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1회 정 례 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 12. 2.(금)

검   토   보   고

【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

10. 2023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복지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 재 환

2023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1. 예산안 규모

❍ 2023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기금의 규모를 보면

- 사회복지기금 수입과 지출예산은 69억 6,980만원으로 전년도 64억 9,500만원의 7.31%에 해당하는 4억 7,480만원이 증액되었고,

- 식품진흥기금 수입과 지출예산은 72억 6,120만원으로 전년도 68억 8,851만원의 5.41%에 해당하는 3억 7,269만원이 증액되었음.

2. 수입 및 지출 예산안

▢ 기금별 자금수지 총괄

가. 사회복지기금

(단위 : 천원, %)

수 입					지 출
항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감액	증감율 (%)	항목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감액	증감율 (%)
합계	6,969,800	6,495,000	474,800	7.31	합계	6,969,800	6,495,000	474,800	7.31
예치금 회수	782,100	402,000	380,100	94.55	비융자성 사업비	233,000	269,000	△36,000	△13.38
예탁금 회수수입	6,000,000	6,000,000	0	0.00	예치금	736,800	226,000	510,800	226.02
이자 수 입 등	187,700	93,000	94,700	101.83	예탁금	6,000,000	6,000,000	0	0.00

나. 식품진흥기금

(단위 : 천원, %)

수 입					지 출
항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감액	증감율 (%)	항목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감액	증감율 (%)
합계	7,261,200	6,888,507	372,693	5.41	합계	7,261,200	6,888,507	372,693	5.41
예치금 회수	698,357	522,172	176,185	33.74	비융자성 사업비	553,435	558,069	△4,634	△0.83
과징금	300,000	182,814	117,186	64.10
					융자금	200,000	200,000	0	0.00
융자금 회수	59,898	63,686	△3,788	△5.95
이자수입	190,945	92,993	97,952	105.33	예치금	507,765	130,438	377,327	289.28
예탁금 원금회수	6,000,000	6,000,000	0	0.00
					예탁금	6,000,000	6,000,000	0	0.00
기타수입	12,000	26,842	△14,842	△55.29

▢ 주요 내용

가. 사회복지기금

[수입계획]

‣ 공공예금 이자수입	1,190만원

‣ 예치금 회수	7억 8,210만원

‣ 예탁금원금 회수수입	60억원

‣ 예탁금 이자수입	1억 7,580만원

[지출계획]

‣ 사회복지기금운영위원회운영수당	200만원

‣ 자활사업지원	1억 4,900만원

‣ 대한노인회지원	4,500만원

‣ 난치병 치료후원 선정위원회 운영수당	200만원

‣ 난치병 치료후원	3,500만원

‣ 예치금	7억 3,680만원

‣ 예탁금	60억원

나. 식품진흥기금

[수입계획]

‣ 과징금	3억원

‣ 민간융자금회수수입	5,990만원

‣ 예치금 회수	6억 9,836만원

‣ 예탁금원금 회수수입	60억원

‣ 예탁금이자수입	1억 7,580만원

[지출계획]

‣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교육·홍보 사업(민간보조)   9,561만원

‣ 식품위생업소시설개선	2억원

‣ 향토음식육성 및 음식점 수준향상(민간)	2억 2,140만원

‣ 향토음식육성 및 음식점 수준향상(자치단체)	1억 8,643만원

‣ 예치금	5억 2,777만원

‣ 반환금	2,000만원

‣ 예탁금	60억원

3. 검토의견

가. 사회복지기금

□ 수  입

❍ 사회복지기금 수입계획은 기정액 64억 9,500만원 대비 7.31%인 4억 7,480만원이 증액된 69억 6,980만원임.

- 사회복지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의7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2, 「충청남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자활 기반 조성 및 노인의 생활 안정, 난치병 치료 후원 등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비용을 충당할 목적으로 설치한 것으로 예치금 회수금, 예탁금이자 등 수입이 증가하여 기금 조성 및 운용에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바, 특별히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기금 자산의 운용은 안정성·유동성·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되어야 하므로, 한정된 재원으로 운영되는 기금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임.

□ 지  출

❍ 사회복지기금 지출계획은 기정액 64억 9,500만원 대비 7.31%인 4억 7,480만원이 증액된 69억 6,980만원임.

- 사회복지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자활, 노인복지, 난치병 치료 후원 분야에 대한 사업을 계획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사업 1 : 파크골프대회 지원  (계획안 80쪽)

1,000만원

- 대한노인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1,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사업 내용 및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사업 2 : 난치병 환자 치료비  (계획안 81쪽)

2,500만원

- 난치병 환자 치료비 사업 예산은 2,500만원으로 기정액 5,000만원 대비 2,500만원(50%)을 감액하였는데, 감액된 사유와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사업 3 : 사랑의 인술사업(각막, 화상, 정형)  (계획안 81쪽)

1,000만원

- 사랑의 인술(각막, 화상, 정형) 사업 예산은 1,000만원으로 기정액 4,000만원 대비 3,000만원(66.67%)을 감액하였는데, 감액된 사유와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나. 식품진흥기금

□ 수  입

❍ 식품진흥기금 수입계획은 기정액 68억 8,851만원 대비 5.41%인 3억 7,269만원이 증액된 72억 6,120만원임.

-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제89조 및 「충청남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식품위생 및 국민 영양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설치한 것으로 예치금 회수금, 과징금, 예탁금 이자수입 등 수입이 증가하여 기금 조성 및 운용에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바, 특별히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기금 자산의 운용은 안정성·유동성·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되어야 하므로, 한정된 재원으로 운영되는 기금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임.

□ 지  출

❍ 식품진흥기금 지출계획은 기정액 68억 8,851만원 대비 5.41%인 3억 7,269만원이 증액된 72억 6,120만원임.

-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교육·홍보,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자금 융자사업, 향토음식육성 및 음식점 수준 향상 사업 등을 계획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사업 1 : 식중독 예방 점검 간이세균검사 도구 구입  (계획안 88쪽)

800만원

- 식중독 예방 점검을 위한 간이세균검사 도구를 구입하기 위해 예산액 8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사업 내용 및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사업 2 : 전국요리 경연대회  (계획안 89쪽)

8,000만원

- 전국요리 경연대회 예산은 8,000만원으로 기정액 6,000만원 대비 2,000만원(33.33%)을 증액하였는데, 사업 내용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4. 종합 의견

❍ 2023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영계획안 중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사회복지기금 및 식품진흥기금은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충청남도 기금운영계획안에 따른 사회복지 증진 및 식품위생 향상을 위한 사업들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기금 조성 방안 및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