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 1106호		제출연월일 :	2021. 5. 27.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1. 제정 이유

급변하는 관광시장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관광산업의 지속 성장과 진흥을 위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충남관광재단을 설립하고, 수행할 주요사업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관광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나. 재단의 수행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재단의 정관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재단의 임원, 임원의 직무, 이사회, 직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9조)

마. 재단의 재산출연 및 보조, 기본재산, 운영재원, 기금,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제13조)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나. 관련법규

다. 입법예고 : 의견제출 없음(2021. 3. 10. ~ 3. 30.)

라. 성별영향평가 : 개선의견 수용(2021. 3. 23., 여성가족정책관)

마.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2021. 3. 18., 감사과)

바. 행정규제심사 : 해당없음(2021. 3. 11., 교육법무담당관)

사. 비용추계서 : 검토결과 회신(2021. 3. 22., 예산담당관)

아. 인권영향평가 : 권고내용 수용(2021. 3. 23., 자치행정과)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의 관광산업 진흥과 관광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충청남도 관광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재단법인 충청남도 관광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설립 및 운영) ① 재단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②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4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관광자원 개발 및 상품화 등 관광콘텐츠 확충

2. 국내·외 관광 홍보 및 마케팅

3. 회의·포상관광·전시회 등 육성 지원

4. 관광 정보 및 관광안내서비스 제공

5. 관광객 편의 및 관광 여건 개선

6. 관광시장 조사ㆍ연구ㆍ컨설팅 및 정보 제공

7. 국내·외 유관 단체 간 관광교류 협력 지원

8. 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 강화

9. 관광사업체 육성 및 지원

10. 관광진흥 목적의 수익사업 발굴 및 운영

1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업무

12. 재단의 설립 목적과 관련되는 업무

13. 그 밖에 관광 발전을 위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요청하는 사항

제5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 자본금 및 출연금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사업과 그 수행에 관한 사항

8.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2.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은 제1항에 따른 정관을 작성하여 미리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조(임원) ①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과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이사와 2명 이내의 감사로 하며, 선임이사의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한다.

② 이사장은 문화체육부지사가 되며, 대표이사 및 감사는 각각 이사장이 임면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③ 이사장과 대표이사, 감사를 제외한 임원의 임면과 임기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제7조(임원의 직무) ①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8조(이사회)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 업무를 총괄한다.

④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이사가 임면한다.

제10조(기본재산 등)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한다.

1. 설립 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출연 또는 기부, 그 밖에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기로 의결한 재산

3.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잉여금 중 정관에서 정한 비율의 적립금

② 제1항의 기본재산을 제외한 모든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제11조(출연금 및 기금) ① 도지사는 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②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재원)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기본재산의 운용에 따른 수익금

3. 기금운용과 관련한 이자수익금

4. 다른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

5. 각종 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금 또는 그 밖에 수입금 등

제13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 목적의 범위에서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4조(공유재산의 대부) 도지사는 재단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을 재단에 관리 위탁하거나 사용ㆍ대부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업무의 위탁·대행) 도지사는 관광진흥과 관련된 사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재단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지도ㆍ감독 등) 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운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받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지정하는 자에게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대표이사는 법 제25조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사전에 충청남도 주무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7조(행정지원) 도지사는 재단이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사무의 범위에서 이를 지원하거나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공무원의 파견) 도지사는 재단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9조(운영규정) 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와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665호, 2019. 12. 3., 일부개정]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獎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비율을 산정할 때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자ㆍ출연 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출자하거나 출연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 12. 3.>

③ 출자ㆍ출연 기관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설립 목적

2. 주요 업무와 사업

3.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4.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제8조(정관) ① 출자ㆍ출연 기관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출자ㆍ출연 기관의 형태와 특성이나 업무 내용상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 자본금 또는 출연금

5. 주식 발행에 관한 사항

6.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7. 임직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의 운영

9.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10. 예산과 회계

11. 정관의 변경

12. 해산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출자ㆍ출연 기관은 제5조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으로 지정된 후 3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정관을 작성하여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9조(임원) ① 출자ㆍ출연 기관에는 임원으로 기관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감사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둔다. 다만, 이사와 감사를 제외한 임원은 출자ㆍ출연 기관별 형태, 특성과 업무내용을 고려하여 정관으로 정한다.

②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원(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당연직인 경우는 제외한다)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명한다.

③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원은 법령과 정관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의무와 책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직무상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

2.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해당 기관에 손실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직무 여부와 관계없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④ 주무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원이 제3항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게을리한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임원을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요구할 수 있고, 그 출자ㆍ출연 기관으로 하여금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그 기관의 이익과 자신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출자ㆍ출연 기관을 대표하지 못한다. 이 경우 감사가 출자ㆍ출연 기관을 대표한다.

제18조(예산의 편성 등) ① 출자ㆍ출연 기관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등을 작성하고, 그에 따른 예산을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② 출자ㆍ출연 기관은 예산이 성립되거나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관계 규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정을 명한 경우 출자ㆍ출연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9조(결산) 출자ㆍ출연 기관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지체 없이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산총액, 부채규모, 종업원 수, 수익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출자ㆍ출연 기관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임한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결산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에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

③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지도ㆍ감독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을 지도하거나 감독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 기관에 위탁한 사업

2.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

2. 임직원의 채용과 면직, 보수체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대통령령 제31230호, 2020. 12. 8., 일부개정]

제18조(지도ㆍ감독 등) ① 법 제25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한 사업

2. 법 제21조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이 대행하는 사업

3. 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상환을 보증한 사업

4.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도하거나 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

② 법 제25조 제2항 제2호에서 “임직원의 채용과 면직, 보수체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임직원의 채용, 면직 및 임원의 승진 등에 관한 사항

2. 임금, 성과급, 퇴직금 및 복리후생비 등 보수체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재산의 취득ㆍ처분 등 재산의 중요한 변동에 관한 사항

□ 민법

[법률 제14965호, 2017. 10. 31., 일부개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지방공무원법

[법률 제16884호, 2020. 1. 29., 일부개정]

제30조의4(파견근무) ① 임용권자는 그 업무수행과 관련된 행정 지원이나 연수, 그 밖에 능력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을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공공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포함한다), 국내외의 교육기관ㆍ연구기관, 그 밖의 기관에 일정 기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특수업무의 효율적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ㆍ단체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파견권자는 파견 사유가 소멸되거나 파견 목적이 달성될 가망이 없으면 그 공무원을 지체 없이 원래의 소속 기관에 복귀시켜야 한다.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1A충남018

정 책 명

충청남도 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남도

부서명

관광진흥과

담당자명

한정호

전화번호

041-635-3887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1년 3월 10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관광진흥과)

관광산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진흥시키기 위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관광전담기구를 설립하고 수행할 주사업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 제정(안)임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성별균형참여 3-1와 관련한 개선의견으로 본 조례의 경우 의사결정과정에서 특정 성의 참여가 배제되었을 가능성이 크며, 이에 성별균형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아래 조례를 참고하여 개선할 것을 권고함

구분	해당 내용 (제·개정 법령안)	개선안 (법령 수정안)	검토사유
1	제6조(임원) ①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과 대표이사를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이사와 2명 이내의 감사로 한다.	제6조(임원) ①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과 대표이사를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이사와 2명 이내의 감사를 두되, 이사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한다.	성별균형참여 3-1와 관련한 개선의견으로 본 조례의 경우 의사결정과정에서 특정 성의 참여가 배제되었을 가능성이 크며, 이에 성별균형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아래 조례를 참고하여 개선할 것을 권고함. * 참고 : 강원도 관광재단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20-05-29 제6조(임원) ① 재단의 임원은 정관에 따라 이사장 및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로 이사를 구성하고, 필요시 2명 이내로 감사를 두되, 이사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한다.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2021년 4월 5일 까지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1년 03월 23일

충청남도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서가영/041-635-4982)

관광진흥과장 귀하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 반영계획서
관리번호		2021A충남018
정 책 명		충청남도 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남도
		부서명	관광진흥과
		담당자명	한정호		전화번호	041-635-3887
개선의견에 대한 반영계획
1	성별균형참여 3-1와 관련한 개선의견으로 본 조례의 경우 의사결정과정에서 특정 성의 참여가 배제되었을 가능성이 크며, 이에 성별균형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개선할 것을 권고함. - 조례안 제6조(임원)관련		■수용 □일부수용 □불수용	조례안 제6조(임원) 관련하여, ‘선임이사의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한다.’로 수정하여 개선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음.
2021년 04월 05일 관광진흥과장 성별영향평가책임관 귀하

부패영향 평가 검토결과

평가 분야	평가항목	주요 평가 기준	비 고
준수	준수 부담의 합리성	법령상의 의무 등을 준수하기 위하여 국민, 기업, 단체 등이 부담하는 비용 ․ 희생이 유사 법령의 준수부담과 비교하여 과도하지 않고 합리적 수준인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제재 규정의 적정성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가 유사법령의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와 비교하여 과도하게 높거나 미약하지 않고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특혜발생 가능성	법령 등의 적용으로 특정 기업, 단체 또는 개인에게 특혜 또는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집행	재량 규정의 구체성 객관성	재량권자, 재량범위, 재량기준, 재량행사절차 등 재량과 관련된 사항이 법령에 분명하고 확정적이며 구체적․객관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위탁 대행의 투명성 책임성	공직유관단체나 각종 민간협회 등에 권한 및 사무의 위탁·대행 시 위탁·대행 요건, 범위와 한계, 선정 절차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책임성 확보를 위한 관리·감독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재정누수 가능성	국가보조금 등 각종 재정지원사업이 타 법령에 의해 중복 지원되고 있거나 지원 기준 등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재정누수의 가능성은 없는지,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행정 절차	접근의 용이성	정책결정과정 및 이의제기과정 등 각종 행정절차에서 국민, 기업, 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고 의견수렴에 있어 이해관계자의 대표성이 확보되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공개성	관련 업무의 내용 및 처리절차와 관련된 정보를 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에게 충분히 공개하고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예측 가능성	민원인의 입장에서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준비서류나 조치하여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와 행정 처리과정, 처리기한 및 결과 등을 쉽게 확인하고 예측할 수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부패 통제	이해충돌 가능성	공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사적인 이해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 및 사후통제 수단의 마련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부패방지 장치의 체계성	당해 법령이나 정책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 부패통제장치의 도입이나 부패방지 법령 등의 적용이 필요한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회신일	2021. 3. 11
자치법규명	충청남도 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소관부서	관광진흥과-2649(2021.3.10.)
제정 이유	❍ 급변하는 관광시장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관광산업의 지속 성장과 그 진흥을 위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충남관광재단을 설립하고, 수행할 주요사업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주요 내용	❍ 관광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재단의 수행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재단의 정관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재단의 임원, 임원의 직무, 이사회, 직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9조) ❍ 재단의 재산출연 및 보조, 기본재산, 운영재원, 기금.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제13조)
검토 의견	❍ ｢행정규제기본법｣의 행정규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임 * 같은법 시행령 2조에 따라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 위 조례 제정안은 관광재단의 설립 목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 ｢행정규제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규제유형	신설･강화		완화	폐지			해당되지 않음
작성자	교육법무담당관 김범수(☎2140)/ 법제개혁팀장 구자승(☎3213)/ 담당자 조강은 (☎3228)

행정규제 사전심사 검토의견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비용발생 요인 : 관광재단 인건비, 경상경비, 사업비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

○ 관련조문 : 조례안 제11조(출연금 및 기금), 조례안12조(운영재원)

제11조(출연금 및 기금)① 도지사는 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②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기금을 둘 수 있다.

제12조(운영재원)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기본재산의 운용에 따른 수익금

3. 다른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

4. 각종 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금 또는 그 밖에 수입금 등

2. 비용 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연간 출연금은 재단 설립 이후 5년 동안의 기간을 대상으로 추정

- (업무환경 구축비용) 임차건물 리모델링 공사(1.5억), 기자재구입(0.8), 업무용 SW구입 및 업무지원시스템 구축 등(1)

- (재단 운영비) 관광재단 인건비*, 경상경비**, 임대료 및 관리비

* 인건비 : 기본급여·제수당, 퇴직적립금 등(1인 평균 45,192천원, 대표이사90,600천원)

** 경상경비 :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급량비, 업무추진비, 관리용역비 등 (1인 15,210천원)

※ 인원 : ’22년 23명(대표1, 직원22) → ’24년 29명(대표1, 직원28)  (매년 상승률 1%로 책정)

- (재단 사업비) 충남투어패스 구축 및 운영, 사업추진비

나. 추계 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합계	2022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연도별 추계	20,999,288	2,640,680	4,197,510	4,569,085	4,716,974	4,875,039

다.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2022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합 계		20,999,288	2,640,680	4,197,510	4,569,085	4,716,974	4,875,039
업무환경 구축비		330,000	330,000	-	-	-	-
재단 운영비	인건비	6,371,810	1,084,820	1,095,670	1,383,230	1,397,060	1,411,030
	경상경비	1,784,630	349,860	353,360	356,890	360,460	364,060
	임대료	128,000	128,000	-	-	-	-
	관리비	244,848	48,000	48,480	48,965	49,454	49,949
재단 사업비	사업비	5,590,000	-	1,350,000	1,380,000	1,410,000	1,450,000
	충남 투어패스	6,350,000	500,000	1,350,000	1,400,000	1,500,000	1,600,000
자본금		100,000	100,000	-	-	-	-
예비비		100,000	100,000	-	-	-	-

라. 재원조달방안 : 사업추진에 따른 세입과 보조금(출연금)

3. 기타협의사항 등 :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충청남도 문화체육관광국 관광진흥과장 허창덕
연락처	(041) 635 -2440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계
세 입		-	1,400,000	1,500,000	1,600,000	1,700,000	6,200,000
사업수익		-	1,400,000	1,500,000	1,600,000	1,700,000	6,200,000
세 출		2,640,000	4,197,510	4,569,085	4,716,974	4,875,039	20,998,608
업무환경구축비		330,000	-	-	-	-	330,000
재단운영비		1,610,000	1,497,510	1,789,085	1,806,974	1,825,039	8,529,288
재단사업비		500,000	2,700,000	2,780,000	2,910,000	3,050,000	11,940,000
자본금		100,000	-	-	-	-	100,000
예비비		100,000	-	-	-	-	100,000
재원 조달		2,640,000	4,197,510	4,569,085	4,716,974	4,875,039	20,998,608
의존 재원	소 계	2,640,000	2,797,510	3,069,085	3,116,974	3,175,039	14,798,608
	보조금	2,640,000	2,797,510	3,069,085	3,116,974	3,175,039	14,798,608
	지방교부세	-	-	-	-	-	-
자체 수입	소 계	-	1,400,000	1,500,000	1,600,000	1,700,000	6,200,000
	지방세	-	-	-	-	-	-
	세외수입	-	-	-	-	-	-
	사업수익	-	1,400,000	1,500,000	1,600,000	1,700,000	6,200,000
지방채		-	-	-	-	-	-
기 금		-	-	-	-	-	-
공기업 특별회계		-	-	-	-	-	-
민간자본		-	-	-	-	-	-
해외자본		-	-	-	-	-	-
기타 (채무부담, 민자 등)		-	-	-	-	-	-

비용추계서 검토결과 회신

□ 조례명 :「충청남도 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

□ 주요 제정 내용

❍ 관광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재단의 수행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재단의 정관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재단의 임원, 임원의 직무, 이사회, 직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9조)

❍ 재단의 재산출연 및 보조, 기본재산, 운영재원, 기금,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제13조)

□ 담당부서 비용추계서

❍ 비용발생 요인 : 관광재단 인건비, 경상경비, 사업비 등 운영경비

❍ 연간 비용추계 결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2022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세 입(a)	6,200	0	1,400	1,500	1,600	1,700
세 출(b)	20,999	2,641	4,197	4,569	4,717	4,875
증 감(a-b)	△14,799	△2,641	△2,797	△3,069	△3,117	△3,175

※ 세입은 충남투어패스 수익사업을 통해 확보

□ 검토결과 및 의견

❍ 현재 관광진흥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34개 사업 이관시 조직진단으로 기존인력(공무원) 등 감축에 대한 검토 필요

❍ 재단 인건비 1인 평균 급여 45백만원, 대표이사 91백만원 책정,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 검토

❍ 도 재정여건상 자체사업에 대한 세출 구조조정과 혁신도시 기반시설 조성 관련 대규모 투자사업의 순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 매년 42억원의 신규 고정경비가 발생하므로 자체수입 추가 확충 방안과 관광진흥과의 자체사업절감 방안이 필요하고

- 우리 도 대표적인 관광축제인 백제문화제를 담당하는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 검토 필요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결과 통보서
자치법규명		충청남도 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입안주무부서		관광진흥과		결과 통보일		2021. 3. 23.
해당조항			인권영향평가 결과
제4조(사업) 1호~2호 생략 3. 기업회의ㆍ인센티브관광ㆍ국제회의ㆍ전시회 등 육성 지원 4호~13호 생략			[권고내용] 용어 수정 권고 “인센티브관광”을 “포상관광”으로 용어 수정
			[개선권고 사유] - 자치법규는 일반 도민의 수준에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여 도민의 알권리를 지켜야 함 - 법제처에서 발행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의 첫 번째 기본 원칙인 ‘쉬운 법령’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 : 모든 법령문을 한글로 표기한다. : 어려운 한자어와 일본식 한자어, 어려운 전문 용어, 외국어 등을 ‘쉬운 우리말’로 정비한다. - 국립국어원 「한눈에 알아보는 공공언어 바로 쓰기」에서는 “인센티브”를 “성과급/유인책/보상/혜택/특전”으로 다듬어 사용하길 권장하고 있음 -“인센티브”는 ‘(어떤 행동을 장려하기 위한) 장려(우대)책’을 의미하고 - MICE 산업의 MICE는 회의(Meeting), 포상 또는 인센티브 관광(Incentives), 컨벤션(Convention), 전시(Exhibition)의 머리글자를 딴 것이므로 - 외국어인 “인센티브”보다 쉬운 우리말인 “포상”으로 고쳐 도민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언어를 사용할 것을 권고함
제6조(임원) ①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과 대표이사를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이사와 2명 이내의 감사로 한다.			[권고내용] 조항 수정 권고 - 제6조(임원) ①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과 대표이사를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이사와 2명 이내의 감사로 하며 이사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한다.
			[개선권고 사유]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하며 - 제2항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고,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해당 소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과정에 특정 성별이 배제되어 차별받는 것을 방지하고 평등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임 - 「충청남도 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정안」제6조제1항에 따르면 이사는 ‘이사장과 대표이사를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제8조제2항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음 - 위 규정에 따르면 충청남도 관광재단의 이사는 위촉직이며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이므로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서 규정한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에 해당함 - 따라서, 이사 구성에 있어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해야 함을 명시하여 충청남도 관광산업 진흥과 관광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조항을 수정할 것을 권고함 ※ 타 지자체 사례 강원도 관광재단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시행 2020.05.29.) 제6조(임원) ① 재단의 임원은 정관에 따라 이사장 및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로 이사를 구성하고, 필요시 2명 이내로 감사를 두되, 이사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한다.
작 성 자	부 서 명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충청남도 인권센터		인권보호관		장인선		3614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결과 통보에 대한 부서의견서
자치법규명		충청남도 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정안
해당조항			인권영향평가 결과			수용 여부		부분수용 및 불수용 시 부서의견
제4조(사업) 1호~2호 생략 3. 기업회의ㆍ인센티브관광ㆍ국제회의ㆍ전시회 등 육성 지원 4호~13호 생략			[권고내용] 용어 수정 권고 “인센티브관광”을 “포상관광”으로 용어 수정			■ 수용 □ 부분수용 □ 불수용
			[개선권고 사유] - 자치법규는 일반 도민의 수준에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여 도민의 알권리를 지켜야 함 - 법제처에서 발행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의 첫 번째 기본 원칙인 ‘쉬운 법령’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 : 모든 법령문을 한글로 표기한다. : 어려운 한자어와 일본식 한자어, 어려운 전문 용어, 외국어 등을 ‘쉬운 우리말’로 정비한다. - 국립국어원 「한눈에 알아보는 공공언어 바로 쓰기」에서는 “인센티브”를 “성과급/유인책/보상/혜택/특전”으로 다듬어 사용하길 권장하고 있음 -“인센티브”는 ‘(어떤 행동을 장려하기 위한) 장려(우대)책’을 의미하고 - MICE 산업의 MICE는 회의(Meeting), 포상 또는 인센티브 관광(Incentives), 컨벤션(Convention), 전시(Exhibition)의 머리글자를 딴 것이므로 - 외국어인 “인센티브”보다 쉬운 우리말인 “포상”으로 고쳐 도민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언어를 사용할 것을 권고함
제6조(임원) ①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과 대표이사를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이사와 2명 이내의 감사로 한다.			[권고내용] 조항 수정 권고 - 제6조(임원) ①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과 대표이사를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이사와 2명 이내의 감사로 하며 이사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한다.			■ 수용 □ 부분수용 □ 불수용		-조항수정권고에 따라 선임이사의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함을 명시하도록 하겠음.
			[개선권고 사유]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하며 - 제2항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고,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해당 소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과정에 특정 성별이 배제되어 차별받는 것을 방지하고 평등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임 - 「충청남도 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정안」제6조제1항에 따르면 이사는 ‘이사장과 대표이사를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제8조제2항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음 - 위 규정에 따르면 충청남도 관광재단의 이사는 위촉직이며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이므로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서 규정한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에 해당함 - 따라서, 이사 구성에 있어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해야 함을 명시하여 충청남도 관광산업 진흥과 관광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조항을 수정할 것을 권고함 ※ 타 지자체 사례 강원도 관광재단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시행 2020.05.29.) 제6조(임원) ① 재단의 임원은 정관에 따라 이사장 및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로 이사를 구성하고, 필요시 2명 이내로 감사를 두되, 이사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한다.
작 성 자	부 서 명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관광진흥과			지방행정주사	한정호		635-38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