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3회 임 시 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 4. 5.(수)

검  토  보  고

【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

4. 2023년도 제3회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2023년도 제3회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

검    토    보    고

이 출연계획안은 2023년 3월 15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

되어 3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 319호

❍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 제출일자 : 2023년 3월 15일

❍ 회부일자 : 2023년 3월 20일

2. 제안 이유

❍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충청남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충남역사문화연구원 : 5,064백만 원 → 6,214백만 원 (1,150백만 원↑)

❍ (충남역사박물관 유물구입, 300백만 원) 성공적인 충남도립박물관 건립준비를 위한 사전 유물 구입

❍ (충남역사박물관 유물등록 및 관리시스템 구축, 200백만 원) 도 공립 박물관으로서 충남역사박물관 위상 강화와 충남 유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유물등록 및 관리시스템 개발, 홈페이지 연동 구축(리뉴얼)

❍ (충청남도 내포문화진흥 5개년 계획 수립, 50백만 원) ｢충청남도 내포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내포문화진흥 5개년 중장기계획 수립·시행을 통해 소외된 내포문화 활성화 토대 마련

❍ (한일 문화교류 전시 추진, 500백만 원) 한일 문화교류(전시)를 통해 국외소재 문화재 소장기관(개인)과 협력망 구축 등 일본 내 문화유산 환수 추진 발판 마련

❍ (충남 기독교 문화유산 현황조사, 100백만 원) 기독교 문화유산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조사를 통해 기독교 문화유산 집대성 및 향후 보존·활용기반 조성

나. 충남문화재단 : 8,029백만 원 → 8,129백만 원 (100백만 원↑)

❍ (충남관광재단 잔여재산 인도, 100백만 원) 도민 문화예술 활동 지원, 관광산업 진흥, 관광경쟁력 강화 및 백제문화제 국제화를 목적으로 통합 출범 예정인 충남문화관광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청산법인 충남관광재단의 잔여재산(기본재산) 지원

다.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 5,342백만 원 → 6,394백만 원 (1,052백만 원↑)

❍ (충남웹툰산업 육성 및 활성화, 92백만 원 / 22백만 원↑) 충남 웹툰 산업 발전방안 및 실태조사를 통해 맞춤형 사업 기획 및 운영 도모

❍ (충남음악창작소 운영, 200백만 원 / 30백만 원↑) 충남청년정책 조정위원회 제안사항 반영을 위해 녹음실 및 창작 기획 회의실 개선을 통해 시설 사용 편의성 및 접근성 제고

❍ (충남 e스포츠 상설 경기장 구축 지원, 1,000백만 원) ｢충남 e스포츠 상설 경기장 구축 지원｣ 사업 국비확보에 따른 지방비 매칭액 확보 및 경기장 건립을 위한 설계 용역 실시

라. 한국유교문화진흥원 : 3,150백만 원 → 3,990백만 원(840백만 원↑)

❍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인건비, 1,977백만 원 / 100백만 원↑) 국학자료 수집, 문중 등과의 대외협력 강화 및 업무량 증가에 따른 대외협력부원장 직제 신설로 인한 인건비 지원, 진흥원 휴일개방에 따른 일직 근무 수당을 편성하여 조직의 안정적이고 체계적 운영기반 마련

❍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운영경비, 1,168백만 원 / 500백만 원↑)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청사시설물 유지비 등 각종 수선유지비, 직원 신규채용 부대비용, 유물 수집·조사 및 교육·체험·연수 등을 위한 차량구입 등 적정 운영비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연구활동 기대

❍ (한국유교문화진흥원 한옥연수동 활용 프로그램 운영, 240백만 원) 충청국학 기반의 유교문화콘텐츠를 활용한 교육·체험·연수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K-유교 문화의 확산 등 기여

마.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 5,000백만 원)

❍ (2027 충청권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운영비, 5,000백만 원)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성공 개최 준비를 위해 ‘23년 5월 출범 예정인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운영비 지원

※ 4개 시도(대전, 세종, 충북, 충남) 각 5,000백만 원 부담(총 20,000백만 원)

4. 검토 의견

가. 출연계획안의 취지

❍ 이 출연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고자 도의회의 의결를 얻고자 하는 것임

나. 기관별 검토

① 충남역사문화연구원 : 6,214백만 원(1,150백만 원↑)

❍ (충남역사박물관 유물구입) 충남도립박물관 건립을 위한 필수절차인 문체부‘공립박물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에 대비, 유물 확보를 위하여 출연하는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되나 이번 출연으로 구입 가능한 유물의 가치 수준과 유물구입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한일 문화교류 전시 추진) 국외소재문화재 환수의 원할한 추진을 위해 일본 현지 관계기관과 교류하고, 문화교류 전시를 통한 신뢰 관계 형성이 실질적 문화재 환수 방안인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기독교 문화유산 현황조사)  출연금액과 사업기간이 도내 기독교 문화유산을 충분히 조사하는데 적정한지와 ‘기독교 외 종교 문화유산 조사’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② 충남문화재단 : 8,129백만 원(100백만 원↑)

❍ 충남관광재단 청산에 따라 발생할 잔여재산을 충남문화재단에 출연하는 것으로 보이며 관광재단과 함께 청산되는 백제문화제재단 청산 절차와 잔여재산 처리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③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 6,394백만 원(1,052백만 원↑)

❍ 충남 e스포츠 상설 경기장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국비 10억원 확보에 따라 도비 10억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보이며, 향후 e스포츠 상설 경기장 건립 세부계획과 경기장 건립 지역 기초자치단체의 역할 분담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

④ 한국유교문화진흥원 : 3,990백만 원(840백만 원↑)

❍ 유교문화진흥원 ‘대외협력부원장’ 직제가 신설되었는데 ‘대외협력부원장’의 자격 요건 및 직무와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진흥원 운영비가 당초 출연금액 대비 75% 증가하였는데 증가사유와 한옥연수동 활용 프로그램 운영계획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됨

⑤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 5,000백만 원

❍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출범(2022. 5.)을 위해 충청권 4개 시도가 각 5,000백만 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대회 종료까지 소요되는 출연금액 및 조직위 운영과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우리 도가 대회 주요 행사에서 소외되는 부분은 없는지와 충남도가 얻는 기대 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대전광역시(개막식) / 세종특별자치시(폐막식, 조직위원회 설치)

다. 종합 검토의견

❍ 공공기관 출연에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목적사업의 시급성․중복성․효과성에 대한 객관적 사전 검토를 통한 예산 편성이 요구되며, 지원된 예산이 당초 목적에 맞게 사용됨과 동시에 방만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을 통한 사후조치 등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으며

❍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여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충청남도 공공기관의 출연금․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연금 정산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