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7회 임 시 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 9. 13.(수)

검   토   보   고

【 청년정책관 소관 】

3. 청년 창업·창직 지원사업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청년 창업·창직 지원사업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이 동의안은 2023년 8월 25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8월 2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 538호

❍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 제출일자 : 2023년 8월 25일

❍ 회부일자 : 2023년 8월 28일

2. 제안 이유

❍ 「충청남도 청년 창업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청년이 창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통한 청년 인구 정착 및 유입을 위해 청년 창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공공기관에 위탁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위탁사무 개요

❍ 사 업 명 : 청년 창업·창직 지원 사업

❍ 위탁기관 : (재)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재)충남신용보증재단

❍ 위탁기간 : 2024. 1. 1. ~ 2024. 12. 31. (1년)

❍ 위탁내용

- 창업자로서의 역량 강화를 위한 창업 분야별·수준별 창업 교육 실시, 전문가 컨설팅 및 멘토링 프로그램 제공

- 지원금 및 신용보증, 투자자 연계를 통한 창업자금 마련 지원

나. 소요예산 : 총 1,500,000천원(도비)

❍ 청년 창업‧창직 지원사업(생활창업 지원) : 750,000천원(도비)

❍ 청년 창업‧창직 지원사업(기술창업 지원) : 750,000천원(도비)

다. 공공위탁 필요성

❍ 위 사무는 청년 창업자에게 창업 정보를 제공하고, 창업 멘토링 등을 제공하는 업무로 안정적인 서비스 공급과 전문 인력이 필요

❍ 또한 지역 청년 창업가를 육성할 목적으로 사업화 지원과 홍보 등 창업 활동 지원에 필요한 인적‧물적 네트워크 필요

❍ 이에, 전문인력으로 창업지원 관련 업무를 추진하며 지역 중소기업, 선배 창업가 등과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는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함

4. 검토 의견

❍ 이 동의안은 청년 창업·창직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해당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고자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임

❍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심의위원회 심의를 마쳐(2023. 8. 10. ~ 11.) 절차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해당 사업은 2023년 본예산 편성 시 도비 7억 원을 편성하여 도내 15개 시군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진행하였는데, 2024년에는 총 1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2곳의 공공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데, 각 기관의 역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또한 단순히 창업 자금 마련 등 준비 과정에서 지원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창업 이후 지속가능성 및 생존율을 높일 수 있도록 사후 관리에 대한 방안이 있는지 설명이 요구됨

❍ 앞으로는 사무의 공공 위탁을 하고자 도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완전한 동의안을 제출하여 주기 바람

참고		청년 창업창직 지원사업(2023년도 본예산 사업설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