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12. 6.(수) 행정문화위원회

제  안  설  명  서

□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 2024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자치경찰위원회

존경하는 김 옥 수 위원장님,

그리고 이 상 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 특히, 종전 국가사무에서 지방으로 이양되어 위원님 들께는 생소할 수도 있는 자치경찰사무를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자치경찰위원회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우리 자치경찰위원회 위원과 사무국 직원 모두는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을 연계하고, 도민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며 주민 밀착형·지역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 하기 위해 올해도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 앞으로 금년도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없이 마무리 하면서, 도민 일상생활 안전에 초점을 맞춘 내년도 사업계획을 알차게 준비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적극 반영해 가겠습니다.

❍ 그럼,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자치경찰 위원회 소관「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30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1억 4,107만 3천원보다
2억 7,277만 1천원(193%) 증액된
4억 1,384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 자치경찰행정과 》는 이번 추경에서 기정액 대비 증감이 없으며,

《 (304쪽) 자치경찰협력과 소관으로 》

▸	세외수입	1억 4,046만 8천원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억 3,230만 3천원
〔총 2억 7,277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30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130억 2,399만 5천원에서
1억 1,349만 8천원(1%) 감액된
129억 1,049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부서별로 보면, 세출 역시 《 자치경찰행정과 》는 기정액 대비 변동이 없으며,

《 (308쪽) 자치경찰협력과 소관은 》
기정예산 112억 5,129만 5천원에서 1% 감액한
111억 3,779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	자치경찰협력 업무추진	300만원
▸	’22년도 국고보조금등 반환금(재배정사업)	673만 6천원
▸	’22년도 국고보조금등 반환금(민간보조사업)	28만 2천원
〔총 3건으로, 총 1,001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은

▸	충남지역 치안업무 등 협력	800만원
▸	치안 소통창구 참여실비 지원	900만원
▸	유실물 처리 공공요금	1,200만원
▸	음주단속장비 구입	6,867만 6천원 등
〔총 6건으로, 총 1억 2,351만 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으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41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412쪽) 자치경찰협력과 소관으로 》 세외수입 2천858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이어서, (415쪽) 세출예산안입니다. 2024년 자치경찰 위원회 예산규모는 총 128억 3,720만 9천원으로,
지난해 본예산 대비 13%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 먼저, (416쪽) 자치경찰행정과 소관은 》

총 13개 사업으로, 기정예산 17억 3,270만원에서 7% 증액한 18억 6,107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6천만원
▸	자치경찰 대도민 인지도 제고	1억 200만원
▸	자치경찰 복지포인트 지원	15억 2천만원
▸	우리마을 안심지킴이 운영	1,500만원

❍ 이 중, 신규사업으로는

「우리마을 안심지킴이 운영」 사업이 있으며,
올해 이장단, 주민자치위원회 등 주민단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추진했던 「찾아가는 자치경찰 교육」에 이어,
내년부터는 읍면동별로 지역의 치안 실정에 밝은 지역인사 220여명을 추천받아 마을의 치안관련 제안·제보를 받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도민 의견을 수렴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와같이 한 단계 발전된 정책 환류를 동력으로 하여 내년 3월 구성되는 제2기 위원회에서는, 1기 위원회의  성과를 바탕으로 맞춤형 치안행정을 적극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418쪽) 자치경찰협력과 소관 》사업입니다. 총 57개 사업으로, 기정예산 96억 3,485만 5천원에서 13% 증액한 109억 7,613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	충남 자율방범대 활동지원	8억 6,557만원
▸	시군 자율방범대 기능보강	6억 1,380만원
▸	스토킹범죄 피해 예방 안심시설 설치	1억 1천만원
▸	충남자율방범연합회 활동지원	4,190만원 등
〔총 13개 사업에 18억 4,039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	협업 치안 인프라 강화	2억 9,875만 6천원
▸	무인단속장비 검사 및 유지보수	33억 5,778만 9천원
〔총 2개 사업이며, 전년도 본예산 대비 1억 6,379만 1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은

▸	아동안전지킴이 활동비 지원	33억 6,161만 2천원
▸	음주단속장비 구입	2,803만 2천원
▸	교통안전교육 및 홍보	1억 7천만원 등
〔총 12개 사업이며, 전년도 본예산 대비 5억 5,889만 3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지금까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위원님들께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다면, 저희 자치경찰위원회 24년도 예산안에는

올해(2023년) 법정단체가 된 「자율방범대」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지역 범죄예방을 강화하고,

각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지역치안 옴부즈맨으로 활동하게 될 「우리마을 안심지킴이」운영 등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치안수요 발굴과 의견수렴에 대한 자치경찰위원회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 자치경찰제도의 안착을 위해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물음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2월 6일

자치경찰위원장   이 종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