간	위수탁기관	선정방법	비고
1차	2012.7.~2012.12.	충남여성정책개발원	공개모집
2차	2013.1.~2015.12.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수의계약	재계약
3차	2016.1.~2018.12.	충남사회복지협의회	공개모집
4차	2019.1.~2019.12.	충남사회복지협의회	수의계약	재계약
5차	2020.1.~2022.12.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공공기관 위탁

마. 주요 위탁 내용

❍ 위탁기간(예정) : 2023.1.1.~2025.12.31.(3년)

❍ 위탁사무 : 충남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 관리 전반

① 사회서비스 발굴·기획

② 사회서비스 민·관 네트워크 구축

③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 및 활성화

④ 사회서비스 종사자 교육 등 역량강화

❍ 관할지역 : 충청남도

❍ ’23년 소요예산 : 330,000천원(국 70%, 도 30%)

※ 보건복지부 지원기준에 따라 사업비 변경

❍ 위탁기관 선정 : 운영위탁 협약체결(충청남도 사회서비스원)

바. 향후 추진계획

❍ 공공기관 위탁·대행 사무 도의회 동의   : 2022. 12월

❍ 보건복지부 지원단 지정 승인 요청	: 2022. 12월

❍ 위수탁 협약체결                        : 2022. 12월

❍ 충남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업무 추진     : 2023. 1월부터

4.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제31조(교육과 훈련) 및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안내」에 따라‘충청남도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이하‘지원단’)’을 설치하고, 사회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교육과 훈련, 컨설팅 등의 사무를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에 위탁하기 위해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제7조(위탁·대행의 의회 동의)에 따라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임.

❍ 「지방자치법」제117조 제2항에 따라 충청남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할 수 있고,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제31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에 따라 교육과 훈련 사무의 지정·위탁에 관한 법적 근거가 있으므로, 지원단의 사무를 공공기관인 ‘충청남도 사회서비스원’에 위탁(대행)하는 것은 가능할 것임.

❍ ‘충청남도 사회서비스원’은 「지방재정법」제17조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공공기관에 해당하고, 우리도 사회서비스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전문성 및 관련 경험이 확보된 전문기관이면서 2020년 1월부터 지금까지 3년간 지원단을 위탁 운영해 온 노하우를 갖고 있다고 생각되는바, 지원단의 위탁(대행) 기관으로 적합하다고 사료됨.

❍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제5조(위탁·대행 심의위원회 설치 등) 및「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세부운영 지침」에 따른 ‘공공기관 위탁·대행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제3차 서면심사, 22.7.21.~8.3.), “원안가결”되어 ‘충청남도 사회서비스원’에 위탁(대행)하는 것의 필요성, 타당성 및 적정성이 인정되고, 도의회 동의 절차 전에 이행되어 법적·절차상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 다만,‘충청남도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은 2012년부터 2019년까지는 4차에 걸쳐 민간위탁으로 추진되었는데, 공공기관 위탁과 민간위탁 방식의 차이점 및 장점은 무엇이 있으며, 향후 개선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또한‘충청남도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과 ‘충청남도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은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등 기능적인 유사점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두 기관의 사업 내용의 차이점 및 각각 분리하여 운영해야 하는 사유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아울러, 소관 부서에서는 사무를 위탁한 후에도 지속적인 지도․감독 등을 통하여 위탁사무 목적에 맞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