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33회 정 례 회 제5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 12. 2.(목)

검   토   보   고

【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

3. 2021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4. 2022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2021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1. 일반회계 현황

가. 예산안 규모

❍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를 보면

-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변동사항 없음.

- 세출예산은 2억 5,393만원으로 기정액 2억 7,593만원의
7.97%에 해당하는 2,200만원을 감액하였음.

나. 세출 예산안

□ 현   황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증감률
자치경찰위원회	253,930	275,930	△22,000	△7.97

《 주요 내용 》

❍ 자치경찰사무 자체감사 등 활동	△500만원
❍ 자치경찰 활동지원	△1,000만원
❍ 기본경비	△700만원

다. 검토 의견

□ 세  출

❍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2억 7,593만원 대비 2,200만원이 감액된 2억 5,393만원임

- 감액된 예산은 충청남도경찰청 종합감사(~21.7.3.까지)와의 중복감사 방지 및 수감부담을 덜기 위해 ’21년 하반기 자치경찰사무 감사를 미실시함에 따라 발생한 여비 집행 잔액을 감액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으나

- 추후 예산편성 시 감사 수요 등을 정확히 예측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음.

2022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검   토   보   고

1. 일반회계 현황

가. 예산안 규모

❍ 2022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를 보면

- 세입예산은 90억 568만원으로 전년도예산액 대비 순증하였고,

- 세출예산은 107억 7,451만원으로 전년도예산액 대비 순증하였음.

나. 세입 예산안

□ 현   황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자치경찰위원회	9,005,679	0	9,005,679	순증

《 주요 내용 》

❍ 국고보조금등	90억 568만원

다. 세출 예산안

□ 현   황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자치경찰위원회	10,774,507	0	10,774,507	순증

《 주요 내용 》

❍ 자치경찰 복지포인트 지원	13억 5,650만원
❍ 아동안전지킴이 활동비 지원(국)	42억 1,800만원
❍ 무인단속장비 검사 및 유지보수(국)	16억 3,407만원

라. 검토의견

□ 세  출

❍ 자치경찰 복지포인트 지원 : 13억 5,650만원(예산안 p.419)

-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과 충남도 일반직 공무원 간  맞춤형 복지포인트 등 후생 복지에 차이*(76만원)가 발생하여 복지포인트 차액 보전을 위해 13억 5,65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 <포인트 기본 배정 금액> 경찰, 40만원(보험료 제외) ↔ 도, 116만원(보험료 제외)

-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현장 경찰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자치경찰제 안착을 위한 경찰공무원의 수용성 제고를 위해서는 필요한 것으로 보여짐.

- 다만, 지급 대상자 범위에 있어 타 시도에 비해 폭넓게 인정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임용권 대상(725명) 이외에도 지구대, 파출소 등 非임용권 대상 경찰 공무원 등(1,988명)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됨.

(2021. 11. 현재)

	구 분	세 부 구 성	인 원
계			2,713명
1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	임용권 대상(725명)+ 지구대, 파출소(1,938명)	2,663명
2	자치경찰사무 일부 수행 경찰공무원	자치경찰사무 50%↓	24명
3	자치경찰사무 담당 일반직 공무원 등	일반직 공무원(4명)+ 무기계약직(22명)	26명

❍ 자치경찰 마음치유 프로그램 운영 : 1,530만원(예산안 p.421)

- 자치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고강도 대민업무 및 사건·사고 처리에 따른 업무 스트레스 치유를 위해 ‘마음치유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 1,53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 현재, 경찰청에서도 직무스트레스 및 트라우마로 인한 우울증·자살 예방을 위해 ‘마음건강증진 프로그램’ 및 ‘트라우마센터’ 등 유사한 프로그램이 운영 중으로

- 해당 프로그램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경찰청과는 별도로 예산을 계상한 이유는 무엇이며, 사업 간   차이점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됨.

❍ 협업 치안 인프라 강화 등 38개 사업 : 90억 568만원
(예산안 p.422)

- 해당 사업들은 전액 국비 사업들로 별다른 이견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