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33회 정 례 회 제5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 12. 2.(목)

검   토   보   고

【 감사위원회 소관 】

3. 2021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4. 2022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2021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검   토   보   고

1. 일반회계 현황

가. 예산안 규모

❍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감사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규모를 보면

- 세출예산은 6억 3,158만원으로 기정액 7억 4,097만원의 14.76%에 해당하는 1억 939만원을 감액하였음.

나. 세출 예산안

□ 현   황

(단위 : 천원, %)

부 서	예 산 액	기 정 액	비 교 증 감
				증감률
합 계	631,579	740,969	△109,390	△14.76
감사과	452,365	526,437	△74,072	△14.07
조사과	179,214	214,532	△35,318	△16.46

□ 부서별 주요 변동 내역

【 감사과 : △7,402만원 】

❍ 주요 사업별 변동 내역

‣ 외부전문가 감사 자문	△2,000만원
‣ 간부공무원 개인별 청렴도평가	△1,000만원
‣ 청렴문화 체험 위탁교육비	△1,530만원
‣ 충청남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운영	△1,105만원
‣ 감사업무추진(국내여비)	△1,000만원

【 조사과 : △3,532만원 】

❍ 주요 사업별 변동 내역

‣ 도,시군 조사업무담당자 연찬회	△486만원
‣ 공직자 부조리신고 보상금	△500만원
‣ 계약심사담당자 역량강화워크숍	△378만원
‣ 주민감사청구심의회 운영	△133만원
‣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280만원
‣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 운영	△255만원
‣ 조사업무추진(국내여비)	△1,500만원

다. 검토의견

□ 세  출

❍ 감사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7억 4,097만원 대비 1억 939만원이 감액된 6억 3,158만원으로

- 감사과 소관은 7개 세부사업에 7,407만원을,

조사과 소관은 6개 세부사업에 3,532만원을 각각 감액함.

- 주요 감액사유는 연찬회, 워크숍 및 각종 회의운영 등이 코로나19를 사유로 축소 또는 취소되어 감액 조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담됨.

- 다만, ‘외부전문가 감사 자문’사업은 전문가의 감사 참여를 통해 감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사업인데, 기정예산 3,290만원 대비 60%인 2,000만원을 감액한 1,29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에 대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

2022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검   토   보   고

1. 일반회계 현황

가. 예산안 규모

❍ 2022년도 예산안 중 감사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규모를 보면

- 세출예산은 7억 6,471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억 4,097만원의 3.2%에 해당하는 2,374만원을 증액하였음.

나. 세출 예산안

□ 현   황

(단위 : 천원, %)

부 서	예 산 액	전년도 예산액	비 교 증 감
				증감률
합 계	764,714	740,969	23,745	3.2
감사과	524,900	526,437	△1,537	△0.29
조사과	239,814	214,532	25,282	11.78

□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

【 감사과 】

‣ 외부전문가 감사 자문	3,290만원
‣ 시군 종합감사	4,475만원
‣ 감사위원회 운영(사무관리비)	7,225만원
‣ 도민감사관 운영(사무관리비)	3,443만원

【 조사과 】

‣ 외부전문가 자문료	1,377만원
‣ 주민감사청구시스템 구축	2,400만원
‣ 계약심사 심의위원회 운영	1,836만원
‣ 계약심사 일상감사 자료수집 및 현지확인	1,283만원

다. 검토의견

□ 세  출

❍ 감사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7억 4,097만원 대비 2,374만원이 증액된 7억 6,471만원으로,

- 이 중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전액 삭감된 연찬회 및 워크숍 등 5개 사업이 2022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것으로,

- 계획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대처방안이 있는지 설명이 필요함.

(단위 : 천원)

세부사업	편성목	2022년도 본예산	2021년도 제3회 추경	2021년도 기정예산	비 고
합 계		39,691	0	38,589
감사관 역량강화 연찬회	행사운영비	3,600	0	3,600	2021년도 제3회추경 전액삭감
청렴문화체험 위탁교육비	사무관리비	15,300	0	15,300
충청남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운영	사무관리비	11,050	0	11,050
도, 시군 조사업무 담당자 연찬회	행사운영비	5,962	0	4,860
계약심사 담당자 역량강화 워크숍	행사운영비	3,779	0	3,779

[ 주요사업 검토 의견 ]

❍ 주민감사청구시스템 구축 : 2,400만원(예산안 p.404)

- 이 사업은 온라인을 통해 주민감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주민직접참여형 자치입법플랫폼」 내에 주민감사청구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 코로나19의 지속 등으로 대면을 통한 신청이 어려워짐에 따라 온라인을 통해 비대면 청구를 확대하는 등 시간･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청구할 수 있어 주민의 직접참여 창구 확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 향후 시스템 운용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과 주민감사청구시스템의 홍보 방안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설명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