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1회 정 례 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 12. 2.(금)

검   토   보   고

【 청년공동체지원국 소관 】

1. 충청남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충청남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22년 10월 27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0월 3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 164호

❍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 제출일자 : 2022년 10월 27일

❍ 회부일자 : 2022년 10월 31일

2. 제정 이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23.1.1.)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토대로 제도 운영의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실행 근거 마련을 위하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답례품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안 제3조~안 제13조)

나. 답례품 및 공급업체의 선정ㆍ운영 등(안 제14조~안 제17조)

다. 지정 금융기관의 위탁(안 제18조)

라. 기금의 재원 및 용도ㆍ운용(안 제19조~안 제22조)

마.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기금운용계획과 결산(안 제23조~안 28조)

4. 검토 의견

❍ 이 조례안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 ’23.1.1.)됨에 따라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 균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에 관한 사항, 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상위법 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제도 운영에 필요한 실행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보여짐

❍ 다만, 기부 문화가 활성화되지 않아 기부금을 유도하기 위한 방법으로 답례품 발굴 및 홍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되며 고향사랑 기부제가 내년 1월 시행을 출발점으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 시행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혼란에 대한 대비책 마련 등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조례안 제17조에 따르면 답례품 비용을 지급하기 위해 별도의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별도의 예산의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됨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르면 고향사랑 기금에서 최대 100분의 15 이내로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집과 운용 등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나머지 비용의 재원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