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2. 1.(화)

행정문화위원회

- 제325회 도의회 정례회 조례안 등 심사 -

제 안 설 명 서

□ 충청남도 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 충청남도 관광 육성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

□ 2027년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충청권 공동유치 동의안

□ 2021년도 제2회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계획안

□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문화체육관광국

□  ｢충청남도 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

❍ ｢지방일괄이양법｣의 개정('20. 2.18.)으로 지방문화원의 설립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이양함에 따라

- 상위법인 ｢지방문화원진흥법('20. 6. 9.)｣의 시･도 위임사항을

반영하면서, ｢시･군 문화원｣과 ｢충청남도문화원연합회｣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

❍ 도지사는 ｢시･군 문화원｣과 ｢문화원연합회｣를 지원･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 추진토록 하였으며

❍ ｢지방문화원진흥법시행령｣으로 반영되어 있던 사항 중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문화원 설립 신청절차와

시설기준에 대하여

- 문화원 설립 신청 절차는 관할 시장･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신청하고,

- 시설기준은 사무실을 포함하여 회의실, 강당, 전시실, 도서실 중

셋 이상의 시설을 갖춘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을

갖추도록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 또한, 그동안 시군별로 1개의 문화원을 두도록 제한하고

있었지만, 시･도 조례로 분원을 둘 수 있도록 위임함에 따라

- 인구 분포, 본원과의 거리, 문화향유의 불균형 등 분원 설치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분원을 둘 수 있도록 반영하였습니다.

❍ 그리고, ｢시･군 문화원｣과 ｢문화원연합회｣에 활동 인건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아울러, 문화원연합회의 지원 사항을 반영하고 있는 현행

｢충청남도문화원연합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 이 조례의 제정으로 실효성이 없어짐에 따라 폐지하도록

부칙에 반영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

❍ 지방문화원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과 안정적인 운영,

지역 주도의 지방문화원 육성을 위해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2020년 12월 1일

문화체육관광국장   오 범 균

□ ｢충청남도 관광 육성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

❍ ｢충청남도 관광육성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에

추진할 관광진흥 사업에 대하여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민간위탁하려는 것으로

-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충청남도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 주요 동의내용을 말씀드리면 ]

❍ 민간위탁하려는 사무는 ｢충청남도 관광육성 조례｣ 제11조에서

정하고 있는 위탁 가능 대상사무 중

-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설·운영,

국내·외 관광객유치 설명회 및 팸투어 사업

- 국내·외 홍보관 및 박람회 운영, 관광산업 진흥에 필요한

조사·연구 및 홍보

-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관광객유치와 관련된 사업이며,

위탁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입니다.

❍ 수탁기관은 관광 관련 법인․단체를 대상으로 공개 모집하고

-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자체구성)｣를 통해 신청기관에 대한 인력과 기구, 재정적인 부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할 계획이며

- 민간위탁에 필요한 예산은 2021년도 예산요구안 기준

4억 2,100만원 입니다.

〔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

❍ 충청남도 관광 육성사업의 민간위탁은 민간 교육 기관의

전문성과, 관련 단체의 역량을 활용하여 관광마케팅에

활용하려는 것입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2020년 12월 1일

문화체육관광국장   오 범 균

□ ｢2027년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충청권 공동유치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그간의 추진 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

❍ 우리 도를 비롯한 충청권 4개 시·도는 ｢2027년 하계세계

대학경기대회｣의 유치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 ('20. 5. 28.) 아시안게임 유치무산 후속대책 실무 TF 회의

□ (국제경기 유치) 충청권 4개 시‧도 국제대회 공동유치 지속 추진

□ (용역변경) 추진 중인 용역을 유니버시아드개최(2027 또는 2029)로 변경

◐ ('20. 7. 10.) 4개 시․도 유니버시아드 공동유치 업무협약 체결

◐ ('20. 7. 30.) 2027 하계유니버시아드 유치 실무 TF회의

□ 개‧폐회식 시도 분리 추진, 종목별 경기장 선정, 비용부담 등 논의

◐ ('20. 9. 18.) 하계 U대회 공동유치 충청권 시·도지사 회의

□ 충청권 유치의향 FISU 측 전달(10.8), 유치추진단 구성·운영(진행중)

[ 동의안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

❍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는 스포츠 교류를 통한 세계 대학생 간의

우호와 친선을 도모하여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종합스포츠

대회입니다.

❍ 이에, 우리 충청권 4개 시·도는 이 대회를 공동 유치하여, 유구한 역사문화 자원과 미래성장 동력을 전 세계에 과시하고

신 수도권 시대 대한민국의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하고자

-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6조(대회 유치 승인)의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입니다.

[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

❍ ｢2027년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충청권 공동유치 대회계획서｣는

2021년 상반기 중 문화체육관광부(대한체육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대 회 개 요 】
◐ (개최시기) 2027년 7월 중(12일간) * 주최 :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 (개 최 지) 충청권 4개 시ㆍ도 (충남·대전·세종·충북) ◐ (규 모) 150개국 15,000명(선수단, 임원) ◐ (대회종목) 21개 종목(정식 15, 선택 6)

❍ 대회의 필요성과 기대효과는 의석에 놓아드린 ｢2027년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충청권 공동유치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

❍ 본 동의안은 앞으로 충청권 4개 시·도가 공조하여

｢2027년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성공적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려는 것입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2020년 12월 1일

문화체육관광국장   오 범 균

□ ｢2021년도 제2회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

❍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2021년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려는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 ｢충남역사문화연구원 국외소재문화재환수추진단 운영의 건｣에

대하여 충청남도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

❍ 우리 도에서 국외로 반출된 문화재의 환수와, 디지털 시대에

맞는 문화유산 원천 자원화 등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 충남역사문화연구원에 ｢국외소재 문화재 환수추진단｣을 두고, 이를 운영하기 위한 인건비(3명)와 운영경비 2억원을 출연

하려는 것입니다.

〔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

❍ 2021년도 제2회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은 광역자치단체

최초 기금 설치와 추진단 운영을 통해 국외문화재 환수를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출연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2020년 12월 1일

문화체육관광국장   오 범 균

□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①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 기정예산 1,559억 2,900만원 보다 108억 4,785만원이

증액(6.96%)된 1,667억 7,685만원으로

- 이는 道 일반회계 세입예산 8조 285억 9,200만원의

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단위 : 천원)

부 서	예 산 안	기 정 액	증 감 액	증감률
합 계	166,776,851	155,928,997	10,847,854	6.96%
문화정책과	20,472,765	15,276,969	5,195,796	34.0%
문화유산과	79,773,018	77,121,294	2,651,724	3.4%
체육진흥과	49,789,114	47,799,048	1,990,066	4.2%
관광진흥과	16,741,954	15,731,686	1,010,268	6.4%

〔 재원별 증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

- 세외수입	22억 4,962만원
- 지방교부세	14억원
- 국고보조금 등	9,817만원
- 지방채 차입금	71억원
- 전년도 이월금(국고보조금 사용잔액)	6만원입니다.

②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기정예산 3,179억 6,851만원 보다 68억 9,593만원이

감액(△2.17%)된 3,110억 7,258만원으로

- 이는 道 일반회계 세출예산 8조 285억 9,200만원의

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단위 : 천원)

부 서	예 산 안	기 정 액	증 감 액	증감률
합 계	311,072,582	317,968,514	△6,895,932	△2.17%
문화정책과	62,558,978	59,805,261	2,753,717	4.6%
문화유산과	113,817,245	120,697,552	△6,880,307	△5.7%
체육진흥과	89,883,753	92,708,404	△2,824,651	△3.0%
관광진흥과	44,812,606	44,757,297	55,309	0.1%

〔 주요 증액된 내용은 〕

-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 (성립전)	53억 6,070만원
- 충남역사박물관 조경 및 환경개선사업	10억원
- 세계유산 잠정목록 연구지원(성립전)	1억원
- 2020년 긴급발굴지원 사업(성립전)	4,000만원
-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	5억 700만원
- 국민체육센터 건립	12억원
- 관광지 방역 수용・태세 개선지원	34억 4,831만원
-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성립전)	9,000만원 등
⇨ 총 132억 2,189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 주요 감액된 내용은 〕

- 지역문화예술행사 지원	△6억 6,500만원
-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	△9억 7,000만원
-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13억 900만원
- 백제유적 세계유산 보존관리사업	△56억 7,069만원
- 전국(소년)체육대회 지원	△14억 8,284만원
- 도민체육대회 시설 보수보강	△8억 5,500만원
- 대한독립만세길 조성	△12억원
- 백제문화이음길	△10억원 등
⇨ 총 201억 1,78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③ 다음은, ｢균형발전 특별회계｣입니다.

❍ 문화정책과 소관 1건으로

- 주민이 함께 만들고 누리는 문화예술 커뮤니티 조성 사업

⇨ 1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④ 다음은, ｢안면도 관광지개발 특별회계｣입니다.

❍ 안면도관광지개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 기정예산 58억 3,000만원 보다 1억 6,540만원(△2.84%)이

감액된 56억 6,460만원입니다.

❍ 주요사업 편성내용으로는

- 안면도관광지 도유재산 관리(국내여비)	300만원
- 안면도 공유재산 매각 등 행정절차 수수료	△1억 2,150만원 등
⇨ 총 1억 6,5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⑤ 다음은, 이월사업 내용입니다.

❍ 명시이월 사업은 총 11건, 17억 1,048만원으로

〔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

- 백제문화단지 시설물 유지관리	4억 5,000만원
- 도지정문화재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4억 7,500만원
- 제7차 충남권 관광개발 계획 수립	1억원 등 입니다.

❍ 계속비 이월사업은 총 3건, 1,080억 4,600만원으로

〔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

- 충남스포츠센터 건립	330억원
- 태안기업도시 연결도로 개설	346억 4,600만원
- 안면도관광지 연결도로	404억원 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①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 전년도 예산 1,366억 6,391만원 보다 314억 7,434만원이

증액(23.03%)된 1,681억 3,825만원으로

- 이는 道 일반회계 세입예산 7조 2,258억 9,300만원의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단위 : 천원)

부 서	예 산 안	전년도예산액	증 감 액	증감률
합 계	168,138,247	136,663,906	31,474,341	23.0%
문화정책과	11,198,341	14,157,889	△2,959,548	△20.9%
문화유산과	85,757,732	62,403,427	23,354,305	37.4%
체육진흥과	38,138,390	46,850,373	△8,711,983	△18.6%
관광진흥과	33,043,784	13,252,217	19,791,567	149.3%

〔 재원별 증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

- 세외수입	57억 4,961만원
- 국고보조금 등	1,544억 8,863만원
- 지방채 차입금	79억원 입니다.

②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은

❍ 전년도 예산 2,844억 5,261만원 보다 372억 6,890만원이

증액(13.1%)된 3,217억 2,151만원으로

- 이는 道 일반회계 세출예산 7조 2,258억 9,300만원의

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단위 : 천원)

부 서	예 산 안	기 정 액	증 감 액	증감률
합 계	321,721,511	284,452,607	37,268,904	13.1%
문화정책과	57,498,877	54,594,820	2,904,057	5.3%
문화유산과	120,376,410	101,011,809	19,364,601	19.2%
체육진흥과	78,751,089	88,534,250	△9,783,161	△11.1%
관광진흥과	65,095,135	40,311,728	24,783,407	61.5%

❍ 부서별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먼저, 문화정책과 소관으로 >

- 통합문화이용권 카드사업	52억 9,791만원
- 내포 해미 세계청년문화센터 건립	31억 1,700만원
- 지역문화예술특성화 지원	18억 800만원
- 공립예술단 운영	85억 7,400만원
- 문화시설지구 공영주차장 설계	10억 5,300만원
-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	10억 5,000만원 등
⇨ 총 574억 9,8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문화유산과 소관으로 >

-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309억 7,959만원
- 고도이미지 찾기 사업	35억 1,550만원

-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41억 7,508만원
- 국외소재 문화재 환수기금	20억원
- 백제유적 세계유산 보존관리사업	300억 2,321만원
- 충청남도 거점육성형 지역개발사업	28억 4,250만원 등
⇨ 총 1,203억 7,6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으로 >

-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및 선수관리	56억 6,083만원
- 시・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60억 6,732만원
-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21억 7,260만원
- 충남 아산 프로축구단 지원	20억원
- 체육진흥시설 건립	136억 1,500만원
- 국민체육센터 건립	132억원 등
⇨ 총 787억 5,10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관광진흥과 소관으로 >

- 문화관광해설사 활용 환경개선	6억 7,450만원
- 관광안내체계 구축	2억 1,750만원
- 머드테마파크 조성	49억 3,700만원
- 백제역사 너울옛길 조성	37억 1,500만원
- 태안기업도시 연결도로 개설	100억원
- 예당호 착한농촌체험세상	50억원 등
⇨ 총 650억 9,5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③ 다음은, ｢균형발전 특별회계｣입니다.

❍ 전년도 예산 128억 6,800만원 보다 15억 300만원이

감액(△11.7%)된 113억 6,500만원입니다.

〔 주요 편성내용으로 〕

- 호서극장시민플랫폼 조성(문화정책과)	12억 5,000만원
- 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체육진흥과)	25억 5,000만원
- 금강 여울목길 내발로 가는 사업(관광진흥과)	26억 3,100만원
- 천수만 생태습지 및 탐방로 조성(관광진흥과)	14억원 등 입니다.

④ 다음은, ｢안면도 관광지개발 특별회계｣입니다.

❍ 전년도 예산 58억 3,000만원 보다 10억 9,000만원(△18.7%)이

감액된 47억 4,000만원입니다.

〔 주요 편성내용으로 〕

- 안면도 관광지 연결도로 공사	18억 9,400만원
- 꽃지해수욕장 가로화단 경관 및 시설물 정비	2억원
- 안면도 관광지 진입도로 보수 16억 2,000만원 등입니다.

□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국외소재문화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안이유는 〕

❍ 충청남도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

제10조에 근거하여 설치・운용 중인 ｢국외소재문화재기금｣에

대해 도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

❍ 해외에 유출된 충남 문화재의 환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경 편성시 일반회계 전입금

10억원으로 신규 설치하였습니다.

❍ 2021년 기금운용 규모는 총 30억 4,000만원 입니다.

< 주요 수입내역은>

- 예치금 원금회수 수입	10억 675만원
- 일반회계 전입금	20억원
- 공공예금 이자수입	3,325만원 입니다.

< 주요 지출내역은>

- 예치금                          30억 4,000만원 입니다.

❍ 앞으로,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 추진 지원을 위해

2023년까지 총 70억원의 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며

- 국외소재문화재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도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승인을 거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지금까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만,

❍ 더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번 예산안은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문화인프라 구축,

건강수명 증진과 관광산업 활성화 등

- 국 소관 주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만을

반영하였으며

-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 아울러, 심의해 주시는 예산에 대하여는 최대한 절약하여

알뜰하게 집행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2020년 12월 1일

문화체육관광국장   오 범 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