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26회 임 시 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 1. 22.(금)

검   토   보   고

【 자치행정국 소관 】

○ 충청남도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충청남도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1년 1월 14일 안장헌 의원님 등 9명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1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 963호

❍ 발 의 자 : 안장헌 의원 등 9명

❍ 발의일자 : 2021년 1월 14일

❍ 회부일자 : 2021년 1월 14일

2. 개정 이유

❍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교육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 실무  추진단을 구성하고, 효율적인 평화통일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평화통일교육센터 설치 및 평화통일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장을 현행 행정부지사에서 도지사로 하고, 당연직 위원을 남북교류협력 담당국장으로 규정함.(안 제6조제2항)

❍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실무추진단 구성 근거 및 운영 근거를 규정함.(안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3)

❍ 실무추진단 참석 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1조)

❍ 통일교육 효율적 운영을 위한 평화통일교육센터 설치(안 제14조의3)

❍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지역사회협력망 구축(안 제14조의4)

4.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남북관계의 급격한 변화에 신속 대응하고 미래 통일시대를 대비한 평화·통일 교육과 다양한 남북교류 협력사업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우리도가 적극적·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으로 개정 취지는 적절한 것으로 보여짐.

❍ 또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장을 현행 행정부지사에서 도의 총괄 책임자인 도지사로 격상함으로써 남북교류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실행력을 강화함으로써 앞으로 우리 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였으며

❍ 남북교류협력사업 실무추진단 구성, 평화통일교육센터 설치, 평화통일교육 전문인력 양성,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등 관련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우리 도가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교육의 중심도시로 발돋움하는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됨.

❍ 다만, 개정안에 따라 새로이 신설되는 실무추진단은 기존 실무를 담당하던 실무위원회 및 전담부서(남북교류팀)와 역할과 기능이 중복되지 않도록 추진단 구성 시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평화통일교육센터, 지역사회 협의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평화통일을 위한 기반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