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0회 임 시 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 9. 16.(금)

검   토   보   고

【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

3. 충청남도 만화·웹툰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충청남도 만화·웹툰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22년 9월 2일 이현숙 의원 등 2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9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51호

❍ 발 의 자 : 이현숙 의원 등 27명

❍ 발의일자 : 2022년 9월 2일

❍ 회부일자 : 2022년 9월 6일

2. 제정 이유

❍ 국내 만화·웹툰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진흥할 제도적 기반이 부족함에 따라 충청남도 만화·웹툰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충청남도 문화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만화”, “웹툰”, “만화·웹툰산업”에 대한 정의 규정(안 제2조)

❍ 만화·웹툰산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진흥계획 및 시행계획 규정(안 제3조)

❍ 만화·웹툰산업 진흥을 위한 추진사업과 이에 대한 재정지원 규정(안 제4조 ~ 안 제5조)

❍ 만화·웹툰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을 자문할 수 있는 위원회 관련 규정(안 제6조)

❍ 만화·웹툰산업 관련 기관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과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 안 제8조)

4. 검토 의견

❍ 이 조례안은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남도 만화·웹툰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충청남도 문화산업의 발전 기반 마련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입법의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지며,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5호 라목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에 해당되어 조례 제정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타 시도 조례제정 현황 : 4개 지자체(경기, 경남, 울산, 인천 서구)

❍ 최근 모바일 인터넷이 대중화되면서 국내 웹툰 시장의 규모가 급속히 확대되고 만화·웹툰 지적재산권(IP) 기반의 2차 창작물이 국내외 콘텐츠 시장을 선도하고 있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진흥할 제도적 기반이 미흡한 상황이며, 풍부한 만화·웹툰 관련 인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그동안 낮은 관심과 지원으로 우수 인력들이 지역외로 유출되고 있는 실정임

※ 도내 만화·웹툰 관련학과 11곳 / 재학생 약 2,400여 명

❍ 조례제정을 통해 만화·웹툰산업의 기반을 공공히 하고 문화콘텐츠의 다양성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제정의 취지 및 필요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됨

❍ 다만 2022년 웹툰관련 사업 지원 현황을 보면 총 1억 1,100만 원(국 22백만 원, 도 70백만 원, 천안시 19백만 원) 규모로 전체 시장 규모 1조 538억 원 대비 매우 미흡해 보이는 바, 현재 구상하고 있는 사업과 조례 제정 이후 지원 방향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함

※ 국내 만화·웹툰 산업 매출액 1조 538억 원(2021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