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25회 정 례 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2020. 11. 27.(금)

검   토   보   고

【 기후환경국 소관  】

1. 「충청남도 샘물 및 염지하수 관리에 관한 조례안」

- 김한태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복지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경찬

충청남도 샘물 및 염지하수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0년 11월 5일 김한태 의원님 등 11명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11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915호

❍ 발 의 자 : 김한태 의원 등 11인

❍ 발의일자 : 2020년 11월 5일

❍ 회부일자 : 2020년 11월 6일

2. 제정 이유

❍ 기후변화와 가뭄 등 물 부족현상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물 부족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수질 및 위생의 합리적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일상생활 등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

3. 주요 내용

❍ 조례안의 목적과 용어 정의에 대해 규정함(안 제1조 ~ 제2조)

❍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적용대상을 규정함(안 제5조)

❍ 충청남도 샘물 및 염지하수 관리계획을 규정함(안 제6조)

❍ 환경영향조사 및 재정지원을 위한 근거를 규정함(안 제7조 ~ 제8조)

❍ 위원회 설치·구성·운영에 관한 근거를 규정함(안 제9조)

4. 검토 의견

가. 조례 제정의 배경 및 필요성

❍ 먹는물관리법에 따르면 “샘물”은 암반대수층 안의 지하수 또는 용천수 등 수질의 안전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자연 상태의 깨끗한 물을 먹는 용도로 사용할 원수(原水)를 의미하며, 염지하수란 물 속에 녹아있는 염분 등의 함량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암반대수층 안의 지하수로서 수질의 안전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자연 상태의 물을 먹는 용도로 사용할 원수를 말함.

먹는물관리법 제3조(정의)

❍ 즉 본 조례는 자연 상태로 음용 가능한 샘물 및 염지하수의 수질 및 위생 상태를 최적합하게 관리하기 위한 것이며, 일반적인 지하수 관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직접 음용 가능한 원수만을 별도 분리해 수질 및 위생 관리를 강화해 도민의 건강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므로 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됨.

나. 조례 제정 가능 여부

❍ 본 조례안은 샘물등 먹는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지방자치법」제9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주민의 복리증진 사무 및 「먹는물관리법」제2조 제1항에 따른 책무사항을 규정한 것이므로 조례 제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다. 조례안 주요내용 검토

❍ 안 제5조에서는 본 조례 적용 대상을 1일 300톤 이상 취수를 목적으로 하는 샘물 및 염지하수로 규정함. 다만 수질 및 위생관리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일 300톤 미만 샘물 및 염지하수도 포함할 수 있도록 하여 사실상 도내 모든 샘물 및 염지하수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이로써 도내 샘물 및 염지하수의 수질 및 위생 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 안 제6조에서 수질 및 위생의 합리적 관리를 위해 시장·군수와 협의해 5년마다 「충청남도 샘물 및 염지하수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3년마다 보완토록 하는 것은 샘물 및 염지하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타당한 조치로 사료됨.

❍ 먹는물관리법상 샘물, 염지하수를 개발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업자는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고 조사서를 제출해야 함.

개발로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주변 환경으로부터 발생하는 해로운 영향을 예측·분석하여 이를 줄일 수 있는 방안과 관련됨

❍ 안 제7조에서는 위 환경영향조사와 별도로 개발허가가 완료된 지역 주변에 수질 등 환경에 대한 영향조사를 실시하여, 조사 결과 문제점이 있으면 업체 및 기관에 통보하고 적정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이는 본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정한 조치로 사료됨.

라. 종합 검토

❍ 건강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녹물 발생·유충 검출 등 일련의 문제에 따른 수돗물 불신으로 질 좋은 물을 음용하려는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수돗물의 대안으로 자연 상태의 깨끗한 물을 찾는 수요가 향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음용 가능한 샘물과 염지하수를 청정하게 관리할 필요성이 대두됨.

국내 생수 시장은 연평균 10%씩 성장하는 고성장 산업임. (매일경제신문, 2020. 11. 19.)

❍ 또한 충남도 내 먹는샘물 제조업체에 대한 최근 행정처분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자가 품질검사 미실시, 세균 또는 냄새 등 수질기준 부적합 위반이 유사·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도민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임.

❍ 도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먹는 샘물 및 염지하수에 대해 강화된 규제가 필요한 시점임. 현재로서는 조례 적용 대상 업체의 수가 많지 않으나, 향후 샘물 및 염지하수의 수요량 증가 예상에 비추어 선제적 조례 제정을 통해 발빠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샘물 및 염지하수에 대한 관리체계 강화로 도민의 복지가 증진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됨.

참고1	관련 법규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지역개발 및 주민의 생활환경시설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무

■ 먹는물관리법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타법개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샘물”이란 암반대수층(岩盤帶水層) 안의 지하수 또는 용천수 등 수질의 안전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자연 상태의 깨끗한 물을 먹는 용도로 사용할 원수(原水)를 말한다.

3의2. “염지하수”란 물속에 녹아있는 염분(鹽分) 등의 함량(含量)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암반대수층 안의 지하수로서 수질의 안전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자연 상태의 물을 먹는 용도로 사용할 원수를 말한다.

제9조(샘물 또는 염지하수의 개발허가 등)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샘물 또는 염지하수(이하 “샘물등”이라 한다)를 개발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샘물등의 개발의 가허가) ①시ㆍ도지사는 제9조에 따라 샘물등의 개발을 허가하기 전에 제13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조사의 대상이 되는 샘물등을 개발하려는 자에게는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고, 그에 관한 서류(이하 “조사서”라 한다)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샘물등의 개발을 가허가(假許可)할 수 있다.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가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간에 조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가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샘물등의 개발의 가허가를 받은 자가 가허가를 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샘물등의 개발허가의 제한 등) ①시ㆍ도지사는 제18조에 따른 환경영향심사 결과 다른 공공의 지하수 자원 개발 또는 지표수의 수질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제9조의 샘물등의 개발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시ㆍ도지사는 제9조에 따라 샘물등의 개발을 허가할 때에는 제18조에 따른 조사서의 심사결과에 따라 1일 취수량(取水量)을 제한하는 등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제9조에 따른 염지하수 개발허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적으로 안전하게 염지하수를 개발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관리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한 지역에서만 할 수 있다.

제12조(샘물등의 개발허가의 유효기간) ①제9조의 샘물등의 개발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샘물등의 개발허가를 받은 자가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면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매 회의 연장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연장신청 절차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환경영향조사) ①제9조에 따라 샘물등의 개발허가를 받으려는 자 중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을 하려는 자와 그 밖에 1일 취수능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규모의 샘물등을 개발하려는 자는 샘물등의 개발로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주변 환경으로부터 발생하는 해로운 영향을 예측ㆍ분석하여 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관한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조사서를 작성하여 제9조에 따라 허가를 신청할 때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조사의 항목, 조사 방법, 평가 기준, 조사서의 작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참고2	도내 먹는 샘물 제조업체 현황

(2020. 11. 기준)

허가번호 (허가일)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취수한도량 (허가공수)
계	6개 업체		3,639
제1호 (1996. 6. 14.)	하이트진로음료㈜천안공장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덕전1길 223	308
제3호 (1996. 5. 2.)	㈜대정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 대정1길 19-11	1,925
제4호 (1996. 7. 18.)	㈜금산인삼골	금산군 추부면 개덕사길 70	92
제8호 (1996. 12. 19.)	㈜대산에스엠	공주시 정안면 가락골길 131-69	237
제10호 (1997. 10. 28.)	창우㈜ [구. ㈜금도음료]	공주시 정안면 은학동길 44-23	1,017
제12호 (1997. 11. 29.)	백봉음료	청양군 정산면 한티고개길 258-14	60

참고3	도내 먹는 샘물 제조업체 행정처분 현황

문서번호 (발송일자)	업소명	소재지	위반사항	처분내용 및 기간
14058 (2017. 9. 14.)	㈜대산에스엠	공주시 정안면	수질기준 부적합 (저온일반세균 / 1호정)	경고 (1차)
14057 (2017. 9. 14.)	㈜금도음료	공주시 정안면	수질기준 부적합 (저온일반세균 / 4호정)	경고 (1차)
15508 (2017. 10. 12.)	㈜금도음료	공주시 정안면	수질기준 부적합 (냄새 / 1호정) (저온·중온일반세균, 불소, 냄새 / 4호정)	1, 4호정 취수정지 1개월 (2017. 10. 13. ~ 11. 11.)
16212 (2017. 10. 23.)	㈜금도음료	공주시 정안면	수질기준 부적합 (냄새 / 제품수)	영업정지 1개월 (2017. 10. 30. ~ 11. 28.)
18567 (2017. 12. 4.)	창우㈜	공주시 정안면	자동계측기 관리 부적합 (봉인훼손 / 1호정)	경고 (1차)
19714 (2017. 12. 27.)	창우㈜	공주시 정안면	수질기준 부적합 (저온·중온일반세균 / 3호정)	경고 (1차)
852 (2018. 1. 16.)	㈜대정	천안시 성남면	수질기준 부적합 (저온일반세균 / 6, 9호정)	경고 (1차)
853 (2018. 1. 16.)	창우㈜	공주시 정안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기간 중 42회)	경고 (1차)
854 (2018. 1. 16.)	백봉음료	청양군 정산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기간 중 주간검사 4개 항목)	경고 (1차)
10692 (2018. 8. 6.)	창우㈜	공주시 정안면	영업정지 집행정지 신청 기각 결정에 따른 효력 발생(2017. 10. 23. 관련)	영업정지 1개월 (2018. 8. 9. ~ 9. 7.)
11174 (2018. 8. 14.)	창우㈜	공주시 정안면	수질기준 부적합 (저온·중온일반세균 / 3호정, 2차 위반)	영업정지 15일 (2018. 9. 8. ~ 9. 22.)
16894 (2018. 12. 12.)	창우㈜	공주시 정안면	수질기준 부적합 (우라늄 / 제품수)	영업정지 1개월 (2018. 12. 17. ~ 2019. 1. 16.
1608 (2019. 2. 1.)	㈜대정	천안시 성남면	수질기준 부적합 (저온일반세균 / 8호정)	경고 (1차)
6316 (2019. 5. 15.)	창우㈜	공주시 정안면	표시기준 부적합 (제품명 부적합)	경고 (1차)
8079 (2019. 6. 24.)	백봉음료	청양군 정산면	표시기준 부적합 (유통기한 미표시)	경고 (1차)
9894 (2019. 7. 31.)	창우㈜	공주시 정안면	자동계측기 관리 부적합 (3, 4호정)	경고 (1차)
10568 (2019. 8. 14.)	창우㈜	공주시 정안면	수질기준 부적합 (우라늄 / 3호정)	취수정지 1개월 행정처분 후 정정 통보
11219 (2019. 8. 30.)	창우㈜	공주시 정안면	표시기준 부적합 (업소명 부적합)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9,000천원)
170 (2020. 1. 6.)	창우㈜	공주시 정안면	자가 품질 검사 미실시 (전 항목 검사 미실시)	영업정지 15일 (2020. 1. 13. ~ 2020. 1 27.)
170 (2020. 1. 6.)	창우㈜	공주시 정안면	개선 명령 미실시 (자동계측기 개선 위반)	영업정지 15일 (2020. 1. 28. ~ 2020. 2 11.)
1012 (2020. 1. 20.)	백봉음료	청양군 정산면	자동계측기 관리 부적합 (검·교정 미실시)	경고 (1차)
7293 (2020. 5. 27.)	창우㈜	공주시 정안면	취수량 보고서 미제출 (2020년 1분기 취수량 보고서 미제출)	경고 (1차)
10004 (2020. 7. 16.)	백봉음료	청양군 정산면	종업원 건강검진 미실시	경고 (1차)
11978 (2020. 8. 26)	백봉음료	청양군 정산면	자동계측기 관리 부적합 (자가점검 미실시) 자가품질검사항목 일부 미실시(수질검사 및 무기질함량 검사)	경고 (1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