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12.5.(화) 제348회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제348회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 답변자료

□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2024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 2024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여성가족정책관

□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목       차

연번	제 목	검토보고 페이지
1	○ 이자수입 기정액 156만원 보다 2,319만원을 증액한 사유	3
2	○ 지역밀착형 훈련과정개발 사업 성립전 편성 사유	3
3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비수급자 생계비 성립전 예산 편성 사유와 앞으로 대응방안	3

전문위원 검토 3쪽

	< 전문위원 검토보고 >
이자수입 2,475만원으로 기정액 156만원 보다 2,319만원으로(1,475%) 증액한 사유 설명이 필요함

< 답 변 >

□ 이자수입을 기정액보다 증액한 사유는

❍ 기타이자수입은 □지방보조금 등(위탁비 포함)정산에 따른 이자 반납, □세입·세출외 현금관리에 따른 이자수입 수입임

❍ 2023년도 본예산 편성시에는 정산이 완료되지 않아 이자수입 추계가 정확하지 못했음. 2023년도 상반기에 사업 정산이 완료되어 반납이자 총 64건 2,475만원을 금번 추경에 반영하였음

❶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 편성 현황(총괄)

(단위 : 천원)

구분	기정액	예산액(2회추경)	증감액(증감률)
합 계	1,560	24,754	23,194(1,475%)
국비보조금 이자수입	1,360	11,413	10,053
도비보조금 이자수입	200	13,341	13,141

❷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이자수입 편성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내 용	금 액	비 고
합 계		24,754
국비보조금 이자수입	성폭력피해자 의료비,간병비 지원(도) 국고보조금 이자발생액 등 15건	11,413	지방보조금 등 정산에 따른 이자 반납 수입
도비보조금 이자수입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운영 등 도비보조금 이자발생액 등 49건	13,341

담당부서	여성가족정책관	담당자	김혜선	행정전화	행2041

전문위원 검토 3쪽

	< 전문위원 검토보고 >
여성가족연구원 기본재산 이관 : 39억 9,425만 원 감액(전액 삭감) (예산안: 333쪽, 사업설명서: 1쪽) -「여성가족연구원 기본재산 이관」사업은 당초 39억 9,426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금번 추경 예산안에 전액 삭감하였음. - 도 공공기관 통합에 따라 기본재산을 통합기관으로 이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반드시 추진하여야 할 사업으로 보이는데 전액 삭감한 사유와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답 변 >

□ 전액삭감 사유와 향후 추진계획

❍ 충청남도여성가족연구원의 기본재산을 통합기관으로 이관하기
위해 2023년 제1회 추경에 39억 9,426만원을 편성하였으나,

❍ 전)충청남도여성가족연구원장이 당초 계약한 임기(2020.9.10.~2023.9.9.)의 종료일까지 잔여임금 및 퇴직금 총 4,075만원을 지급해달라는
손해배상소송 제기

❍ 이와 함께 여성가족연구원 재산 가압류를 제기하여 (구)충청남도여성가족연구원기본재산을 통합기관으로 이관이 연내 불가능하기에
전액 감액함

⇨ 추후, 재산 가압류 해지 되면 예산편성하여 기본재산 이관 재추진

담당부서	여성가족정책관	담당자	정관용	행정전화	행4984

전문위원 검토 3쪽

	< 전문위원 검토보고 >
성립전 예산 수립 사유와 사업내용 및 추진상황?

< 답 변 >

□ “지역밀착형 훈련과정개발”사업 성립전 편성 사유

❍‘지역밀착형 훈련과정개발’사업은 ’23. 4월에 여성가족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 도 ’23년 제1회 추경 이후에 국비가 교부되매, 성립전 예산으로

국비 16백만원을 편성, 필요 사업을 추진하였음.

❍ 본 사업은 총사업비 40백만원으로 국비 대 도비 50:50 매칭사업으로

성립전 예산 후, 차액인 국비와 비반영된 도비를 편성하는 사항임

❍ 사업은 훈련과정 연구용역비와 보급기관으로 선정된 공주‧보령의 훈련과정(환경관리, 기계가공·조립)을 추진하는 사업비임

담당부서	여성가족정책관	담당자	오현진	행정전화	2042

전문위원 검토 3쪽

	< 전문위원 검토보고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비수급자 생계비 성립전 예산 편성 사유와 앞으로 대응방안

< 답 변 >

□ 예산편성 사유

❍ 가정폭력 보호시설 비수급자 생계비 지원은 해당시설에 입소한 비수급자에게 주‧부식비 및 피복비, 특별위로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 2023년 본예산에 56,832천원을 편성하여 4개 보호시설에 지급

- 2023년 3월 여성가족부 주관 시설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예산 24,100천원을 증액(16명 → 21명)하여 80,932천원을 변경 교부 결정함(’23. 8.)

- 이후 80,932천원 중 송금액 77,832천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함

□ 대응방안

❍ 향후, 성립전 예산 편성을 지양하고, 도의회 예산심의를 거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

담당부서	여성가족정책관	담당자	안진영	행정전화	2044

□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목       차

연번	제 목	검토보고 페이지
1	○ 한부모가족 자녀 대학입학금 지원 사업비 삭감 사유와 추진실적,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요구	3

전문위원 검토 3쪽

	< 전문위원 검토보고 >
「한부모가족 자녀 대학입학금 지원」 사업비 대부분 삭감한 사유와 추진실적,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답 변 >

❍ ’22년도부터 국가장학금 개편(장학금 지원액 증가, 지급범위 확대)에 따라 ’22년도 31명, ’23년도 16명으로

’21년도 130명 대비 76%의 한부모가족 대학입학금 지원수가

현격하게 줄었음.

※ 연간 수혜자: (’20년) 149명→(’21년) 130명→(’22년) 31명→(’23년)16명

- 이에 ’22년도에는 87백만원과 ’23년도 90백만원을 정리 추경시

삭감 요구하였으며

- ’24년도 본예산에는 45백만원 대학입학금을 편성 요구하였음.

※ 한부모가족 자녀 대학등록금 지원 및 국가장학금 비교

구 분	한부모가족 자녀 대학등록금 지원	국가장학금 Ⅰ유형 (학생직접지원형)
지원자격 (대상)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중 대학 입학자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중인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 1구간: 기준 중위소득 30%, 2구간: 기준 중위소득 50%, 3구간: 기준 중위소득 70%
지원금액	대학 신입생 등록금 내 인원 수로 배분하여 지원	- 기초/차상위 : 학기별 최대 350만원, 연간 최대 700만원 - 기초/차상위(신청자 본인(미혼)서열 둘째) : 전액 1~3구간 : 학기별 최대 260만원, 연간 최대 520만원 ※ 셋째이상은 전액 지원

담당부서	여성가족정책관	담당자	서희주	행정전화	행 4995

□ 2024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목       차

연번	제 목	검토보고 페이지
1	○ 국제교류 대상자 선발 기준 등 구체적인 사업 계획에 대한 설명 요구	5
2	○ 폭력피해자 상담지원 시스템 구축에 따른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5
3	○ 당진시 청소년수련관 건립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 요구	6
4	○ 지역여성인적자원개발 지원 사업 전년 대비 편성 사업비를 감액한 사유	7
5	○ 세대공감 희망나누기 사업 증액한 사유와 구체적인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 요구	8
6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사업비 감액 사유와 지원실적· 도내 청소년 부모 자녀 현황 등 설명 요구	8

전문위원 검토 5쪽

	< 전문위원 검토보고 >
여성단체국제교류 : 6,000만 원(예산안 458쪽, 사업설명서 31쪽) - 본 사업은 도내 우수 여성단체를 대상으로 해외 양성평등 문화 확산 목적의 연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6,000만 원이 편성되었음. 여성단체 간 교류 및 해외 양성평등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양성평등 시책 발굴 등 양성평등 문화 확산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다만, 국제교류 대상자 선발 기준 등 구체적인 사업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연수 목적에 맞는 프로그램 준비를 통해 도 정책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임.

< 답 변 >

□ 여성단체국제교류사업은

❍ 도내 여성단체들이 해외우수여성단체와 교류 협력, 벤치마킹을 통해 여성단체의 발전 가능성을 높이고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도 및 여성단체협의회 간담회(’23.8.1.)에서 도지사 강조사항

❍ 총사업비 1억 2,000만원(도비 6,000만원, 자부담 6,000만원)으로 도·시군 여성단체회원 43,046명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선정할 계획임

- 구체적으로 1팀 12명 이내, 연수기간 10일 정도로 하여 우리도와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가 연수지역에 포함하도록 할 예정

※ 자매결연(12) 쓰촨성, 구마모토현, 남호주 등, 우호협력(16) 캘리포니아, 바이에른주, 상하이시 등

❍ 특히, 책임성 강화를 위해 자부담 50%(1인당 최대 500만원 한도 지원), 실력과 의지가 높은 대상자(팀)를 선발하기 위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상자를 엄격히 선발하겠음

※ 심사위원회는 양성평등위원회 위원, 투자통상정책관실, 국제교류 전문가 등 5명 내외

❍ 앞으로 꼼꼼한 연수프로그램 심사, 연수과정에서 안전관리, 연수 후 양성평등 문화확산에 실질적 기여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 하겠음

담당부서	여성가족정책관	담당자	정관용	행정전화	행4984

붙임		국제교류 개요 및 대상자(공모)

□ 국제교류 개요

○ 선발인원 : 1팀(12명 이내)

○ 연수지역 : 미정(도와 재매결연 된 도시 포함 국가 등)

○ 연수기간 : 10일 내외

○ 연수주제 : 충남 글로컬 여성지도자 육성, 양성평등 문화확산, 해외  여성단체간 교류 등

□ 팀 대상자 선정

○ 선정대상 : 도-시군 여성단체 112개 조직 43,046명 대상

- 도·시군 여성단체에 등록된 회원, 지역별 고르게 참여 유도

○ 선정방법 : 도 주관 심사위원회 구성 하여 대상자 선정

- 심사위원회 : 양성평등위원회 위원, 투자통상정책관실, 국제교류 전문 등 5명 내외로 구성

□ 추진계획

○ 추진일정 : 신청·접수(2~3월) → 심사·선정(3월) → 연수실시(4~10월)

○ 신청방법 : 팀 단위로 신청 접수

○ 심사계획

- 1차 서류심사 : 자격기준, 서류 구비 항목 여부 등

- 2차 면접심사 : 계획의 타당성 및 연수 준비성, 적정성, 성과 및 기여도

※ 3개 항목 100점 기준 : 참고 1

□ 행정사항

○ 집행정산 : 여행경비는 도비 50% 사전 집행(항공권 예약)하고 사후 정산을 통해 잔액 지급(1인당 500만원 한도내)

참고1		심사항목 및 배점 평가기준

❶ 계획의 타당성 및 연수 준비성 (30점)	적절	보통	미흡
	30	25	20
	‣ 연수계획이 여성리더십, 양성평등 목표에 구체적이고 실질적인지 ‣ 연수 수행을 위한 내용, 방법, 일정이 적절한지 ‣ 대상자 구성이 도내 지역별 고르게 참여 및 역할분담이 적절한지(팀원 구성의 적정성) ‣ 연수과제 및 연수기관(현장)에 대한 사전자료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 계획서의 모든 항목을 빠짐없이 작성하였으며 구체적인 컨택포인트, 증빙서류, 참고서류 등 첨부
❷ 연수의 적정성 (적합성) (30점)	적절	보통	미흡
	30	25	20
	‣ 연수목적이 여성리더십, 양성평등 차원에서 필요한 과제인지 ‣ 여성리더십 발전을 위하고, 지역사회 활동과 연계성 있는지 ‣ 지역사회 양성평등 확산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 해외 연수 활동이 지역 여성사회 참여 홍보 가능한지
❸ 성 과 및 기여도 (40점)	적절	보통	미흡
	40	35	30
	‣ 연수 후 여성리더십, 양성평등 확산 활용 가능성이 많은지 ‣ 연수주제가 지역 여성리더십 발전에 성과와 기여도에 관련 있는지
합 계

참고2		도·시군 여성단체협의회 현황

❍ 도 여성단체협의회 : 10개 단체 112조직 43,046명

단 체 명		대 표	조직 수	회원수(명)
충청남도 여성단체협의회(10개)		성윤아	112	43,046
	대한간호협회 충남간호사회	황희자	7	10,742
	한국걸스카우트 충남세종연맹	이순임	11	366
	대한어머니회 충청남도연합회	강임금	12	558
	고향을생각하는 주부들의모임 충남도지회	편임숙	9	7,931
	농가주부모임 충청남도연합회	오정순	15	4,605
	한국부인회 충청남도지부	김종선	12	331
	(사)한국생활개선 충청남도연합회	기양순	15	8,408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충청남도지회	윤금순	9	350
	한국여성유권자 충남연맹	성윤아	7	333
	한국자유총연맹 충청남도여성협의회	윤선미	15	9,422

❍ 시·군 여성단체협의회 : 15개 시·군 163조직 48,019명

구 분	조직수	회원수(명)		구 분	조직수	회원수(명)
계	163	48,019		당진시	15	1,007
천안시*	14	9,571		금산군	15	2,109
공주시	11	1,243		부여군	15	3,315
보령시	13	10,733		서천군	12	8,395
아산시	14	2,416		청양군	9	1,599
서산시	9	1,730		홍성군	5	393
논산시	11	3,838		예산군	6	579
계룡시	6	355		태안군	8	736

참고3		국제교류현황

전문위원 검토 5쪽

	< 전문위원 검토보고 >
폭력피해자 상담지원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도비 3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데, 시스템 구축에 따른 활용방안 및 기대 효과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답 변 >

□ 구축배경

❍ 폭력피해자 보호·지원시설 39개소에 대해 인건비 및 운영비를 연간 123억원(국비 46, 도비 36, 시비 41)을 지원하고 있음.

❍ 피해 상담관리에 대해서는 27개 시설이 민간 시스템*을 사용하고 연간 14,520천원 지원, 12개 시설은 수기(엑셀‧한글)로 상담 관리 중

* 전국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협의회 시스템 및 전국 가정폭력상담소 상담관리 시스템 등

❍ 민간 시스템을 사용하는 시설은 피해자 개인정보 유출 및 2차 피해 발생가능의 사유로 도의 접근권한을 배제하고 있고, 시설 에서 수기로 작성된 최종 자료만 도에서 확인‧관리하고 있음.

□ 활용방안

❍ 공통 상담기준을 마련하여 피해 상담통계의 오류를 최소화하고, 폭력유형별 분석이 가능하도록 업무지원 시스템 자체 개발

- 통계분석을 통해 가족‧다문화‧청소년 등 정책환류가 이뤄지도록 지원하여 문제별 근본적 해결방안이 마련되도록 정책기반 마련

❍ 폭력피해 보호‧지원시설의 직무분석을 통해 조직‧인력의 적정 운영 방안을 도출하고, 보조금 지원 규모 재설정 가능

❍ 또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폭력피해자 상담지원 시스템 내 불법촬영 영상물 긴급 삭제지원 프로그램을 추가하여 영상물의 유포 및 확산에 따른 2차 피해 발생 차단 가능

□ 기대효과

❍ 도내 39개 폭력피해자 보호‧지원시설의 체계적 관리 및 운영 가능

- 피해자 사례분석을 통해 폭력피해자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대응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피해 사고 예방 강화

- 통계 분석 기반, 정책환류 등 효과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여성 가족부 정책 역제안 및 전국으로 확산 도모

❍ 피해상담 건수를 명확히 파악하여 상담 업무량 대비 시설의 적정 지원액을 산정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 예산 절감 가능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전문적 지원을 강화하여 영상물의 전파 및 영구적 삭제라는 심리적 압박에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구제 가능

담당부서	여성가족정책관	담당자	김효환	행정전화	행 4988

참고자료 1	폭력피해자 보호‧지원시설 상담 기록·관리 현황

연번	시설구분	시도명	시설명	사용	프로그램명	年 사용료
합계	39개 시설				27개 전산시스템 사용, 12개 미사용	14,520천원
1	통합지원센터	충남도	여성긴급전화1366충남센터	여	국민권익위원회-여성가족부 1366상담시스템	-
2		충남도	충남해바라기센터	여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해바라기센터정보시스템	-
3	가정폭력상담소	예산군	예산가정상담소	여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 상담관리 시스템	636천원
4	가정폭력 보호시설	천안시	천안YWCA쉼터	여	전국가정폭력보호시설협의회 상담관리 시스템	792천원
5		천안시	빛뜨란	여	전국가정폭력보호시설협의회 상담관리 시스템	792천원
6		공주시	새움터	여	전국가정폭력보호시설협의회 상담관리 시스템	792천원
7		논산시	논산YWCA아름타운	여	전국가정폭력보호시설협의회 상담관리 시스템	792천원
8	성폭력상담소	천안시	충남성폭력상담소	여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상담관리 시스템	396천원
9		천안시	천안여성의전화부설성폭력상담소	여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상담관리 시스템	396천원
10		천안시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여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상담관리 시스템	396천원
11		공주시	로뎀나무상담지원센터	여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상담관리 시스템	396천원
12		아산시	장애인성폭력아산상담소	여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상담관리 시스템	396천원
13		아산시	아산늘품상담지원센터	부	엑셀 및 한글 활용	-
14		계룡시	계룡시성폭력상담소	부	엑셀 및 한글 활용	-
15		금산군	금산성폭력상담소	부	엑셀 및 한글 활용	-
16		부여군	부여성폭력상담소	여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상담관리 시스템	396천원
17		서천군	서천성폭력상담소	여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상담관리 시스템	396천원
18		예산군	예산성폭력상담소	여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상담관리 시스템	396천원
19		태안군	태안군성인권상담센터	여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상담관리 시스템	396천원
20	성폭력보호시설	아산시	어울림	부	엑셀 및 한글 활용	-
21	통합상담소	천안시	천안통합상담지원센터	여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 상담관리 시스템	636천원
22		천안시	충남가족통합상담센터	여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 상담관리 시스템	636천원
23		공주시	공주시가족상담센터	여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 상담관리 시스템	636천원
24		보령시	대천가족성통합상담센터	여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 상담관리 시스템	636천원
25		아산시	아산가정성통합상담센터	여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상담관리 시스템	396천원
26		아산시	해뜰통합상담소	여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 상담관리 시스템	636천원
27		서산시	서산가정성통합센터	여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 상담관리 시스템	636천원
28		논산시	논산YWCA가정·성통합상담소	여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 상담관리 시스템	636천원
29		당진시	당진시폭력예방상담소	여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 상담관리 시스템	636천원
30		당진시	당진가족성통합상담센터	부	엑셀 및 한글 활용	-
31		금산군	금산성가정통합상담소	부	엑셀 및 한글 활용	-
32		청양군	청양가정성통합상담센터	여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 상담관리 시스템	636천원
33		홍성군	홍성통합상담지원센터	여	(성폭)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상담관리 시스템 (가폭)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 상담관리 시스템	396천원 636천원
34	성매매상담소	천안시	충남여성인권상담센터	부	엑셀 및 한글 활용	-
35	성매매 보호시설	천안시	아람채	부	엑셀 및 한글 활용	-
36		공주시	여신	부	엑셀 및 한글 활용	-
37	이주여성상담소	천안시	충남이주여성상담소	부	엑셀 및 한글 활용	-
38	이주여성 보호시설	천안시	이레네	부	엑셀 및 한글 활용	-
39		천안시	미리암	부	엑셀 및 한글 활용	-

참고자료 2	업무지원 시스템 개발 내역(안)

영 역	주요 프로그램	비 고
합 계	4개 영역
① 개발용역 (39개 시설)	‣ 통합관리시스템
	□상담 관리(피해자 정보, 상담 정보, 사건 정보, 상담일지, 지원자료, 연락이력, 저장이력, 전달사항 등)
	□사용자 관리
	□시스템 관리
	‣ 온라인 상담신청 게시판
	□각종 동의서 및 맞춤형 상담양식 제공
	□사이트 디자인 및 컨텐츠 개발
② 소프트웨어 (디지털성범죄)	‣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
	□영상 DNA 추출 프로그램
	□불법 촬영 영상물 삭제 지원
③ 하드웨어	‣ 통합관리시스템 및 디지털성범죄 서버
	□통합관리시스템 서버
	□온라인 상담신청 게시판 서버
	□VPN 장비(한국여성인권진흥원 등 연계)
④ 기타사항	‣ IDC 센터
	□상면 1/2 RACK
	□50Mbps(1Gps 단독 회선 제공)

전문위원 검토 6쪽

	< 전문위원 검토보고 >
당진시청소년수련관 건립 추진 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됨

< 답 변 >

□ 당진시청소년수련관 건립 사업은

❍ 청소년시설 확충 사업이 ’20년부터 지방이양된 사업으로 총사업비 330억원 중 30%인 99억원을 도비 지원 예정임

※연차별 도비 지원계획 : ’24년 6억원, ’25년 37억원, ’26년 56억원

□ 사업개요 및 주요시설에 대해 말씀드리면

❍ 위치는 당진시 읍내동 계림공원 95-6 등 2필지이며, 규모는 건물 1동(지상 3층, 총 연면적 6,000㎡), 주차장 40대의 사업 규모로, 사업기간은 2024년부터 2027년까지 4년임

❍ 주요시설은 다목적홀(강당), 프로그램실, 체육관, 자치활동실, 댄스실, 야외무대 등을 포함하여 청소년의 다양한 문화활동과 교육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며, 시설운영은 당진시청소년재단에 위탁 운영 계획임

□ 앞으로

❍ 당진시청소년수련관 건립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게 도비 지원과 더불어 건립 상황 점검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음

담당부서	여성가족정책관	담당자	최종혁	행정전화	행2045

붙 임		사업비 산출내역

(억 원)

구 분		산 출 기 초	금액	비고
총 계			329.8
공사비	소계		251.4
	건축 공사비	▶ 건축 : 6,000㎡ × 1,977천 원/㎡(부가세 포함) ▶ 기계 : 6,000㎡ × 448천 원/㎡(부가세 포함) ▶ 전기 : 6,000㎡ × 393천 원/㎡(부가세 포함) ▶ 통신 : 6,000㎡ × 202천 원/㎡(부가세 포함) ▶ 소방 : 6,000㎡ × 152천 원/㎡(부가세 포함) ▶ 토목 : 6,000㎡ × 246천 원/㎡ (부가세 포함) ▶ 조경 : 6,000㎡ × 98천 원/㎡ (부가세 포함) ※ 나라장터 공사비정보광장 일반형수련시설, 복합형수련시설 사례조사 ※ 물가상승률(건설투자GDP디플레이터 분기별 상승률) 반영	118.6 26.9 23.6 12.1 9.1 14.8 5.9
	주차장 공사비	○ 1,600㎡ × 1,595천 원/㎡(부가세 포함) ※ 나라장터 공사비정보광장 공영주차장 건물 사례조사 ※ 물가상승률(건설투자GDP디플레이터 분기별 상승률) 반영	25.5
	신재생 에너지 공사비	○ 32.7(설치규모(kW)) × 1,881(태양광 설치단가(천 원/kW)) × 1.1(부가세)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0.7
	부지 조성비	○ 13,096㎡ × 53,402원/㎡(100만㎡ 이하 주택단지, 구릉지 비용) × 1.1(부가세) ※ LH(2021), 단지개발사업 조성비 및 기반시설설치비 ※ 물가상승률(건설투자GDP디플레이터 분기별 상승률) 반영	7.7
	도로인입설치비	○ 580,380,000원(부가세 포함) - 273.0m(도로길이) × 2,125,934원/m ※ 당진시청 산림녹지과 원가계산에 의한 비용 적용 : 2,125,934원/m	5.8
	야외무대 설치비	○ 65,000,000원(부가세 포함) ≒ 평균가격 : 68,745,950원(부가세 포함) ※ 나라장터 야외공연장 사례조사 평균가격 - 남원농악전수교육관 야외공연장(2022) : 57,710,000원 - 한국k-pop고등학교 야외공연장(2022) : 79,781,900원	0.7

(억 원)

구 분		산 출 기 초	금액	비고
용역비	소계		32.7
	설계비	○ 설계비 - 기본·실시설계비 : 251.4억 원(부가세 제외 공사비) × 4.08% × 1.1(부가세) ※ 2023년 지방자치단체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세부지침 - 추가설계비 : 9.3억 원(부가세 제외 기본·실시설계비) × 15.50% × 1.1(부가세)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 설계보험료 : 0.02억 원011 ※ 건축사공제조합 구간별 손해배상보험 요율 ○ 설계보상비 : 10.0억 원(설계비(vat제외)) × 10%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억 원 초과 시 최대 1억원 적용 가능)	10.3 1.6 0.0 1.1
	감리비	○ 251.4억 원(부가세 제외 공사비) × 7.79% × 1.1(부가세) ※ 2023년 지방자치단체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세부지침 - 감리보험료 : 0.1억 원 ※ 건축사공제조합 구간별 손해배상보험 요율	19.6 0.1
기타부대비	소계		45.7
	기타 용역비	○ 조사측량비 : 191.8억(부가세 제외 건축비) × 1% × 1.1(부가세) ○ 조달청 수수료 : 261.1억(부가세 제외 사업비) × 1.06% × 1.1(부가세) ○ 인증 관련 비용 - [29백만 원(녹색건축) + 27백만 원(BF인증) + 28백만 원(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1%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 BF인증 수수료 기준, 녹색건축인증 인증수수료 기준	2.1 3.0 0.9
	시설 부대비	○ 251.4억 원(부가세 제외 공사비) × 0.23% × 1.1(부가세) ※ 2023년 지방자치단체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세부지침	0.6
	공연장 무대장비 설치비	○ 912,596천 원(부가세 포함) ※ 업체 견적단가로 자세한 세부 산출내역은 본 투자심사서의 20p 참고	9.1
	예비비	○ (공사비+용역비+기타용역비+시설부대비) × 10% ※ 한국개발연구원(2018),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수정・보완 연구(제2판)	30.0

전문위원 검토 7쪽

	< 전문위원 검토보고 >
지역여성인적자원개발 지원 사업이 전년 대비 49% 감액 (2,141만 원 감액)하여 2,223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5개 지역은 상대적으로 직업 교육의 기회가 적고 일자리가 제한적으로 사업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사업비를 감액한 사유는?

< 답 변 >

❍ 지역여성인적자원개발 사업은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미설치된  5개 시군(계룡, 금산, 청양 예산, 태안)을 대상으로 직업교육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취업상담사 배치 인건비와 직업교육훈련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임.

❍ 이에, 5개시군을 대상으로 ’24년도 사업시행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한바 계룡시와 청양군은 여성회관이 없는 관계로 취업상담사를 별도 고용하지 않고

- 시군에서 직업교육훈련을 자체 운영할 계획으로 취업상담사

인건비와 시설 운영비가 필요치 않아 그에 해당되는 사업비를 삭감한 상황이며

- 5개 시군에 대한 직업교육훈련 실시는 차질없이 운영될 계획임

담당부서	여성가족정책관	담당자	오현진	행정전화	행 2042

전문위원 검토 8쪽

	< 전문위원 검토보고 >
세대공감 희망나누기 사업은 조손 가정을 대상으로 문화적 갈등 해소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580% 증액된 8,334만원을 대폭 증액한 사유와 구체적인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 요구

< 답 변 >

❍ 그동안 세대공감 희망나누기 사업은 희망하는 10개 시군 대상, 시군별 약1,224천원 사업비(도비 총 12,240천원)로

- 조손가정에 대해 년 1회 단체 문화활동의 1회성 사업에 국한

되어 지원할 수 밖에 없었음

❍ 이에, 취약 및 위기 가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관련 기관(가족센터 등)에서 조손가정에 대한 지원강화 요구에 따라

- 본 사업을 15개 시군과 조손가정 전 세대(926가구)를 지원대상으로 확대하였으며,

- 지원단가도 공무원 힐링복지포인트 수준(300천원)으로 상향하여

조손가정에 대한 가족간의 문화활동(가족캠프, 문화․여행․체험 등)의 프로그램 시행에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자 사업비를 증액 반영한 사항임.

담당부서	여성가족정책관	담당자	서희주	행정전화	행 4995

전문위원 검토 8쪽

	< 전문위원 검토보고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사업비가 전년도 예산액의 49%에 해당 하는 1억5,132만 원을 감액하여 1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사업 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 등 감액 사유와 그동안 지원 실적 및 도내 청소년 부모 자녀 현황 등 설명 요구

< 답 변 >

❍ ’23년도 본예산 편성시 시군별 수요조사한 결과 197명에 대한 아동양육비를 편성하였으나 ’23년 실제 지원된 아동은 중위소득 60%이하, 85명 이였음

- 이에 제2회 정리 추경시 2억 1천만원을 감액 요구한 사항임

❍ ’23년도 실 지원된 아동 인원을 고려하여 ’24년도 사업비는

85명에 증가될 예상수를 고려하여 100명에 대한 아동양육비를 편성한 사항으로 사업추진에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함.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실적(’23.9월 기준)

시군명	계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계룡	당진	금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지원자 수 (단위:명)	85	25	3	4	11	2	8	4	4	1	3	2	0	13	3	2

※ 시군별 청소년부모 현황(’23.9월 기준)

시군명	계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계룡	당진	금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가구수	132	57	3	4	26	13	6	3	8	1	1	3	0	4	2	1
명 수	363	180	6	12	52	26	20	10	25	3	5	3	0	13	4	4
자녀수	155	66	3	4	31	13	8	4	9	1	3	3	0	5	3	2

담당부서	여성가족정책관	담당자	서희주	행정전화	행 4995

□ 2024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목       차

연번	제 목	검토보고 페이지
1	○ 청소년육성기금 지출계획 중「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지원」사업의 전액 삭감 사유	4

전문위원 검토 5쪽

	< 전문위원 검토보고 >
지출계획 중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지원」 사업의 전년도 예산액(1천만 원)에서 전액 삭감한 사유와 그 동안의 사업 추진 실적에 대한 상세한 설명 요청

< 답 변 >

□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지원 사업은

❍ 아동·청소년이 부모의 상속채무를 물려받아 어려운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조기발굴 및 법률지원을 함으로써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2년부터 시행한 사업으로

❍ ’22년에는 2천만 원이었으나, 사업실적이 예상보다 저조하여 ‘23년에는 1천만 원으로 감액 편성한 바 있음

□ 전액 삭감 이유

❍ ‘22.12.13일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법* 개정에 따라,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법률적 기반이 마련되었음

* 민법 제1019조 제3항(개정), 제4항(신설)

** 채무 상속에 대하여 상속재산만으로써 청산 가능(상속재산이 부족할 경우 변제 의무 없음)

❍ 또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상담 및 법무부의 마을변호사 제도 등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기관의 이용사례가 많아 사례발굴이 어려우며,

❍ 실적 또한 ’22년 상담 8건/법률(수임료)지원 2건, ‘23년 상담 9건/지원 1건으로 저조하여 사업의 효과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됨

□ 앞으로

❍ 청소년육성기금을 적극 활용하여 도내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 및 보호를 위한 다양한 맞춤형 사업을 발굴‧추진하겠음

담당부서	여성가족정책관	담당자	이용호	행정전화	49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