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8회 정 례 회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 12. 5.(화)

검  토  보  고

【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

7. 2024년도 제2회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의 건

8. 2024년도 제2회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2024년도 제2회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

검    토    보    고

이 출연계획안은 2023년 11월 3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

되어 11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 기존안

가. 의안번호 : 제 643호

나.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다. 제출일자 : 2023년 10월 26일

라. 회부일자 : 2023년 10월 30일

❍ 수정안

가. 의안번호 : 제 643호 관련

나.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다. 제출일자 : 2023년 11월 3일

라. 회부일자 : 2023년 11월 6일

2. 수정안 제출 이유

❍ 10. 26. 기 제출한 ‘2024년도 제2회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에 수정사항이 있어 이를 반영하여 수정안을 제출함

3. 수정 내용

❍ 안건 중 출연기관 및 출연사업 내용 추가

- 2. 주요내용 – 가. 충남문화관광재단

- 2. 주요내용 – 나.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 안건 중 출연기관 및 출연사업 내용 수정

- 2. 주요내용 – 가. 한국유교문화진흥원 → 다. 한국유교문화진흥원

❍ 안건 중 출연계획안 총괄표 수정

❍ 안건 중 사업별 출연계획 추가

❍ 안건 중 출연기관 현황 추가 및 수정

4. 제안 이유

❍ 2024년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충청남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5. 주요 내용

가. 충남문화관광재단 : 12,824백만 원 → 13,074백만 원(250백만 원↑)

❍ 시·군 청년예술인 협력공연 개최(50백만 원)

- 인접 시군의 청년예술인 간 협력 공연을 통해 지역 내 문화공연 활성화 및 청년예술인 네트워크 확장 기반 마련

❍ 노래하는 대한민국 노래경연(200백만 원) :

- 노래 경연 프로그램을 통해 도민 문화향유기회 확대 제공 및 지역 특산물 등 지자체 홍보 추진

나.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 17,733백만 원 → 25,679백만 원(7,946백만 원↑)

❍ 충남 e스포츠 상설경기장 구축 지원(14,946백만 원 / 7,946백만 원↑)

- 진흥원 경기장 부지 매입을 위한 부지매입비 및 부대비 반영

다. 한국유교문화진흥원 : 4,259백만 원 → 4,359백만 원(100백만 원↑)

❍ K-유교 국제포럼(100백만 원)

- 충청유교문화의 현대적 가치를 재조명하기 위해 ‘17년부터 개최한 ‘충청유교 국제포럼’의 명칭을 ‘K-유교 국제포럼’으로 변경, 국제 수준의 품격있는 학술행사로 확대 추진하여 K-유교의 세계화 모색

6. 검토 의견

❍ 이 출연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연 기관의 사업내용,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24년도 본예산 출연 사업에 대하여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

❍ 기관별 출연 사업을 보면 ｢충남문화관광재단｣은 신규 사업 2건으로 ‘시·군 청년예술인 협력공연 개최’는 2021년 ‘전국 청년정책 지자체 평가’(국무총리실) 최우수 사례 선정 사업을 확대 추진하려는 것으로 일반 공연 지원 사업과의 차별성 및 사업 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노래하는 대한민국 노래경연’ 사업은 전국순회 1회성 사업으로 보이는데 타시도와 차별화된 방안은 무엇인지와 특산물 홍보 연계 방법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요구됨

❍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e스포츠 상설경기장 구축 지원’ 사업은 진흥원 경기장 부지 매입비 및 부대비를 2024년 예산안에 반영하고자 2024년도 출연계획안으로 동의 받은 금액을 증액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 정상 추진을 위한 출연금 증액에 별다른 의견은 없음

❍ ｢한국유교문화진흥원｣ ‘K-유교 국제포럼’사업은 2023년도  ‘K-유교 국제포럼’ 개최 성과와 행사 확대 내역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출연계획안에 대한 의회 동의 절차는 예산안 편성 전에 거쳐야 하며 불가피한 사정 외에는 출연계획안과 예산안이 동시에 제출되지 않도록 출연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보다 정확한 출연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