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25회 임 시 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 2020. 12. 1.(화)

검   토   보   고

【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

5. 충청남도 도립 치매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 충청남도지사 발의 조례안

복지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경찬

충청남도 도립 치매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0년 10월 22일 충청남도지사가 발의한 안건으로 10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844호

❍ 발 의 자 : 충청남도지사

❍ 발의일자 : 2020년 10월 22일

❍ 회부일자 : 2020년 10월 27일

2. 폐지 이유

❍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확대 등으로 민간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이 급격히 증가하여 지역에서 민간과 공공이 경합하고,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간 의료이용의 분절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도립 서산‧홍성 치매요양병원을 폐지하고, 서산‧홍성 의료원에 치매안심 병동으로 전환하여 전문적인 치매 진단 및 치료와 노인 급성기 진료체계를 갖추기 위해 폐지 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충청남도 도립 치매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를 폐지함

4.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인구 고령화에 따른 치매 등 노인성 질환 증가로 인해 급성기 병상 점유율 증가에 따라 노인전문 치료병원 설립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나, 수익성 부족 등으로 민간에서 운영을 기피함에 따라 2002년 「노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제정되고, 2003년 홍성의료원과 2008년 서산의료원에 도립치매요양병원을 설치 운영하였음.

❍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으로 민간요양병원 및 노인요양시설의 증가에 따라 이용률이 감소하여 병상이 축소되었으나, 「의료법」에 따른 기준인력 운영 등으로 인건비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수익구조가 악화되고, 민간분야와의 경쟁이 우려됨으로 도립치매요양병원을 치매안심병원으로 전환운영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므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 다만, 도립치매요양병원 설치를 위하여 기지원된 국비보조금 66억 3,800만원 중 10년이 경과되지 않은 27억 6,900만원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에 근거한 용도외 사용금지에 위반하지 않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참고] 국비보조금 교부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보조사업(국비)		완료일
	사업명	보조금
총계	2개 의료원	6,638,000
서산의료원	소계	3,472,000
	노인전문병원 신축	2,299,000	’08.7. 1
	리모델링(5층)	724,000	’19.5.15
	의료장비 지원	449,000	’08～’19
홍성의료원	소계	3,166,000
	노인전문병원 신축	1,570,000	’03.3.28
	리모델링(7층)	1,380,000	’19.6
	의료장비 지원	216,000	’19.12

❍ 아울러, 도립치매요양병원 운영 중단에 따라 기 이용 환자들을 위한 진료·보호 대책 마련 및 운영 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