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1회 정 례 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 12. 2.(금)

검   토   보   고

【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

9.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가.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복지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 재 환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검  토  보  고

1. 일반회계

가. 예산안 규모

❍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를 보면

- 세입예산은 2조 1,894억 3,686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조 1,293억 7,017만원의 2.82%에 해당하는 600억 6,669만원을 증액하였고,

- 세출예산은 2조 7,481억 2,625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조 6,456억 4,728원의 3.87%에 해당하는 1,024억 7,897만원을 증액하였음.

나. 세입 예산안

□ 현   황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2,189,436,863	100	2,129,370,176	100	60,066,687	2.82
세외수입	9,285,247	0.42	10,229,271	0.48	△944,024	△9.23
지방교부세	60,000	0.00	96,000	0.00	△36,000	△37.50
보조금	2,060,417,410	94.11	1,991,544,055	93.53	68,873,355	3.46
지방채	-	0.00	7,900,000	0.37	△7,900,000	△100.00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19,674,206	5.47	119,600,850	5.62	73,356	0.06

□ 주요 부서별·사업별 세입 내역

【 출산보육정책과 : 5,747억 4,848만원 】

‣ 첫만남 이용권 지원	145억 1,900만원
‣ 가정양육수당 지원	76억 3,200만원
‣ 부모급여 지원	734억 6,500만원
‣ 아동수당 급여지급	976억 805만원
‣ 정부지원어린이집 인건비	411억 2,600만원
‣ 영유아 보육료 지원	1,387억 3,900만원
‣ 보조교사 지원(민간)	192억 500만원
‣ 교사근무환경개선비	96억 1,300만원
‣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	90억 8,900만원
‣ 학기중 토일공휴일 급식비 지원	55억 9,000만원
‣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1,136억 4,107만원

【 노인복지과 : 1조 181억 8,601만원 】

‣ 기초연금 지급	8,957억 6,000만원
‣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58억 2,485만원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744억 8,679만원
‣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지원(지역센터)	307억 3,197만원
‣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30억 779만원

【 사회복지과 : 2,705억 4,317만원 】

‣ 생계급여	2,086억 6,300만원
‣ 긴급복지지원	115억 600만원
‣ 자활근로	193억 1,270만원
‣ 충남광역자활센터 운영 지원	74억 5,561만원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88억 6,700만원

【 장애인복지과 : 2,097억 6,994만원 】

‣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	446억 1,748만원
‣ 장애수당(기초) 지급	61억 6,764만원
‣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800억 7,731만원
‣ 장애인일자리지원(일반형일자리)	63억 4,200만원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76억 9,410만원
‣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	399억 8,777만원

【 보건정책과 : 342억 4,364만원 】

‣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 지원	34억 4,148만원
‣ 지방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 사업	130억 100만원
‣ 권역외상센터 운영지원	34억 6,600만원
‣ 취약지 응급실 운영기관 지원	21억 1,600만원
‣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영비	24억 3,670만원

【 감염병관리과 : 282억 5,051만원 】

‣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시행비 지원	66억 8,900만원
‣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22억 1,800만원
‣ 결핵관리요원 인건비	5억 3,354만원
‣ 국가예방접종실시	156억 9,510만원

【 건강증진식품과 : 536억 9,513만원 】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지원	30억 7,360만원
‣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	147억 3,786만원
‣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시군)	41억 1,286만원
‣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23억 4,866만원
‣ 지역사회중심 금연사업 지원	19억 9,991만원
‣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지원	28억 9,501만원

다. 세출 예산안

□ 현   황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 교 증 감
				증감률
합 계	2,748,126,255	2,645,647,286	102,478,969	3.87
출산보육정책과	783,859,889	719,917,870	63,942,019	8.88
노인복지과	1,144,710,243	1,102,365,749	42,344,494	3.84
사회복지과	374,572,242	378,088,297	△3,516,055	△0.93
장애인복지과	262,352,426	247,720,112	14,632,314	5.91
보건정책과	68,276,471	64,992,781	3,283,690	5.05
감염병관리과	36,203,271	56,878,963	△20,675,692	△36.35
건강증진식품과	78,151,713	75,683,514	2,468,199	3.26

□ 주요 부서별·사업별 세출 변동 내역

【 출산보육정책과 : 639억 4,202만원 】

‣ 보육교사 특수시책사업 지원(차액보육료 등)	125억 9,700만원
‣ 정부지원어린이집 인건비	102억 6,845만원
‣ 가정 양육수당 지원	△179억 9,821만원
‣ 부모급여 지원	916억 5,559만원
‣ 아동수당급여지급	△74억 4,285만원
‣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	118억 1,570만원
‣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93억 2,721만원
‣ 행복키움수당 지원	△76억 1,880만원

【 노인복지과 : 423억 4,449만원 】

‣ 기초연금 지급	362억 8,751만원
‣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9억 4,644만원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12억 5,596만원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지원(지역센터)	54억 8,326만원
‣ 자연장지조성지원 및 화장로 개보수	14억 9,385만원

【 사회복지과 : △35억 1,606만원 】

‣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	△20억 9,185만원
‣ 생계급여	12억 1,950만원
‣ 긴급복지지원	22억 5,000만원
‣ 근로능력있는수급자의탈수급지원(자산형성지원 통장)	39억 3,789만원
‣ 생활지원비 지원	△53억 1,367만원

【 장애인복지과 : 146억 3,232만원 】

‣ 장애인연금	20억 8,638만원
‣ 장애수당(기초)	38억 5,650만원
‣ 장애수당(차상위 등)	11억 1,643만원
‣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55억 8,114만원
‣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18억 1,700만원
‣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	28억 8,003만원

【 보건정책과 : 32억 8,369만원 】

‣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 지원	△19억 9,047만원
‣ 서남부권 응급의료기관 전문인력 지원	12억 1,800만원
‣ 서남부권 응급의료기관 기능보강	20억원
‣ 지방의료원 시설 장비 현대화	63억 3,200만원

【 감염병관리과 : △206억 7,569만원 】

‣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지원	△35억 7,200만원
‣ 국가예방접종실시	△20억 1,994만원
‣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시행비 지원	△146억 9,309만원

【 건강증진식품과 : 24억 6,820만원 】

‣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운영 지원	10억 5,000만원
‣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13억 5,128만원
‣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17억 1,357만원
‣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지원	22억 5,000만원
‣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지원	23억 9,410만원
‣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23억 4,348만원

라. 계속비 사업

(단위 : 천원)

사업명	구분	총사업비	2021년까지			2022년도			2023년 예산액	2024년 예산액	2025년 이후
			예산액	지출액	잔액 (A)	예산액 (B)	지출액 (C)	잔액 (A+B-C)
계	당초	89,153,541	32,467,830	31,067,830	1,400,000	17,689,540	2,332,668	16,756,872	38,996,171	-	-
	변경	101,097,700	32,467,830	31,067,830	1,400,000	16,697,140	2,336,368	15,760,772	2,687,730	44,745,000	4,500,000
	증감	11,944,159	-	-	-	△992,400	3,700	△996,100	△36,308,441	44,745,000	4,500,000
충남육아종합 지원센터 건립	당초	14,886,711	2,000,000	1,390,456	609,544	7,643,140	350,464	7,902,220	5,243,571	-	-
	변경	12,330,870	2,000,000	1,390,456	609,544	7,643,140	350,464	7,902,220	2,687,730	-	-
	증감	△2,555,841	-	-	-	-	-	-	△2,555,841	-	-
충남 장애인 가족 힐링 센터 건립	당초	26,929,000	2,130,000	1,339,544	790,456	6,046,400	685,388	6,151,468	18,752,600	-	-
	변경	26,929,000	2,130,000	1,339,544	790,456	5,054,000	685,388	5,159,068	-	19,745,000	-
	증감	-	-	-	-	△992,400	-	△992,400	△18,752,600	19,745,000	-
충청남도 재활병원 건립	당초	35,000,000	20,000,000	20,000,000	-	-	-	-	15,000,000	-	-
	변경	49,500,000	20,000,000	20,000,000	-	-	-	-	-	25,000,000	4,500,000
	증감	14,500,000	-	-	-	-	-	-	△15,000,000	25,000,000	4,500,000
충남501호 병원선 대체건조	당초	12,337,830	8,337,830	8,337,830	-	4,000,000	1,296,816	2,703,184	-	-	-
	변경	12,337,830	8,337,830	8,337,830	-	4,000,000	1,300,516	2,699,484	-	-	-
	증감	-	-	-	-	-	3,700	△3,700	-	-	-

< ① 충남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개요 >

• 사업기간 : 2020〜2023년  / • 위치 :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목리

• 규    모 : 충남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연면적 3,230㎡ 지하2층/지상3층, 부지1,803㎡)

• 주요시설 : 장난감·도서 대여시설, 놀이체험실, 대강당 등

< ② 충남 장애인가족 힐링센터 건립 개요 >

• 사업기간 : 2021〜2025년  / • 위치 :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산 18-1

• 규    모 : 충남 장애인가족 힐링센터 건립 (건물 6,550㎡ 지하1층/지상4층, 부지30,000㎡)

• 주요시설 : 장애인 수련시설 및 가족 휴식을 위한 휴양시설

< ③ 충청남도재활병원 건립 개요 >

• 사업기간 : 2017〜2025년  / • 위치 : 충청남도 아산시 용화동 산45-1 일원

• 규    모 : 충청남도 재활병원 (건물 11,406㎡, 지하1층/지상4층, 부지 14,900㎡)

• 주요시설 : 150병상

< ④ 충남501호 병원선 대체건조 개요 >

• 사업기간 : 2020〜2023년

• 규    모 : 300톤급 병원석 1척

마. 검토의견

(1) 총 괄

❍ (세입예산)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액 2조 1,293억 7,017만원에서 600억 6,669만원이 증액된 2조 1,894억 3,686만원임.

❍ (세출예산)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2조 6,456억 4,728만원에서 1,024억 7,897만원이 증액된 2조 7,481억 2,625만원임.

❍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은 보건·복지 분야 서비스 및 사업, 민선 8기 주요 현안·공약 사업 등을 이행·확대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하고, 기존 사업은 유지하거나 불필요한 사업 등은 감액·일몰 조치하였으며, 국고보조 변경 내시에 따라 예산액을 조정하는 등 예산 편성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집행부에서는 사업의 필요성, 실현가능성, 기대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추진 계획에 따라 신속히 집행하여야 할 것이며,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2) 신규사업 편성 현황

❍ 2023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신규사업은 총 91개 사업으로 예산액은 1,158억 9,622만원임.

❍ 신규사업은 과거 집행실적이 존재하지 않고 산출근거 및 사업량 등 사업수요에 대한 예측자료 등이 부족한 측면이 있으므로 사업 내용, 기준, 사업량 등에 대한 계획을 철저히 세워 집행과정에서 사업 지연이나 예산 집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 아울러 신규사업은 통상 연례 반복적인 계속사업으로 이어져 향후 재정이 지속적으로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사업 추진의 필요성과 타당성, 집행가능성 등에 대하여 보다 세밀한 검토가 필요함.

❍ 특히 신규사업 중 ① 부모급여 지원, ② 희망소리 찾기, ③ 충남형 유급병가 지원, ④ 탈시설 자립 지원 시범사업, ⑤ 충남형 공공임상교수제 지원, ⑥ 코로나19 대응백서 제작 및 발간, ⑦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운영 지원 등 7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필요성, 사업 내용, 예산액 산출 근거, 기대효과 등 향후 추진 방향 및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신규사업 편성 내역>

(단위 : 천원)

부 서 명	사 업 명	예산액	비 고
합 계	91개 사업	115,896,216
출산보육정책과	부모급여 지원 등 7개 사업	103,673,441
노인복지과	희망소리 찾기 등 11개 사업	1,301,286
사회복지과	충남형 유급병가 지원 등 21개 사업	657,200
장애인복지과	탈시설 자립 지원 시범사업 등 40개 사업	4,750,289
보건정책과	충남형 공공임상교수제 지원 등 6개 사업	3,982,500
감염병관리과	코로나19 대응백서 제작 및 발간 등 1개 사업	45,000
건강증진식품과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운영 지원 등 5개 사업	1,486,500

(3) 기정액 대비 100% 이상 증액 편성 현황

❍ 기정액 대비 100% 이상 증액 편성한 사업은 총 19개 사업으로 기정액 74억 1,413만원 대비 98억 2,038만원(132.46%)이 증액된 172억 3,451만원을 편성함.

❍ 기정액 대비 예산액을 증액 편성할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사업량 및 산출근거의 적정성 및 연내 예산 집행 가능성 등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임.

❍ 특히 ①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지원, ②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지원(복합화), ③ 노인생활·이용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④ 활동보조 가산급여, ⑤ 병원선 유류비 등, ⑥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지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을 과다 편성하지 않고 적정하게 증액 편성된 사업인지, 연내 집행이 가능한지 등 증액 편성한 사유와 향후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기정액 대비 100% 이상 증액 편성 내역>

(단위 : 천원, %)

부 서 명	사 업 명	기정액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	비고
합 계	19개 사업	7,414,125	17,234,506	9,820,381	132.46
출산보육정책과	학대피해아동쉼터 조성	240,030	509,040	269,010	112.07
출산보육정책과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251,505	571,017	319,512	127.04
출산보육정책과	입양숙려기간 모자 지원	1,659	4,988	3,329	200.66
출산보육정책과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지원	77,610	351,000	273,390	352.26
출산보육정책과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지원 (복합화)	56,000	364,000	308,000	550.00
출산보육정책과	학교돌봄터 인건비 지원	81,570	185,282	103,712	127.14
출산보육정책과	학교돌봄터 기타운영비 지원	36,000	84,000	48,000	133.33

부 서 명	사 업 명	기정액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	비고
출산보육정책과	지방채 발행사업 이자상환 (내포 자연놀이뜰)	28,520	62,100	33,580	117.74
노인복지과	노인 생활·이용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385,200	999,144	613,944	159.38
사회복지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대회	9,000	18,000	9,000	100.00
사회복지과	자활사례관리	24,873	52,203	27,330	109.88
사회복지과	근로능력있는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3,904,019	7,841,906	3,937,887	100.87
장애인복지과	중증장애인 자산형성 지원	27,000	76,140	49,140	182.00
장애인복지과	활동보조 가산급여	264,112	711,130	447,018	169.25
보건정책과	병원선 유류비 등	223,000	600,000	377,000	169.06
보건정책과	지방의료원 정보화지원사업	160,000	457,050	297,050	185.66
건강증진식품과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기초)	242,612	519,993	277,381	114.33
건강증진식품과	자살 유족 지원 사업비	32,000	64,000	32,000	100.00
건강증진식품과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지원	1,369,415	3,763,513	2,394,098	174.83

(4) 기정액 대비 70% 이상 감액 편성 현황

❍ 기정액 대비 70% 이상 감액 편성한 사업은 총 9개 사업으로 기정액 174억 830만원 대비 135억 9,141만원(78.07%)이 감액된 38억 1,689만원을 편성함.

❍ 주요 감액 편성 사유로는 국비 변경 가내시 반영, 사업량 감소, 사업의 시급성 부족, 유사 사업 통합, 세부 사업 분리, 사업비 미확정 등으로 확인됨.

❍ 사업 예산액을 명확하게 산출하여 감액 편성한 것은 재정 운용의 탄력성을 부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일 수 있으나 도정 보건·복지 분야의 주요 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 감액된 것은 아닌지에 대해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특히, 노인복지관 종사자 처우개선 사업과 관련하여 최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에 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복지관의 종사자 수는 큰 변동이 없을 것이고, 해가 거듭될수록 근무연수는 증가할 것이기에 보통 예산 증액을 예상하게 되는데, 예산이 큰 폭으로 감액된 사유와 감액으로 인해 문제는 없는지 등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기정액 대비 70% 이상 감액 편성 내역>

(단위 : 천원, %)

부 서 명	사 업 명	기정액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	비고
합 계	9개 사업	17,408,301	3,816,895	△13,591,406	△78.07
출산보육정책과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12,219,714	2,892,500	△9,327,214	△76.33
출산보육정책과	충청남도 입양축하금 지원	15,000	4,400	△10,600	△70.67
노인복지과	노인복지관 종사자 처우개선	385,200	71,976	△313,224	△81.31
사회복지과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2,241,850	150,000	△2,091,850	△93.31
사회복지과	현충시설 개보수 지원	21,000	6,000	△15,000	△71.43
장애인복지과	여성장애인 교육사업(사업비)	132,907	34,564	△98,343	△73.99
장애인복지과	여성장애인 교육사업(자체)(사업비)	56,700	12,600	△44,100	△77.78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사업비(도)	420,000	80,200	△339,800	△80.90
건강증진식품과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1,915,930	564,655	△1,351,275	△70.53

(5) 2022년도 제3회 추경 일몰 사업 중 본예산 재편성 사업 현황

❍ 2022년도 제3회 추경 때 일몰하였으나 2023년도 본예산에 재편성된 사업은 총 9개 사업으로 예산액은 4억 6,407만원임.

❍ 정리 추경에 사업량 감소, 행사 취소 등으로 인해 예산 집행이 되지 못한 사업을 일몰하여 예산을 불용 처리하지 않고 신속히 전액 감액함으로써 감액된 예산을 다른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재정 대응이 바람직했다고 할 수 있음.

❍ 하지만 2022년도 연말까지 전혀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던 사업을 2023년도에 그대로 반영하여 편성하거나 증액한 것은 과연 사업이 필요한지, 사업량 등 산출근거가 명확한지, 연내 예산 집행 가능성이 충분한지 등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는바, 아래 사업들의 추진 계획 및 집행률 제고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예산 편성에서부터 집행과정에 이르기까지 사업의 필요성, 효과성, 타당성, 적정성 등에 대하여 충분하고 면밀하게 검토하고, 구체적인 집행 및 추진 계획 등을 마련하여 연말에 예산을 불용하거나 일몰하는 것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2022년도 제3회 추경 일몰 사업 중 재편성 내역>

(단위 : 천원, %)

부 서 명	사 업 명	2022년 본예산	2022년 제3회추경	2023년 본예산	비고
합 계	9개 사업	463,370	0	464,075
출산보육정책과	행복키움수당 전산시스템 운영	300,000	0	300,000
사회복지과	의로운 도민 위로금 지원	20,000	0	20,000
보건정책과	민관합동 보건정책발전 거버넌스 체계구축	15,300	0	15,300
보건정책과	공공보건기관 전문인력교육	4,675	0	4,675
보건정책과	지역 해외환자유치 선도의료기술 육성 지원	105,000	0	105,000
감염병관리과	전국한센인 체육대회 지원	2,295	0	3,000	증액
건강증진식품과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3,600	0	3,600
건강증진식품과	공중위생·식품위생법 위반 업소 신고자 법정보상금	8,000	0	8,000
건강증진식품과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국외연수 지원	4,500	0	4,500

(6) 주요 사업별 검토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주요 사업 내역>

(단위 : 천원, %)

부 서 명	사 업 명	기정액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	비고
합 계	9개 사업	76,641,558	81,161,797	4,520,239	5.90
출산보육정책과	보육 특수시책사업 (차액보육료 등)	24,000,000	36,597,000	12,597,000	52.49
출산보육정책과	행복키움수당 지원	22,693,200	15,074,400	△7,618,800	△33.57
노인복지과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8,518,743	7,572,306	△946,437	△11.11
사회복지과	충청남도 참전명예(복지)수당 지급	3,146,040	5,800,000	2,653,960	84.36
장애인복지과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운영	0	532,000	532,000	순증	신규
보건정책과	서남부권 응급의료기관 전문인력 지원	0	1,218,000	1,218,000	순증	신규
보건정책과	서남부권 응급의료기관 기능보강	0	2,000,000	2,000,000	순증	신규
감염병관리과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5,790,000	2,218,000	△3,572,000	△61.69
건강증진식품과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12,493,575	10,150,091	△2,343,484	△18.76

❍ 보육 특수시책 사업(차액보육료 등) (예산안 521쪽)

365억 9,700만원

- 본 사업은 도내 영유아 대상 어린이집 관련 차액보육료, 교사 인건비, 보육도우미 지원, 급간식비, 필요경비 등을 도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정액 240억 대비 125억 9,700만원(52.49%) 증액된 365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음.

- 기정액 대비 예산이 대폭 증가하였는데, 본 사업에 대한 충청남도의 정책 방향과 그에 따라 올해 달라지는 구체적인 사업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행복키움수당 지원 (예산안 532쪽)

150억 7,440만원

- 본 사업은 출산 장려 및 아동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된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만3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정액 226억 9,320만원 대비 76억 1,880만원(33.57%) 감액된 150억 7,440만원을 계상하였음.

-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수준임. 이에 따라 충청남도는 저출산 극복 및 출산 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본 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왔는데, 기정액 대비 예산액이 대폭 감소된 사유와 앞으로의 사업 추진 방향 및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예산안 545쪽)

75억 7,230만원

- 본 사업은 도내 경로당 운영과 관련하여 냉방비, 난방비, 양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정액 85억 1,874만원 대비 9억 4,644만원(11.11%) 감액된 75억 7,230만원을 계상하였음.

- 도내 경로당은 ‘22년 현재 5,874개소로 ‘23년도에 5,899개소로 25개소가 증가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고, 최근 유류비 상승으로 냉·난방비의 비용 상승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예산 부족이 예상되는 바, 본 사업의 예산이 감액된 사유와 추가로 예상되는 소요액에 대한 국비 확보 방안 및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충청남도 참전명예(복지)수당 지급 (예산안 556쪽)

58억원

- 본 사업은 도내 참전유공자 및 미망인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수당(유공자 월3만원, 미망인 월2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기정액 31억 4,604만원 대비 26억 5,396만원(84.36%) 증액된 58억원을 계상하였음.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참전명예(복지)수당 대상자에 대한 존중과 예우를 위해 충분한 보상과 지원이 필요하므로 수당 금액을 상향 조정할 것을 제안하였음.

- 본 사업과 관련하여 기정액 대비 예산액이 증가된 사유와 수당 금액 상향 조정 제안에 대한 소관 부서의 의견 및 향후 사업 추진 방향과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운영 (예산안 578쪽)

5억 3,200만원

- 본 사업은「장애인건강권법」제20조 및 제22조에 따라 장애인을 위한 건강보건사업 연계 및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검진 및 재활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내 시설·인력·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의료기관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5억 3,2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음.

- 본 사업의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 조건 및 현황, 센터에서 추진하게 될 사업 내용, 도내 의료기관으로의 확대 가능성 등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서남부권 응급의료체계 강화 (예산안 583쪽)

32억 1,800만원

* 서남부권 응급의료기관 전문인력 지원         12억 1,800만원

* 서남부권 응급의료기관 기능보강                      20억원

- 본 사업은 의료 취약지인 서남부권(보령시, 부여군, 청양군) 응급의료기관에 전문인력 지원 및 시설 장비 보강을 하는 사업으로, 총 예산액 32억 1,800만원(전문인력 지원 12억 1,800만원, 기능보강 20억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음.

- 의료 취약지인 서남부권(보령시, 부여군, 청양군)에 응급의료 거점 센터를 설치하고 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응급의료 체계  구축 및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응급의료 수혜 격차를 해소하고 양질의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바,

- 본 사업의 응급의료기관 지정 현황, 사업 내용 및 운영 방향과 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예산안 594쪽)

22억 1,800만원

- 본 사업은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신종 감염병 환자 발생에 의한 국가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도내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정액 57억 9,000만원 대비 35억 7,200만원(61.69%) 감액된 22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음.

- 코로나19 발생 이후 신속한 대응을 위해 감염병 전문병원의 필요성 및 중요성이 거듭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이 대폭 감액된 사유와 사업 추진 현황 및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예산안 617쪽)

101억 5,009만원

- 본 사업은 치매 예방, 상담, 조기검진 등 치매 통합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한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여 운영비 및 전문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정액 124억 9,357만원 대비 23억 4,348만원(18.76%) 감액된 101억 5,009만원을 계상하였음.

- 치매예방·인지 프로그램, 치매 예방 교육, 치매환자 등록관리 등 치매안심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예산 감액으로 사업 추진에 문제는 없는지 등 감액 사유와 향후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2. 특별회계

가. 균형발전 특별회계

(1) 예산안 규모

❍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의 균형발전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를 보면,

- 세출예산은 26억 6,500만원으로 기정액 40억 9,500만원의 34.92%에 해당하는 14억 3,000만원을 감액하였음.

(2) 세입 예산안 : 해당 없음

(3) 세출 예산안

□ 현   황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 교 증 감
				증감률
합 계	2,665,000	4,095,000	△1,430,000	△34.92
노인복지과	1,500,000	2,762,000	△1,262,000	△45.69
사회복지과	765,000	1,000,000	△235,000	△23.50
장애인복지과	400,000	0	400,000	순증
보건정책과	0	333,000	△333,000	△100.00

□ 주요 사업별 내역

‣ 나래원 수목장 및 시설 확충	15억원
‣ 고령자 복지주택 연계 통합돌봄센터 구축	7억 6,500만원
‣ 서천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이전 신축	4억원

(4) 검토 의견

❍ 나래원 수목장 및 시설 확충 (예산안 699쪽)

15억원

- 도민의 화장시설 이용 편의 제공 및 지역사회 장묘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수목장 조성 및 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정액 27억 6,200만원 대비 12억 6,200만원(45.69%) 감액된 15억원을 요구하였는데, 예산 감액으로 사업 추진에 문제는 없는지 현재까지의 추진 상황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서천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이전 신축 (예산안 701쪽)

4억원

- 서천군 장애인보호작업장의 근로 장애인 증가 및 사업 확장으로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설을 이전하여 신축하기 위한 것으로 예산액 4억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음.

- 2021년도 본예산 균형발전 특별회계에 8억원을 편성하여 사업을 처음으로 시작하였고, 2022년도에는 예산을 전액 감액했다가 2023년도에 다시 4억원을 편성하였는데, 사업의 내용, 추진 경과 및 현황과 완공 및 이전 시점 등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나.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 예산안 규모

❍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의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를 보면

- 세입·세출 예산은 4,216억 2,011만원으로 기정액 4,051억 7,741만원의 4.06%에 해당하는 164억 4,270만원을 증액하였음.

(2) 세입 예산안

□ 현   황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421,620,105	100	405,177,408	100	16,442,697	4.06
경상적 세외수입	203,380	0.05	203,380	0.05	0	0.00
임시적 세외수입	23,242,950	5.51	22,442,074	5.54	800,876	3.57
국고보조금등	337,365,244	80.02	324,278,793	80.03	13,086,451	4.04
보전수입등	99,844	0.02	336,525	0.08	△236,681	△70.33
내부거래	60,708,687	14.40	57,916,636	14.29	2,792,051	4.82

□ 주요 부서별·사업별 세입 변동 내용

【 사회복지과 : 164억 4,270만원 】

‣ 시·군 부담금	10억 88만원
‣ 시·도비반환금수입	△2억원
‣ 의료급여 자치단체경상보조	130억 8,645만원
‣ 순세계잉여금	△2억 3,668만원
‣ 일반회계 전입금	27억 9,205만원

(3) 세출 예산안

□ 현   황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 교 증 감
				증감률
사회복지과	421,620,105	405,177,408	16,442,697	4.06

□ 주요 부서별·사업별 세출 변동 내용

【 사회복지과 : 164억 4,270만원 】

‣ 의료급여 예탁금	180억 1,443만원
‣ 현금급여 및 행정경비	△4억 8,680만원

(4) 검토의견

□ 세  입

❍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4,051억 7,741만원 대비 4.06%인 164억 4,270만원 증액된 4,216억 2,011만원임.

- 의료급여 대상자의 진료비인 의료급여 예탁금의 증가로 인해 대부분 국비보조금 증가에 따른 증액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법」 제25조 및 제26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 「충청남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충청남도지사가 기금을 조성하고, 합리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해 국고보조금, 출연금, 대지급금, 부당이득금, 과징금, 그 밖의 수익금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임.

□ 세  출

❍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4,051억 7,741만원 대비 4.06%인 164억 4,270만원 증액된 4,216억 2,011만원임.

- 보건복지부 국비 교부에 따른 매칭 사업비 조정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의료급여 예탁금 (예산안 712쪽)

4,171억 9,818만원

- 의료급여 진료비, 건강생활유지비,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도록 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하는 것으로 기정액 3,991억 8,375만원 대비 180억 1,443만원(4.51%)이 증액된 4,171억 9,818만원을 계상하였음.

- 의료급여 수급자 증가 및 진료 수가 인상 등에 따른 진료비 증가로 인한 보조금 증액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과다진료 등을 예방하고 진료비 절감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다.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 해당없음

3. 종합 의견

❍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예산은 정부 예산안에 따른 국고보조사업 등 이전 재원 변동으로 도비 부담액을 편성한 사업이 대부분으로 특별히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매년 반복적으로 추진되는 보조사업들은 성과분석과 사업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실적이 우수한 사업은 확대하고 실적이 저조하거나 유사·중복되는 사업은 일몰·통합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 아울러, 도민의 복지와 보건을 책임지는 저출산보건복지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시기이므로 더욱 적극적이고 선도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