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 260호		제출연월일 :	2023. 1. 27.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1. 제안 이유

○ ｢충청남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 중인 충청남도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위탁기간이 2023년 4월 30일 만료됨에 따라

○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사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민간기관을 선정·재위탁하고자「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에 따라 충청남도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추진근거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제1항 및 제5항

○「장애인복지법」제59조 제1항

○「충청남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제7조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제4조, 제7조

나. 민간위탁 필요성

○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종합적인 재활과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복지시설로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필요

○ 전문성과 현장경험이 풍부한 기관(단체)에 장애인복지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여 효율적인 운영

다. 시설개요

구 분		충남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소 재 지		(본관) 충남 보령시 주교면 보령북로 404 (분관) 충남 청양군 청양읍 월촌길 38
시설규모		(본관) 부지 3,130㎡, 건물 2,940㎡ (분관) 부지 2,396㎡, 건물 1,036㎡
		사무실, 활동실, 프로그램실, 직업훈련실, 주간보호시설 등
주요기능		도내 장애인의 재활자립과 복지증진 도모
現 위탁현황	위탁기간	’18. 5. 1. ~ ’23. 4. 30.(5년) ※ 최초위탁: ’91. 5. 20.
	위탁법인	사회복지법인 보령학사 (대표: 권기은)
	사 업 비	연 13억 원(도비)

○ 시 설 명 : 충청남도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 소 재 지 : (본관) 충남 보령시 주교면 보령북로 404

(분관) 충남 청양군 청양읍 월촌길 38

○ 규    모 : (본관) 부지 3,130㎡, 건물 2,940㎡

(분관) 부지 2,396㎡, 건물 1,036㎡

○ 주요기능 : 도내 장애인의 재활자립과 복지증진 도모

	【 現 위탁 현황 】
▸ 위탁기간 : 2018. 5. 1. ~ 2023. 4. 30.(5년) ※ 최초위탁: ’91. 5. 20. ▸ 위탁법인 : 사회복지법인 보령학사 (대표: 권기은) ▸ 소 재 지 : 충남 보령시 주교면 보령북로 404 ▸ 사 업 비 : 1,297백만 원(도비 100%) ※ 2022년 기준

라. 주요 위탁내용

구 분	충남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위탁기간	’23. 5. 1. ~ ’27. 12. 31.(4년 8개월)*
소요예산	연 13억 원(도비)
위탁업무	□장애인복지관(본관 및 청양분관) 시설 및 사무 운영 □장애인주간보호시설(1) □장애인공동생활가정(2) □장애인특별운송사업(3) ※ (1)~(3)은 기능조정 계획에 따라 보령시 이관 가능
특약사항	□도립장애인종합복지관 기능조정 道 계획에 따라 체제개편 시행 협조 - 광역기능 강화, 특화사업 수행에 따른 기능·조직 개편 등

* 효율적 복지관 운영 및 예산 운용을 위해 회계연도 종료 시점에 일치

3. 위탁기관 선정

가. 선정방법 : 공개모집

나. 신청자격

○ 장애인복지 관련 사회복지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었거나

정관상 목적사업이나 주요사업 내용에 장애인복지 관련 사회복지사업이 포함된 비영리법인

-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 민법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충청남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단‧재단법인

- 공고일 현재 道 내에 주사무소(본부) 또는 분사무소(지부)를 두고 있는 법인

○ 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 이내에 비리 또는 부실운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 해지된 사실이 없는 법인

다. 수탁기관 선정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 후 적격자 선정

4. 추진일정

○ 도의회 동의 : 2023. 2월

○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 2023. 2월

○ 공모 및 수탁기관선정 심사위원회 심사 : 2023. 3월

○ 수탁자 선정 및 협약체결 : 2023. 4월

5. 참고사항

○「충청남도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부.

○ 관련 법규 발췌 1부.

○ 비용추계서 1부.

○ 충청남도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추진계획서 1부.

「충청남도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동의한다.

1. 위탁기간: 2023. 5. 1. ~ 2027. 12. 31.(4년 8개월)

2. 위탁사무: 「충청남도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시설 및 사무 운영

- 충청남도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본관, 청양분관 시설 및 사무 운영

-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에 관한 사항

- 장애인특별운송사업 등 운영에 관한 사항

- 기타 장애인의 복지향상에 필요한 사항

3. 소요예산 : 연 1,302,653천원(도비)

관 련 법 규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장애인복지시설 설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충청남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위탁운영) ① 도지사는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와 관련있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② 복지관을 수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도지사에게 위탁을 신청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신청자 중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수탁자로 지정한다.

③ 도지사는 복지관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에는「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에 따라 충청남도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복지관운영비는 복지관 사용료, 수탁자부담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 충청남도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및 대상사무) ① 도지사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도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기준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아동・노숙인 등 복지시설에 관한 사무

<이하 생략>

제7조 (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제4조제2항(또는 1항)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 위임사무는 그 위임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충청남도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자치사무에 대한 재위탁 또는 재계약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할 때는 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으로 처리하여 제출한다.

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재위탁 또는 재계약할 때에는 해당사무를 소관하는 상임위원회에 보고 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매 3회차 계약마다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비용 발생 요인) 충청남도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의 발생

○ (관련 조문) 「충청남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4항 : 운영비 전부 또는 일부 지원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위탁기간(4년 8개월) 동안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로 매년 지원

○ 보건복지부「2022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른 인건비 등 산출

나. 추계 결과 : 연 1,302,653천원 지원

다.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2023년 (5.1.~12.31.)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합 계	6,079,048	868,436	1,302,653	1,302,653	1,302,653	1,302,653
인건비	4,670,181	667,169	1,000,753	1,000,753	1,000,753	1,000,753
운영비	467,600	66,800	100,200	100,200	100,200	100,200
사업비	941,267	134,467	201,700	201,700	201,700	201,700

라. 재원조달 방안 : 민간위탁금 전액 도비 확보

3. 작성자

작성자	충청남도 복지보건과 장애인복지과장 곽행근
연락처	(041) 635 - 2630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2023년 (5.1.~12.31.)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계
세 입		868,436	1,302,653	1,302,653	1,302,653	1,302,653	6,079,048
세 출		868,436	1,302,653	1,302,653	1,302,653	1,302,653	6,079,048
민간위탁금(도비)		868,436	1,302,653	1,302,653	1,302,653	1,302,653	6,079,048
재원 조달		868,436	1,302,653	1,302,653	1,302,653	1,302,653	6,079,048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868,436	1,302,653	1,302,653	1,302,653	1,302,653	6,079,048
	지방세	868,436	1,302,653	1,302,653	1,302,653	1,302,653	6,079,048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민간자본
해외자본
기타 (채무부담, 민자 등)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재위탁) 추진계획서

- 도립장애인종합복지관(서부,남부) 운영 사무 -

민 간 위 탁(재위탁) 추 진 계 획

◈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에 의해 위탁 운영 중인 도립장애인종합복지관(2개소)의 위탁 만료* 도래에 따라 복지관 운영의 전문성·효율성 확보를 위해 재위탁하고자 함

* 대상: 도립장애인종합복지관(서부,남부), 現 위탁기간: 2018.5.1. ~ 2023.4.30.(5년)

Ⅰ		민간위탁 필요성

❍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종합적인 재활과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복지시설로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필요

❍ 장애발생 예방과 지역 장애인 문제의 조사, 연구 등 장애인복지의 종합적 향상을 위한 효율적인 운영

⇨ 공개모집을 통해 전문성 있는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 운영

Ⅱ		재위탁 개요

❍ 대    상 : 도립장애인종합복지관(2개소) 시설 및 사무 운영

❶ 충남서부장애인복지관 본관 및 청양분관 ❷ 충남남부장애인복지관

❍ 위탁기간 : ’23. 5. 1. ~ ’27. 12. 31.(4년 8개월)

	< 위탁기간 조정 사유(5년 → 4년8개월 >
▪(사유) 효율적 복지관 운영 및 예산 운용을 위해 회계연도 종료시점에 일치 ▪(근거) 사회복지사업법(5년), 충청남도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5년이내) ▪(향후) 향후 회계연도에 맞춰 사회복지법에 따라 민간위탁 기간 5년 추진

❍ 위 탁 금 : 서부복지관(年 13억원), 남부복지관(年 13억원)

❍ 위탁방법 : 관계법령에 의해 민간위탁사무심의, 의회동의, 공개모집,

수탁자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

❍ 관련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59조 :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운영

- 지방계약법 : 수탁기관 선정방법‧절차 등 일반사항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 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 : 위탁 운영

-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 민간위탁사무(제4조), 의회 동의(제7조)

- 민간위탁사무 관리지침 : 수탁기관 선정절차

Ⅲ		현재 위탁현황

구 분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위탁기간	‘18. 5. 1. ~ ’23. 4. 30.(5년) *최초위탁: ’91.5.20.	‘18. 5. 1. ~ ’23. 4. 30.(5년) *최초위탁: ’99.3.23.
수탁법인	사회복지법인 보령학사 (대표 : 권기은)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충남협회 (대표 : 이건휘)
조직·인력	6팀(정원 43 / 현원 44)	6팀(정원 34 / 현원 34)
소 재 지	(본관) 보령시 주교면 보령북로 404 (분관) 청양군 청양읍 월촌길 38	공주시 계룡면 영규대사로 747
시설규모	(본관) 부지 3,130㎡, 건물 2,940㎡ (분관) 부지 2,396㎡, 건물 1,036㎡	부지 31,063㎡, 건물 2,448㎡
위 탁 금	年 13억 원(도비)	年 13억 원(도비)
위탁업무	서부장애인복지관 시설 및 사무운영	남부장애인복지관 시설 및 사무운영

Ⅳ		재위탁 사무

구 분	충남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충남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위탁기간	’23. 5. 1. ~ ’27. 12. 31.(4년 8개월)
위탁기관	장애인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위탁방법	공모 선정(수탁자선정 선정심의위원회 심의)
특약사항	도립장애인복지관 기능조정 방침에 따라 기능조정체제 시행 협조 - 광역기능 + 특화사업 수행에 따른 기능·조직 등 개편
위탁사업비	年 13억 원(도비)	年 13억원(도비)
위탁업무	□장애인복지관(본관 및 청양분관) □장애인주간보호시설(1) □장애인공동생활가정(2) □장애인특별운송사업(3) ※ (1)~(3)은 기능조정 계획에 따라 보령시 이관 가능	□장애인복지관 시설 및 사무운영

Ⅴ		세부 추진계획

① 민간위탁사무 심의

❍ 심의대상 : 연속하여 4회차 이상 민간위탁 추진하는 사무

※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 제6조(민간위탁사무심의)

❍ 심    사 : 제5차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22. 12월중)

❍ 심의내용 : 재위탁 사전심의, 성과평가 검토 등

② 재위탁사무에 대한 의회 동의

❍ 심의대상 : 모든 민간위탁 자치사무

※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 동의안 심사 : 제341회 정례회(’22. 11. 7. ~ 12. 16.중)

- 상임위원회(복지환경위원회) 회부‧심사 → 본회의 심의

③ 수탁기관 공개모집

❍ 공모기간 : ’23. 2월   ※ 적격자 없거나 단독 응모 시 재공고

❍ 방    법 : 도 홈페이지 게재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도의회 동의 후 별도의 세부 선정계획 수립 추진

❍ 신청자격 : 장애인복지와 관련 있는 비영리법인

-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 민법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충청남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단‧재단법인

④ 수탁기관 선정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

- 구    성 :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 위원

- 위원자격 :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

․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

- 개회‧의결 :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

❍ 심의위원회 개최 : ’23. 3월 중

- 심사방법 : 법인 현황 및 사업계획 설명(PPT), 질의응답 후 종합평가

※ 필요할 경우 수정․보완 계획서 제출 요청

- 심사기준 : 수탁기관의 전문성, 운영계획, 인적자원 등

❍ 선정결과 공표 : ’23. 3월 중, 개별통지 및 홈페이지 공고

⑤ 위탁협약 체결

❍ 위탁기간 : 4년 8개월(’23. 5. 1. ~ ’27. 12. 31.)

❍ 당 사 자 : 충남도지사, 수탁기관장

❍ 협약내용 :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 기간, 예산지원액,

협약내용 위반 시 의무이행 등

Ⅵ		추진일정

민간위탁사무 심의	▪ 일자 : 2022. 12월중 ※ 제5차 민간위탁사무심의회(자치행정과)
□
도의회 동의	▪ 일자 : 2022. 11~12월중 ※ 제341회 정례회(’22. 11. 7.~12.16.)
□
공개모집	▪ 일자 : 2023. 2월 ▪ 방법 : 도 홈페이지
□
수탁기관 선정	▪ 일자 : 2023. 3월 ▪ 방법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 ▪ 기준 : 전문성, 추진 의지 등
□
선정결과 공고	▪ 일자 : 2023. 3월 ▪ 방법 : 도 홈페이지 등
□
협약 체결	▪ 일자 : 2023. 4월 ▪ 대상 : 도지사, 수탁기관장 ▪ 기간 : 4년 8개월

붙임  관계법령 1부.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장애인복지시설 설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충청남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위탁운영) ① 도지사는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와 관련있는 사회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② 복지관을 수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도지사에게 위탁을 신청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신청자 중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수탁자로 지정한다.

③ 도지사는 복지관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충청남도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복지관운영비는 복지관 사용료, 수탁자부담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 충청남도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

제7조 (의회동의 및 보고)① 도지사는 제4조제2항(또는 1항)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 위임사무는 그 위임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충청남도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자치사무에 대한 재위탁 또는 재계약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할 때는 의회에 부의하는 안건으로 처리하여 제출한다.

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재위탁 또는 재계약할 때에는 해당사무를 소관하는 상임위원회에 보고 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매 3회차 계약마다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