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346호		제출연월일 :	2021. 10. 22.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1. 개정 이유

○ 3대 위기 극복 지속 추진 및 민선7기 성과를 구체화하고, 사회‧환경 변화에 능동적 대응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조직‧인력 보강

○ 법령을 준수하는 모범적 조직 운영을 위한 기구 재정비

2. 주요 내용

가. 기구 조정(부서 증감)

○ (본청) 13실‧국 65과 → 13실‧국 66과(+1과/ 양극화대책담당관)

○ (직속기관) 21직속기관(변동없음)

○ (사업소) 7사업소(변동없음)

○ (의회) 5담당관 7전문위원(변동없음)

○ (합의제행정기관) 2합의제행정기관(변동없음)

- 감사위원회 2과(감사과, 조사과) 폐지

나. 기구 명칭 변경(안 제5조, 제11조의2 및 제23조~제26조)

○ (본청) 공동체지원국 → 청년공동체지원국

○ (직속기관) 공무원교육원 → 인재개발원

다. 정원 조정(안 제74조 및 별표 4)

○ 총 정원 : 6,345명 → 6,390명(+45명)

- 직종별 : 일반직 41명(4급△1, 5급이하42), 연구직 2명,

지도직 1명, 교원 1명

- 기관별

□집행기관(교육공무원 정원 제외) 정원 : 6,126명 → 6,163명(+37)

□지방공립대학 교육공무원 정원 : 46명 → 47명(+1)

□의회 사무기구 정원 : 101명 → 114명(+13)

□합의제행정기관 정원 : 72명 → 66명(△6)

라. 실‧국 기능 조정

○ 기획조정실 관장사무 추가 : 안 제6조

- 양극화 대책에 관한 사항

- 지방소멸 대응에 관한 사항

○ 저출산보건복지실 관장사무 조정 : 안 제8조

- 인구정책 기획‧조정 총괄

○ 경제실 관장사무 조정 : 안 제9조

- 양극화 대책에 관한 사항 삭제(기획조정실 이관)

○ 청년공동체지원국 관장사무 추가 : 안 제11조의2

- 청년 참여 및 권리 증진에 관한 사항

- 청년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 숙의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 소방본부 관장사무 조정 : 안 제17조

- 소방관서 감사 및 소방공무원 공직기강‧청렴‧반부패에 관한 사항

마.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 안 별표3

○ 연구직 비율 조정 : 연구관 20%이내, 연구사 80%이상

→ 연구관 22%이내, 연구사 78%이상

바. 「지방자치법」전부개정 시행(’22.1.13.)에 따른 관련 근거조항 변경

○ 목적 : 안 제1조

-「지방자치법」제110조, 제112조부터 제116조의2

→ 제123조, 제125조부터 제130조

○ 직속기관 : 안 제19조, 제23조, 제27조, 제30조, 제33조 및 제38조

- 「지방자치법」 제113조 → 제126조

○ 사업소 : 안 제42조, 제46조, 제50조, 제54조, 제58조, 제62조 및 제65조

- 「지방자치법」 제114조 → 제127조

○ 합의제행정기관 : 안 제68조 및 제71조

- 「지방자치법」 제116조 → 제129조

사.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근거 상위법 약칭 변경 : 안 제71조 및 제72조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자치경찰법 → 경찰법

[별표 3], [별표 4] – 따로붙임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다.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라.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법률 제18497호, 2021. 10. 19.,일부개정/ 시행 2021. 10. 19.)

- 지방자치법

(법률 제17893호, 2021. 1. 12.,전부개정/ 시행 2022. 1. 13.)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1380호, 시행 2021. 1. 5.)

마. 입법예고 : 2021. 10. 14. ~ 10. 17.(3일)

바. 성별영향평가 : 의견없음(2021. 10. 18., 여성가족정책관)

사. 부패영향평가 : 개선권고(2021. 10. 20., 감사과)

아. 행정규제심사 : 해당없음(2021. 10. 16., 교육법무담당관)

자. 비용추계서 : 2021. 10. 18.(예산담당관)

차. 인권영향평가 : 원안동의(2021. 10. 19., 자치행정과<인권센터>)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110조, 제112조부터 제116조의2”를 “「지방자치법」제123조, 제125조부터 제130조”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공동체지원국”을 “청년공동체지원국”으로 한다.

제6조제15호 및 제16호를 각각 제17호 및 제1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5호 및 제1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양극화 대책에 관한 사항

16. 지방소멸 대응에 관한 사항

제8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인구정책 기획‧조정 총괄

제9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 제5호 및 제6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제3호, 제12호 및 제5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1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 제14호부터 제20호까지를 각각 제13호부터 제19호까지로 한다.

제11조의2의 제목 “(공동체지원국)”을 “(청년공동체지원국)”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동체지원국장”을 “청년공동체지원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1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제6호 및 제7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제10호, 제9호 및 제12호부터 제15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제1호 및 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제4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청년 참여 및 권리 증진에 관한 사항

4. 청년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11. 숙의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제17조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소방관서 감사 및 소방공무원 공직기강ㆍ청렴ㆍ반부패에 관한 사항

제19조제1항 중 “제113조”를 “제126조”로 한다.

제2절의 제목 “충청남도 공무원교육원”을 “충청남도 인재개발원”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제113조”를 “제126조”로, “공무원교육원(이하 “교육원” 이라 한다)”을 “인재개발원(이하 “인재개발원” 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원”을 “인재개발원”으로 한다.

제24조 중 “교육원”을 “인재개발원”으로 한다.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원장”을 “인재개발원장”으로 한다.

제26조 중 “교육원”을 “인재개발원”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보건환경연구원법」제2조와 법 제113조”를 “법 제126조와 「보건환경연구원법」제2조”로 한다.

제30조제1항, 제33조제1항 및 제38조제1항 중 “제113조”를 각각 “제126조”로 한다.

제42조제1항, 제46조제1항, 제50조제1항, 제54조제1항, 제58조제1항 및 제62조제1항 중 “제114조”를 각각 “제127조”로 한다.

제65조제1항 중 “위하여, 법 제114조”를 “위하여 법 제127조”로 한다.

제68조 중 “제116조”를 “제129조”로 한다.

제71조제1항 중 “제116조 및”를 “제129조와”로, “자치경찰법”을 “경찰법”으로 한다.

제72조제5호, 제6호 및 제14호 중 “자치경찰법”을 각각 “경찰법”으로 한다.

제7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6,345명”을 “6,39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6,126명”을 “6,163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46명”을 “47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101명”을 “114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72명”을 “66명”으로 한다.

별표 3,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제19조제1항, 제23조제1항, 제27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3조제1항, 제38조제1항, 제42조제1항, 제46조제1항, 제50조제1항, 제54조제1항, 제58조제1항, 제62조제1항, 제65조제1항, 제68조 및 제71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지방자치법 관련 부분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율신설기구의 존속기한) 제5조 중 청년공동체지원국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충청남도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공동체지원국장”을 “청년공동체지원국장”으로 한다.

②「충청남도 인구정책 및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공동체지원국장”을 “청년공동체지원국장”으로 한다.

③「충청남도 소비자 권익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경제정책과장”을 “경제소상공과장”으로 한다.

④「충청남도 지역경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경제정책과장”을 “경제소상공과장”으로 하고, “기업통상교류과장”을 “기업지원과장”으로 한다.

⑤「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공동체지원국장”을 “청년공동체지원국장”으로 한다.

⑥「충청남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공동체지원국장”을 “청년공동체지원국장”으로 한다.

⑦「충청남도 공무원교육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청남도 공무원교육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를 “충청남도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공무원교육원”을 “인재개발원”으로 한다.

제2조제4호 중 “공무원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을 “인재개발원(이하 “인재개발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제1호 및 제2호 중 “교육원”을 각각 “인재개발원”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공무원교육원장”을 “인재개발원장”으로 한다.

제5조제5호 중 “교육원내”를 “인재개발원 내”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교육원”을 “인재개발원”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교육원”을 “인재개발원”으로 한다.

제11조 중 “교육원”을 “인재개발원”으로 한다.

⑥「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제3호가목 중 “공동체지원국, 문화체육관광국, 공무원교육원”을 “청년공동체지원국, 문화체육관광국, 인재개발원”으로 한다.

[별표 3]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75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구 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9급	전문경력관
비 율	6%이내	22%이내	34%이내	34%이내	3%이상	1%이내

2. 연구직·지도직공무원

구분	연구직		지도직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비 율	22%이내	78%이상	26%이내	74%이상

3. 소방직공무원

구 분	소방정이상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비 율	1%이내	3%이내	8%이내	8%이내	15%이내	32%이내	33%이상

4. 별정직공무원

구분	4급상당 이상	5급상당	6급상당	7급 ‧ 8급상당
비율	35%이내	35%이내	15%이상	15%이상

[별표 4]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표(제76조제1항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사무처	직속기관	사업소	합 의 제 행정기관
총 계	6,390
정무직 계	3
도지사	1	1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1					1
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	1					1
일반직 계	1,996
2-3급	3	2	1
3급	10	9		1
3-4급	2	1				1
4급	85	59	11	7	7	1
5급 이하 소계	1,887	1,248	99	126	353	61
전문경력관 소계	9	5		4
별정직 계	8
1급 상당	1	1
4급 상당	1	1
5급 상당 이하 소계	6	4	2
연구직 계	210
연구관	36			36
연구사	174	7		147	20
지도직 계	27
지도관	7			7
지도사	20			20
소방직 계	4,099
소방정	22	6		16
소방령 이하 소계	4,077	195	1	3,880		1
교육공무원 계	47
총장	1			1
교수․부교수․조교수	33			33
조교	13			13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이유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0조, 제112조부터 제116조의2까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충청남도 행정기구와 소속 행정기관,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 조직과 직무범위를 정하고, 충청남도에 두는 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지방자치법」제123조, 제125조부터 제130조------------------------------------------------------------------------------------------------------------------------------------------------------------------------------------------------------------------------------------------------------------------------------------------------------------------------------------------.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
제5조(실·국·본부의 설치) ① 도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 재난안전실, 저출산보건복지실, 경제실, 자치행정국, 미래산업국, 공동체지원국, 문화체육관광국, 농림축산국, 기후환경국, 건설교통국, 해양수산국을 둔다.	제5조(실·국·본부의 설치) ① ----------------------------------------------------------------------------------------------------- 청년공동체지원국-------------------------------------------------------------------.	∘청년공동체 지원국 기능 조정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제6조(기획조정실) ------------------------------
1. ∼ 14. (생 략)	1. ∼ 14. (현행과 같음)
<신 설>	15. 양극화 대책에 관한 사항	∘양극화대책 담당관 신설
<신 설>	16. 지방소멸 대응에 관한 사항
15.ㆍ16. (생 략)	17.ㆍ18. (현행 제15호 및 제16호와 같음)
제8조(저출산보건복지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제8조(저출산보건복지실) ---------------------------------------.	∘인구정책 총괄 기능 강화
1.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사항	1. 인구정책 기획‧조정 총괄
2. ∼ 14. (생 략)	2. ∼ 14. (현행과 같음)
제9조(경제실) ① 경제실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제9조(경제실)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양극화 대책에 관한 사항	<삭 제>
4. (생 략)	3. (현행 제4호와 같음)	∘실내 소관부서 변경 순서조정
5. (생 략)	12. (현행 제5호와 같음)
6. ∼ 12. (생 략)	5. ∼ 11. (현행 제6호부터 제12호까지와 같음)
13. (생 략)	4. (현행 제13호와 같음)
14. ∼ 20. (생 략)	13. ∼ 19. (현행 제14호부터 제20호까지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의2(공동체지원국) 공동체지원국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제11조의2(청년공동체지원국)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청년공동체 지원국 기능 조정
<신 설>	3. 청년 참여 및 권리 증진에 관한 사항
<신 설>	4. 청년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1. ∼ 4. (생 략)	5. ∼ 8. (현행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음)
5. (생 략)	10. (현행 제5호와 같음)
<신 설>	11. 숙의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6. (생 략)	9. (현행 제6호와 같음)
7. ∼ 10. (생 략)	12. ∼ 15. (현행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와 같음)
11.ㆍ12. (생 략)	1.ㆍ2. (현행 제11호 및 제12호와 같음)
13. 청년네트워크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삭 제>
제17조(소방본부) 소방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제17조(소방본부) -----------------------------.
1. ∼ 16. (생 략)	1. ∼ 16. (현행과 같음)
17. 소방공무원 공직기강 확립 및 감찰ㆍ청렴ㆍ반부패에 관한 사항	17. 소방관서 감사 및 소방공무원 공직기강ㆍ청렴ㆍ반부패에 관한 사항	∘소방감사 소관 조정 (감사위원회 → 소방본부)
제19조(설치) ① 지역의 농업발전과 농촌진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3조에 따라 충청남도 농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19조(설치) ① --------------------------------------------------------------------- 제126조----------------------------------------------------------------------------.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절 충청남도 공무원교육원	제2절 충청남도 인재개발원
제23조(설치) ① 법 제113조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제8조에 따라 충청남도 공무원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23조(설치) ① ----제126조------------------------------------------------- 인재개발원(이하 “인재개발원”----------------------.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 ∘기관 명칭 변경 (공무원교육원 →인재개발원)
② 교육원은 공주시 관내에 둔다.	② 인재개발원------------------.
제24조(원장) 교육원에 원장을 두며, 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4조(원장) 인재개발원---------------------------------------------------------------------------------------.
제25조(업무) 교육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제25조(업무) 인재개발원장-------------------.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제26조(운영) 교육원의 교육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26조(운영) 인재개발원-----------------------------------------------.
제27조(설치) ① 지역 환경 및 주민 보건위생에 관한 시험검사와 연구를 위하여 「보건환경연구원법」제2조와 법 제113조에 따라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27조(설치) ① ----------------------------------------- -------------------법 제126조와「보건환경연구원법」제2조-----------------------------------------------------------------.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0조(설치) ① 지역사회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법 제113조에 따라 충남도립대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0조(설치) ① ----------------------------------------------------------------제126조-------------------------------------------------------.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3조(설치) ① 소방공무원 및 소방관계 종사자에 대한 소방능력 배양을 위하여 법 제113조와「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라 충청소방학교(이하 “소방학교”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3조(설치) ① --------------------------------------------------------------제126조-------------------------------------------------------------------------------------------------.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8조(설치) ① 법 제113조,「소방기본법」제3조제1항과「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제5조에 따라 충청남도 관할구역 안에 소방서를 설치한다.	제38조(설치) ① ---제126조--------------------------------------------------------------------------------------------------------------------.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2조(설치) ① 가축 질병의 방역, 축산물 위생검사 및 인수공통전염병에 관한 시험검사와 연구를 위하여 법 제114조와「동물위생시험소법」제2조에 따라 충청남도 동물위생시험소(이하 “시험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42조(설치) ① ----------------------------------------------------------------------------------------제127조------------------------------------------------------------------------------------------.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6조(설치) ① 산림자원의 보전발전과 연구 개발보급, 도유재산 관리, 산림박물관 등 시설물 운영관리를 위하여 법 제114조에 따라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46조(설치) ① ---------------------------------------------------------------------------------------------제127조----------------------------------------------------------------.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0조(설치) ① 도민단체·출향인사 협조 지원, 국회·중앙행정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및 도정시책의 입법지원을 위하여 법 제114조에 따라 충청남도 중앙협력본부(이하 “협력본부”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50조(설치) ① -------------------------------------------------------------------------------------------------------------제127조----------------------------------------------------------------.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4조(설치) ① 충청남도가 직접 시행하는 건설사업 및 건설사업 관련 전기, 통신, 소방설비 공사와 공영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114조에 따라 충청남도 종합건설사업소(이하 “사업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54조(설치) ① -------------------------------------------------------------------------------------------------------------------------제127조-----------------------------------------------------------------.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8조(설치) ① 지역 특산어종 시험연구 및 양식기술 개발·보급과 수산자원 회복을 위한 방류사업, 민물고기 시험·연구 등을 위하여 법 제114조에 따라 충청남도 수산자원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58조(설치) ① -----------------------------------------------------------------------------------------------------------------제127조----------------------------------------------------------------.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2조(설치) ① 가축개량, 축산기술 개발, 우량종축 생산·보급, 가축 유전자 육종연구 등을 위하여 법 제114조에 따라 충청남도 축산기술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62조(설치) ① ----------------------------------------------------------------------------------제127조----------------------------------------------------------------.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5조(설치) ① 충청남도의 도서관 운영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114조에 따라 충남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65조(설치) ① -----------------------------------------------------------------------------------------위하여 법 제127조-----------------------------------------------------.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8조(충청남도 감사위원회) 법 제116조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충청남도 감사대상 기관과 그 기관에 속한 자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행위를 수행하기 위해 충청남도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68조(충청남도 감사위원회) -- 제129조------------------------------------------------------------------------------------------------------------------------------------------------------------------------------------------------------------------------------------------.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
제71조(충청남도 자치경찰위원회) ① 법 제116조 및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자치경찰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도지사 소속으로 충청남도 자치경찰위원회(이하 “자치경찰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71조(충청남도 자치경찰위원회) ① ---제129조와 ----------------------------------------------------------경찰법------------------------------------------------------------------------------------------------------------.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 ∘경찰법 약칭 변경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72조(업무) 자치경찰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제72조(업무)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자치경찰법 제2조에 따른 시책 수립	5. 경찰법----------------------
6. 자치경찰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충청남도경찰청장의 임용과 관련한 경찰청장과의 협의, 제30조제4항에 따른 평가 및 결과 통보	6. 경찰법---------------------------------------------------------------------------------------------------------
7. ∼ 13. (생 략)	7. ∼ 13. (현행과 같음)
14. 자치경찰법 제32조에 따른 비상사태 등 전국적 치안유지를 위한 경찰청장의 지휘ㆍ명령에 관한 사무	14. 경찰법--------------------------------------------------------------------------------
15. ∼ 17. (생 략)	15. ∼ 17. (현행과 같음)
제74조(정원의 총수) 충청남도에 두는 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6,345명으로 하고, 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제74조(정원의 총수) ---------------------------------- 6,390명---------------------------------------.	∘정원 조정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 6,126명	1. ------------------------------------------------------- 6,163명
2.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 46명	2. -------------------------------------- 47명
3. 의회 사무기구의 정원 : 101명	3. --------------------- 114명
4.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 72명	4. --------------------- 66명

충청남도 조례  제 4939호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0조, 제112조부터 제116조의2까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충청남도 행정기구와 소속 행정기관,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 조직과 직무범위를 정하고, 충청남도에 두는 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행정기구의 설치와 조직) ①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본청의 행정기구는 이 조례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또는 실·본부)·과(또는 관·담당관 등)로 한다.

② 소속 행정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의 행정기구는 국(부)·과로 한다.

③ 보조기관은 국장(또는 실장, 본부장), 과장(또는 관·담당관 등)으로 한다.

④ 도지사, 부지사, 실·국·본부장 및 소속기관장 밑에 정책의 기획, 계획의 입안, 연구·조사·감사·심사·평가 및 홍보 등을 통하여 그를 보좌하는 관·담당관 등의 보좌기관을 둘 수 있다.

⑤ 실·국·본부장, 소속기관장과 보조·보좌기관장의 직급은 이 조례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규칙으로 정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하부조직 설치와 그 분장사무 등은 이 조례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칙으로 정한다.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때에는 행정기구와 보조·보좌기관의 명칭을 규칙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조(합의제행정기관) 도지사 소속하에 그 직무에 관하여 독립된 지위를 가지는 충청남도 감사위원회와 충청남도 자치경찰위원회를 둔다.

제2장 부지사

제4조(부지사) ① 도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부지사와 문화체육부지사를 둔다.

② 부지사는 도지사의 명을 받아 본청 실·국·본부장과 소속기관장을 지휘·감독한다.

③ 부지사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행정부지사

가. 도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다만, 문화체육부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는 제외한다)

나.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

2. 문화체육부지사

가. 정당 등 정무분야 업무의 협조·지원에 관한 사항(행사·회의 참석 포함)

나. 도의회 관련업무 협조·지원에 관한 사항

다. 도정홍보 등 도민과의 소통을 위한 언론기관 협조·지원에 관한 사항

라.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에 관한 사항

마. 도내 주요 갈등 조정에 관한 사항

바. 그 밖에 도지사가 지시하는 사항

제3장 본청

제1절 실·국·본부

제5조(실·국·본부의 설치) ① 도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 재난안전실, 저출산보건복지실, 경제실, 자치행정국, 미래산업국, 공동체지원국, 문화체육관광국, 농림축산국, 기후환경국, 건설교통국, 해양수산국을둔다.

② 도의 소방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도지사 밑에 소방본부를 둔다.

제6조(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도정의 종합기획 조정에 관한 사항

2. 의회 협조 및 관련 업무의 총괄 조정에 관한 사항

3. 도정 주요정책의 개발 심의·조정에 관한 사항

4. 도정전략 개발·관리 및 정책협력에 관한 사항

5. 주요정책 확인평가, 업무혁신에 관한 사항

6. 도 예산 편성관리 및 시·군 재정 지도에 관한 사항

7. 정부예산 확보, 보조금 관리업무 총괄 및 재정사업 심의에 관한 사항

8. 도, 시·군의 지방공기업·공공기관 육성 지도에 관한 사항

9. 충남 미래 발전전략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10. 개발정책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1. 교육협력, 평생교육 및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12. 조례·규칙의 심사·공포, 행정쟁송 및 자치법규에 관한 사항

13. 정보화 정책 개발·심의·조정에 관한 사항

14. 행정정보 및 정보보호, 정보통신 정책에 관한 사항

15. 군문화엑스포 지원 및 조직위원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다른 실국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7조(재난안전실) 재난안전실장은 다음사항을 관장한다.

1. 재난안전정책 기획·조정 총괄

2. 안전문화 교육 및 홍보

3. 재난안전산업 육성, R&D, 정책연구개발

4. 안전분야 부패방지에 관한 사항

5. 충무계획 및 비상대비 훈련 (을지태극연습, 충무훈련, 화랑훈련)

6. 민방위시설·장비 및 화생방장비 물자보급 관리

7. 재난 및 민방위사태 발생시 위험 경보발령 등 경보통제 업무 전반

8. 재난대비 대응대책의 총괄 조정 및 운영

9.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및 지원

10. 재난대응 교육 및 훈련

11. 재난유형별 위기관리매뉴얼 작성·운용에 관한 사항 총괄조정

12. 시설·생활안전분야 안전점검계획 수립 및 총괄

13. 불량식품,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공중위생, 청소년 보호, 환경분야 등 민생 위해사범 단속에 관한 사항

14. 재해예방대책 및 재해조사, 복구계획의 수립

15. 재해위험지구 정비 및 점검계획수립

16. 재난종합상황 관리

17.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운영

18. 국가지도통신망(전시 국가기관 통합지휘망) 운영 관리

19. 재난안전포털 운영 및 긴급통신수단 지원

20. 하천 및 치수사업의 종합계획 수립 추진

21. 하천부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22. 지방 및 소하천 정비사업 시행

23. 지방하천 기본계획 수립 및 지형도면 고시

24. 국가 및 지방하천 유지관리 계획 수립

25. 충청남도 골재 수급계획 수립

제8조(저출산보건복지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사항

2.  저출산 인식개선 및 출산율 제고에 관한 사항

3. 보육정책 수립·추진, 아동복지 등 건전 아동 육성에 관한 사항

4. 고령화 대응 및 노인복지에 관한 사항

5. 저소득층 기초생활 보장 및 자활·자립 지원에 관한 사항

6.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평가 등 지역복지정책에 관한 사항

7. 보훈시책 개발·추진 등 보훈 선양에 관한 사항

8. 장애인 생활안정, 자립지원 및 직업재활 등 장애인복지에 관한 사항

9.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평가 등 지역보건의료정책에 관한 사항

10. 보건ㆍ의무ㆍ약무, 응급의료 및 공공의료에 관한 사항

11.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지방의료원 운영 지원, 도서주민 진료에 관한 사항

13. 자살예방, 정신보건 및 건강증진에 관한사항

14. 식품안전 및 공중위생에 관한 사항

제9조(경제실) ① 경제실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지역단위 경제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충남 경제분석 및 위기대응 체계 구축·운영

3. 양극화 대책에 관한 사항

4. 경제 관련단체 협력에 관한 사항

5.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관한 사항

6. 소비자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7. 유통진흥 및 물가관리에 관한 사항

8. 일자리창출 및 고용지원에 관한 사항

9. 노동정책 추진 및 노사협력에 관한 사항

10. 산업재해 예방 등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

11. 기업육성 및 자금·기술·판매 지원에 관한 사항

12. 국내 시장개척 및 상품홍보에 관한 사항

13. 소상공인·자영업자 육성에 관한 사항

14. 벤처·창업기업 육성에 관한 사항

15.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16. 외투기업 인센티브 지원에 관한 사항

17. 산업단지 관련 업무 총괄 및 조정

18. 기업유치에 관한 사항

19.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20. 해외 시장개척 등 통상진흥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의 경제실장 소관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제교류 또는 통상협력에 전문적 자질과 소양을 갖춘 자를 국제자문역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국제자문역 운영에 필요한 자세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자치행정국) 자치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지방행정·행정구역·선거·국민투표에 관한 사항

2. 도와 시·군간 협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자치단체 폐치분합에 필요한 사항

4. 도와 시군의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사항

5. 지방분권 사무 및 도민 인권증진에 관한 사항

6. 남북교류 협력사업 총괄 조정에 관한 사항

7. 여권 및 민원업무에 관한 사항

8. 문서, 보안 및 의전에 관한 사항

9. 회계·계약 관리에 관한 사항

10.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11.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

12. 직무성과계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3. 공무원의 인사, 임용시험, 교육에 관한 사항

14. 공무원 노동조합, 공무직 인사관리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15. 지방세, 세외수입, 재산관리, 세무행정에 관한 사항

16. 시ㆍ군 균형발전 및 지속가능발전정책에 관한 사항

17. 정부 공공기관 이전지원에 관한 사항

18.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19. 환황해 이니셔티브에 관한 사항

제11조(미래산업국) 미래산업국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성장동력 발굴 육성 관련 업무

2. 지방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사항

3. 연구개발 기반 확충 및 연구기관 유치

4. 4차 산업혁명 대응 및 관련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5. 지식 서비스산업 및 SW/ICT 융합산업에 관한 사항

6. 지역산업 진흥을 위한 신기술 개발 산업화에 관한 사항

7. 국가혁신클러스터 및 규제자유특구조성에 관한 사항

8. 디스플레이 등 소재부품 산업에 관한 사항

9. 철강, 화학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10. 도심항공 부품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11. 자동차 부품산업에 관한 사항

12. 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13. 에너지 신산업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계획 수립

14. 지역에너지 종합계획 및 신재생에너지 발굴 육성에 관한 사항

15. 수소경제 사회구현 전략계획 수립 시행

16. 수소연료 전지차 등에 관한 사항

17. 광업, 에너지자원 관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

제11조의2(공동체지원국) 공동체지원국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공동체 제도 기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사회혁신 활성화 정책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자원봉사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시민사회단체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5. 민관협치 및 도민권리증진에 관한 사항

6. 주민자치 업무 및 도민참여예산운영에 관한 사항

7. 공공갈등 관리·예방·해결에 관한 사항

8.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9.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10. 마을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11. 청년정책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12. 청년일자리 육성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13. 청년네트워크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제12조(문화체육관광국)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지역문화예술 진흥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2. 지역 문화산업 육성 발굴 지원

3. 문화자원 콘텐츠화 사업 추진

4. 문화시설 건립 및 운영 지원

5. 문화디자인 정책발굴 및 시행

6. 세계유산 등재 등 문화유산 보존·관리

7. 문화재 보수 정비에 관한 사항

8.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 사업

9. 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전전승

10. 백제왕도 핵심유적정비

11. 백제문화단지 운영 및 관리

12. 체육 진흥 및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사항

13. 도민체육대회 및 도민장애인체육대회 기획 총괄·조정

14. 관광산업 진흥·홍보에 관한 사항

15. 관광지 개발 및 관광자원 인프라 확충에 관한 사항

16. 안면도관광지 개발사업 추진

17. 지역 문화관광 축제 지원

제13조(농림축산국) 농림축산국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농업정책 및 농촌 개발에 관한 사항

2. 농촌 발전 종합기획·조정·평가에 관한 사항

3. 농업 활동의 공익적 가치 보장·증진에 관한 사항

4. 농지의 보전·이용관리 및 농지전용 사후 관리

5. 농촌복지에 관한 사항

6. 농업 생산기반정비 및 수리에 관한 사항

7. 후계농업 경영인의 육성에 관한 사항

8. 농업생산의 종합 기획·조정

9. 해외농업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10. 농·축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11. 농산물 수출 지원 총괄

12. DDA / FTA 등 농산대책 수립·시행

13. 농식품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14.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

15. 양정·양곡 관리 및 유통에 관한 사항

16. 식량작물생산 종합대책 및 친환경농업에 관한 사항

17. 잠업, 특용작물, 채소, 과수, 화훼에 관한 사항

18. 인삼 및 약초산업 세계화 육성에 관한 사항

19. 농업진흥 지역의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20. 농어촌 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

21. 정주지원 사업 추진

22. 산림, 임산물 유통 등에 관한 사항

23. 지역산림에 관한 사항

24. 산림환경생태 보호 및 산지이용·전용에 관한 사항

25. 산림복지에 관한 사항

26. 축산업 경쟁력 제고에 관한 사항

27. 조사료 생산 및 사료 제조·유통 관리 업무

28. 가축분뇨처리 대책 및 친환경, 동물복지, 반려동물에 관한 사항

29. 구제역·AI 등 가축전염병 방역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

30. 축산물 위생·안전성 업무에 관한 사항

제14조(기후환경국) 기후환경국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환경정책 및 보전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2.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3.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및 그린뉴딜에 관한 사항

4. 환경교육 및 지원에 관한 계획수립·지원

5. 환경오염 피해 분쟁조정

6. 자연보호 및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연구·조사 사항

7.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종합계획수립 등 시행에 관한 사항

8.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및 상황관리

9. 미세먼지 민감계층 및 취약계층 보호에 관한 사항

10. 생활·농어촌·산업분야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11.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인허가 및 지도점검

12. 석면 안전관리·지원 등 환경보건에 관한 사항

13. 자원순환 촉진 및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관리

14. 물 관리 정책 기획 조정 및 통합 물 관리에 관한 사항

15. 생태하천 복원 및 수질개선에 관한 사항

16. 상수도 및 하수도 관리에 관한 사항

17. 수자원 관리 및 지하수 보전에 관한 사항

제15조(건설교통국) 건설교통국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건설업 등록 및 토지수용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국토의 계획·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에 관한 사항

3. 온천개발계획 및 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에 관한 사항

4. 건설기술 관리에 관한 사항

5. 지역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6. 스마트 도시 추진에 관한 사항

7. 주택건설, 주거환경 및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관한 사항

8. 건축행정 및 공공건축물 품질향상에 관한 사항

9. 공공디자인 발전 및 도시재생에 관한 사항

10. 교통 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조정

11. 교통 안전계획 수립 추진

12. 지방도로·교량의 건설 및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13. 철도, 항공 물류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총괄

14. 건설공사 하도급 관리 및 건설업체 지원에 관한 사항

15. 지하안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16. 지적업무 및 토지관리의 종합 기획·조정

17. 공간정보 및 도로명 주소에 관한 사항

18. 부동산 및 항공영상 구축에 관한 사항

19. 충남혁신도시 추진에 관한 사항

20. 내포신도시 건설정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1. 내포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단체 및 첨단산단 기업유치에 관한 사항

제16조(해양수산국) 해양수산국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해양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충남해양수산발전계획 수립 및 시행

3. 해양신산업에 관한 사항

4. 해양관광레저에 관한 사항

5. 해양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6. 항만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7. 항만 활성화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8. 지방관리 무역항 연안항 개발 및 유지관리

9. 연안보전 및 이용에 관한 사항

10. 도서발전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11. 수산행정 종합기획 조정 및 수산업 발전대책 수립

12. 어선안전 조업 및 어업질서 확립 추진

13. 수산자원 조성 및 양식어장 관리

14. 지방어항 개발 및 관리

15. 수산물 유통가공 및 식품산업 육성

16. 어업인 복지 및 어촌특화발전 지원에 관한 사항

17. 내수면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18. 유류피해극복기념관 운영에 관한 사항

19. 서해안유류사고극복지원에 관한 사항

20. 기타 해양수산 발전에 관한 사항

제17조(소방본부) 소방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소방행정의 종합 기본운영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2. 소방공무원 인사ㆍ상훈ㆍ교육ㆍ복무ㆍ징계ㆍ보안에 관한 사항

3. 소방관서 조직관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사항

4. 소방예산 편성 및 총괄 운영에 관한 사항

5. 소방장비ㆍ소방용수시설 유지관리 및 수급에 관한 사항

6. 소방안전종합대책 기획·운영·조정에 관한 사항

7. 소방공무원·의무소방원·공익근무요원 보건안전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8. 의용소방대 운영 등에 관한 사항

9. 화재의 예방·진압 및 원인분석에 관한 사항

10. 소방특별사법경찰 및 소방관련 법률사무에 관한 사항

11. 구조·구급 종합계획 및 대테러 대책에 관한 사항

12. 화재예방업무 기본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3. 119종합상황실기획·조정 운영 등에 관한 사항

14. 각종 재난상황 조정·통제에 관한 사항

15. 중·대형, 특수재난에 대한 도 단위 광역 긴급 대응체계 구축

16. 소방복합시설 조성사업 및 소방청사 보강에 관한 사항

17. 소방공무원 공직기강 확립 및 감찰ㆍ청렴ㆍ반부패에 관한 사항

제2절 실·국·본부 외의 행정기구

제18조(실·국·본부에 속하지 않는 과단위 행정기구의 설치) 도 행정사무의 총괄지원 기능을 수행하거나 도지사 또는 부지사를 직접 보조·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는 실·국·본부에 속하지 아니하는 과단위 행정기구를 둘 수 있으며 과 등의 명칭과 그 분장사무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4장 직속기관

제1절 충청남도 농업기술원

제19조(설치) ① 지역의 농업발전과 농촌진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3조에 따라 충청남도 농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술원은 예산군 관내에 둔다.

제20조(원장) 기술원에 원장을 두며, 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1조(업무) 기술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농업과학기술의 개발을 위한 시험·연구

2. 주요 농작물의 우량품종 선발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 주요 농작물 생산·유통·저장·가공에 관한 시험연구

4. 기후변화 대응, 신소득작목 발굴, 첨단기술 활용 연구

5. 비료·농약·토양·수질 등 농업환경과 농산물 안전성에 관한 시험·분석

6. 산업곤충 이용 연구

7. 농업경영·정보 및 농산물 수출에 관한 조사·연구·지도

8. 지속가능 친환경농업 기술 개발 및 보급

9. 미곡, 맥류, 기타 주요 농산물의 우량종자·종묘·잠종 생산 보급

10. 시험연구사업에서 개발된 농업과학기술의 보급에 관한 사항

11. 식량, 원예, 축산 및 농업재해 대응에 관한 기술보급·지도

12. 농업경영체의 경영진단 및 지원

13. 농업인 후계인력 및 농업인 조직의 육성

14. 농촌 자원의 소득화 및 생활개선 지원

15. 영농기술 보급을 위한 교육 및 농기계 훈련

16. 그 밖에 농업·농촌개발에 관한 시험연구 및 기술·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22조(특화작목연구소 등) ① 기술원에 도 특화작목의 품종개량 연구와 재배방법 개선, 생리생태, 저장 및 가공이용 등과 그 밖의 소득작물에 관한 시험연구를 위하여 특화작목연구소를 둘 수 있으며, 특화작목연구소의 설치와 명칭·위치·분장사무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기술원에 농산물 우량종자 생산·보급 및 우량잠종·상묘 생산·보급을 위하여 하부조직을 둘 수 있으며, 그 설치와 명칭·위치·분장사무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절 충청남도 공무원교육원

제23조(설치) ① 법 제113조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제8조에 따라 충청남도 공무원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교육원은 공주시 관내에 둔다.

제24조(원장) 교육원에 원장을 두며, 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5조(업무) 교육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 관한 사항

2. 교육 수요조사 및 교육계획에 관한 사항

3. 교재의 연구 및 편찬에 관한 사항

4. 교육성과의 측정,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피교육자의 차출, 등록 및 학적관리에 관한 사항

6. 교육훈련과정, 교수 및 강사 운영에 관한 사항

제26조(운영) 교육원의 교육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3절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제27조(설치) ① 지역 환경 및 주민 보건위생에 관한 시험검사와 연구를 위하여 「보건환경연구원법」제2조와 법 제113조에 따라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연구원은 홍성군 관내에 둔다. 단, 연구원 산하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이하“북부지원”이라 한다)은 천안시 관내에 둔다.

제28조(원장) 연구원에 원장을 두며, 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9조(업무) 연구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정감염병 확인진단, 식중독 진단검사, 보건소 감염병 검사 담당자 교육ㆍ기술지도 및 감염병 관련 조사연구

2. 신종감염병 확인진단, 생물테러 병원체 등 고위험병원체 진단 검사ㆍ감시 및 생물안전3등급 연구시설 운영

3. 수인성ㆍ식품매개 감염병, 인플루엔자 및 급성호흡기바이러스 감염증, 일본뇌염 예측조사 등 감염병 실험실 감시

4. 식의약품ㆍ농수산물 중 미생물 검사, GMO 식품검사 및 미생물 관련 조사연구

5. 식품·식품첨가물 및 기구 용기, 포장재의 검사 및 조사연구

6. 의약품·의약외품·화장품 등의 검정 및 조사연구

7. 농수산물 잔류오염물질 검사 및 조사연구

8. 하천, 호소, 상수원수 등 수질오염도 검사 및 조사연구

9. 대기배출시설·유해대기물질 오염도 검사 및 조사연구

10. 대기측정망 운영 관리, 대기질종합상황실 운영 및 조사연구

11. 상수도, 지하수, 먹는 샘물 등 먹는 물 수질검사 및 조사연구

12. 폐수, 오·하수 방류수, 토양, 폐기물 등의 검사 및 조사연구

13. 소음, 진동, 악취 및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 및 조사연구

14.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 석면에 관한 조사연구

제4절 충남도립대학교

제30조(설치) ① 지역사회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법 제113조에 따라 충남도립대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대학교는 청양군 관내에 둔다.

제31조(총장) 대학교에 총장을 두며, 총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대학교를 대표한다.

제32조(운영) 대학교의 학사행정, 대학교에 설치하는 학과 등 대학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5절 충청소방학교

제33조(설치) ① 소방공무원 및 소방관계 종사자에 대한 소방능력 배양을 위하여 법 제113조와「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라 충청소방학교(이하 “소방학교”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소방학교는 천안시 관내에 둔다.

제34조(교장) 소방학교에 교장을 두며, 소방학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방학교의 운영 및 교육훈련에 관련된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5조(업무) 소방학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소방직무에 관한 학술과 기술 습득에 관한 사항

2. 교육훈련 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3. 교육훈련 성과의 측정 및 분석에 관한 사항

4. 화재예방·진압 및 구조·구급기술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5. 소방자료의 수집 및 분석

6. 안전체험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36조(소방학교의 공동운영) ① 소방학교는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북도 4개 시·도가 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소방학교의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4개 시·도 행정협의회의 공동 운영 규약에 의한다.

제37조(교육운영) 소방학교의 교육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6절 소방서

제38조(설치) ① 법 제113조,「소방기본법」제3조제1항과「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제5조에 따라 충청남도 관할구역 안에 소방서를 설치한다.

② 소방서의 명칭과 위치,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39조(서장) 소방서에 서장을 두며, 서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0조(업무) 소방서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소방행정의 기본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2. 소방장비의 유지관리 및 수급에 관한 사항

3. 화재의 예방과 진압에 관한 사항

4. 화재원인 조사, 분석 및 통계에 관한 사항

5. 건축허가 동의, 위험물설치 허가, 소방시설 기준 점검, 소방시설공사업 등에 관한 사항

6. 구조구급 및 특수재해의 소방활동에 관한 사항

제41조(119안전센터 등) 소방서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19안전센터, 119구조구급센터, 119구조대, 119지역대, 소방정대를 둘 수 있으며, 119안전센터 등의 설치와 명칭·위치·관할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장 사업소

제1절 충청남도 동물위생시험소

제42조(설치) ① 가축 질병의 방역, 축산물 위생검사 및 인수공통전염병에 관한 시험검사와 연구를 위하여 법 제114조와「동물위생시험소법」제2조에 따라 충청남도 동물위생시험소(이하 “시험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시험소는 홍성군 관내에 둔다.

제43조(소장 등) 시험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4조(업무) 시험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질병의 방역·진단·검사·시험·조사·연구 또는 가축방역사 지도에 관한 사항

2. 구제역, AI, ASF 등 해외악성전염병의 조기진단 및 질병연구

3. 질병발생 농장에 대한 역학조사 및 분석, 살처분 방법 등 지도

4.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의 검사·위생관리·수거·시험·연구 또는 축산물검사원 지도에 관한 사항

5. 원유검사, 유방염검사·시험·조사 및 연구

6. 축산물가공품 검사, 잔류물질 정밀정량검사, 한우유전자검사, 쇠고기이력제 관련 DNA 동일성검사 등 축산물에 대한 정밀 분석검사

7.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축산물 시험검사기관 품질관리기준 운영

8. 관할구역의 가축방역, 축산물 위생 관련 기관의 검사업무에 대한 기술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가축방역, 축산물 위생 및 축산진흥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검사·시험·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제45조(지소) 시험소의 소관사무를 지역별로 분장하고 가축방역 및 축산물 위생검사를 위하여 지소를 둘 수 있으며, 지소의 설치와 명칭·위치·관할구역·분장사무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절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

제46조(설치) ① 산림자원의 보전발전과 연구 개발보급, 도유재산 관리, 산림박물관 등 시설물 운영관리를 위하여 법 제114조에 따라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연구소는 세종특별자치시 관내에 둔다.

제47조(소장) 연구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8조(업무) 연구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산림자원·생태 및 임산물 등 임업에 관한 연구

2. 산림병해충 방제 연구 및 나무병원 운영

3. 수목원·지방정원 조성 및 운영관리

4. 자연휴양림, 산림박물관, 온실, 조수류사육장 등 시설의 조성 및 운영

5. 임업기술 보급 및 교육

6. 유실수 신품종 개발·보급 및 재배기술 개발

7. 상월시험장 운영 관리

8. 안면도 관광지역 내 꽃지 해안 공원 운영·관리 및 도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9. 임업발전에 필요한 사항의 시험연구

10. 산림종합 시설 운영관리

11. 도유림의 경영 및 보호관리

12. 도유재산 사용허가·대부의 기간연장 등

13. 그 밖에 임업발전 및 산림경영에 필요한 사항

14. 도립공원 관리 및 운영

제49조(지소) 연구소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소를 둘 수 있으며, 지소의 설치·명칭·위치·관할구역·분장사무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절 충청남도 중앙협력본부

제50조(설치) ① 도민단체·출향인사 협조 지원, 국회·중앙행정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및 도정시책의 입법지원을 위하여 법 제114조에 따라 충청남도 중앙협력본부(이하 “협력본부”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중앙협력본부는 서울특별시 관내에 둔다.

제51조(본부장) 중앙협력본부에 본부장을 두며, 본부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52조(업무) 중앙협력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도정시책, 입법지원 등 국회 협력에 관한 사항

2. 도정·관광 홍보 지원

3. 도민단체·출향인사 협조 지원

4.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 지원

5. 그 밖에 도지사가 지시하는 사항

제53조(사무소)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을 위해 사무소를 둘 수 있으며, 사무소의 설치와 명칭·위치·분장사무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절 충청남도 종합건설사업소

제54조(설치) ① 충청남도가 직접 시행하는 건설사업 및 건설사업 관련 전기, 통신, 소방설비 공사와 공영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114조에 따라 충청남도 종합건설사업소(이하 “사업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사업소는 예산군 관내에 둔다.

제55조(소장) 사업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56조(업무) 사업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도로·교량·육교 사업의 시행

2. 하천사업의 시행

3. 건축 및 건축관련 사업의 시행

4. 건설공사 자재 및 현장 검사 시험

5. 택지사업, 산업단지 조성 등 공영개발 및 경영수익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의 시행

6. 도로 및 도로 부속물의 유지관리

7. 도로 구조물(교량, 터널)의 유지관리

8. 도로보수용 장비의 유지관리

9. 특정지역개발사업의 시행

10. 그 밖에 도가 직접 시행하는 소규모 건설공사의 기술지원

제57조(지소) 사업소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지소를 둘 수 있으며, 지소의 설치와 명칭·위치·관할구역·분장사무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절 충청남도 수산자원연구소

제58조(설치) ① 지역 특산어종 시험연구 및 양식기술 개발·보급과 수산자원 회복을 위한 방류사업, 민물고기 시험·연구 등을 위하여 법 제114조에 따라 충청남도 수산자원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연구소는 보령시 관내에 둔다.

제59조(소장) 연구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60조(업무) 연구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지역 특산어종 시험연구 및 양식기술 개발·보급

2. 우량품종 종묘·수정란 생산 및 보급

3. 수산자원 회복을 위한 방류사업

4. 민물고기 양식 시험·연구

5. 수산기술 보급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양식어장 관리 및 양식예보, 적조예찰에 관한 사항

7. 수산자원 조성 및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에 관한 사항

8. 수산 전문인력 육성 및 수산업경영에 관한 사항

9.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생산단계 수산물의 수거, 검사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10. 수산생물질병관리법에 따른 질병의 예방, 방역, 검사, 조사 및 금지약품의 사용제한 등에 관한 사항

11. 시험교습어장 및 지역특산품 개발에 관한 사항

12. 귀어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

13. 그 밖의 해양수산사업 지원

제61조(지소) 연구소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지소를 둘 수 있으며, 지소의 설치와 명칭·위치·관할구역·분장사무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절 충청남도 축산기술연구소

제62조(설치) ① 가축개량, 축산기술 개발, 우량종축 생산·보급, 가축 유전자 육종연구 등을 위하여 법 제114조에 따라 충청남도 축산기술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연구소는 청양군 관내에 둔다.

제63조(소장) 연구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64조(업무) 연구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우량한우 핵군 확대조성 및 보증 종모우 선발

2. 정액공급 기반구축 및 고유브랜드 육성 지원

3. 가축 유전자은행 설립·운영, 유전자 육종 연구

4. 복제 수정란 및 형질전환동물 생산기술 개발

5. 가축개량 및 실용화 기술개발을 위한 실증실험

제7절 충남도서관

제65조(설치) ① 충청남도의 도서관 운영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114조에 따라 충남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도서관은 홍성군 관내에 둔다.

제66조(관장) 도서관에 관장을 두며, 관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67조(업무) 도서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종합적인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제공

2. 도서관 지원 및 협력사업 수행

3. 도서관 업무에 관한 조사·연구

4. 도서관자료 수집 지원 및 다른 도서관으로부터 이관 받은 도서관자료의 보존

5. 국립중앙도서관의 도서관자료 수집활동 및 도서관 협력사업 등 지원

6. 도서관 정책 수립 및 시행

7. 도서관 발전 및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8. 지식정보 격차 해소 시책 개발과 시행

9. 도서관 협력체제 구성 및 운영

10. 도서관 직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운영

11. 그 밖에 도지사가 도서관 시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제6장 합의제행정기관

제1절 충청남도 감사위원회

제68조(충청남도 감사위원회) 법 제116조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충청남도 감사대상 기관과 그 기관에 속한 자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행위를 수행하기 위해 충청남도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69조(위원장) 감사위원회에 위원장(이하 “감사위원장”이라 한다)을 두며, 감사위원장은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70조(업무) 감사위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감사정책 및 주요 감사계획에 관한 사항

2.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사항

3. 변상책임 명령의 요구 및 재심의에 관한 사항

4. 징계 및 문책처분의 요구에 관한 사항

5. 시정 등의 요구, 개선요구 및 권고 등에 관한 사항

6. 심사청구 결정에 관한 사항

7. 감사위원회 규정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8. 감사위원회의 예산 요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9. 감사의 생략에 관한 사항

10. 감사사무의 대행에 관한 사항

11. 계약(물품, 설비, 공사 등)원가심사에 관한 사항12, 공동주택 감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제2절 충청남도 자치경찰위원회

제71조(충청남도 자치경찰위원회) ① 법 제116조 및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자치경찰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도지사 소속으로 충청남도 자치경찰위원회(이하 “자치경찰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자치경찰위원회에는 위원장과 상임위원을 둔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업무를 수행한다.

제72조(업무) 자치경찰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목표의 수립 및 평가

2.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인사, 예산, 장비, 통신 등에 관한 주요정책 및 그 운영지원

3.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임용, 평가 및 인사위원회 운영

4.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부패 방지와 청렴도 향상에 관한 주요 정책 및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 소지가 있는 규칙, 제도, 정책, 관행 등의 개선

5. 자치경찰법 제2조에 따른 시책 수립

6. 자치경찰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충청남도경찰청장의 임용과 관련한 경찰청장과의 협의, 제30조제4항에 따른 평가 및 결과 통보

7. 자치경찰사무 감사 및 감사의뢰

8.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주요 비위사건에 대한 감찰요구

9.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

10.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고충심사 및 사기진작

11. 자치경찰사무와 관련된 중요사건ㆍ사고 및 현안의 점검

12.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13.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조정과 그 밖에 필요한 협의ㆍ조정

14. 자치경찰법 제32조에 따른 비상사태 등 전국적 치안유지를 위한 경찰청장의 지휘ㆍ명령에 관한 사무

15. 국가경찰사무ㆍ자치경찰사무의 협력ㆍ조정과 관련하여 경찰청장과 협의

16.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한 심의ㆍ조정 요청

17. 그 밖에 도지사, 충청남도경찰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자치경찰위원회의 회의에 부친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

제73조(사무국) ① 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며 사무국에는 사무국장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상임위원이 겸임하며,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국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하부조직 및 분장사무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장 충청남도 공무원 정원

제74조(정원의 총수) 충청남도에 두는 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6,345명으로 하고, 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 6,126명

2.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 46명

3. 의회 사무기구의 정원 : 101명

4.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 72명

제75조(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76조(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정원의 규정) ① 본청, 의회사무처,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합의제행정기관 등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5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정원관리 기관별·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 등 정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장 조직관리위원회

제77조 (설치) 기구 및 정원의 효율적인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조직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

1. 정부정책과 연계한 도의 조직운영 정책의 수립

2. 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의 수립

3. 도 조직진단

4. 도 조직개편에 관한 사항

5. 시군 한시기구 성과평가 및 신설

6. 그 밖의 조직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제78조(위원회 구성) ① 조직관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하며, 부위원장은 민간인 위원 중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

가. 충청남도 행정부지사

나. 충청남도 기획조정실장

다. 충청남도 자치행정국장

라. 충청남도 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도지사가 위촉한다.

가.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회 의원

나. 인사·조직 등을 전공한 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다. 연구기관 등에서 지방행정조직 관련 분야를 연구하는 사람

라. 도지사가 조직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조직관리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도 소속공무원 중에서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조직관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장 자율신설기구의 성과평가

제79조(자율신설기구의 성과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에 따라 설치한 자율신설기구의 운영 성과를 평가하는 경우 조직관리위원회를 통해 성과지표 달성 여부, 행정수요 지속 여부, 기능수행의 효율성 여부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성과평가를 위한 구체적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부칙(조례 제 4939호 2021.4.30.)

이 조례는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발췌

□ 지방자치법

[법률 제18497호, 2021. 10. 19.,일부개정/ 시행 2021. 10. 19.]

제112조 (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법률 제17893호, 2021. 1. 12.,전부개정/ 시행 2022. 1. 13.]

제123조(부지사ㆍ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 ① 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에 부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에 부지사, 시에 부시장, 군에 부군수, 자치구에 부구청장을 두며, 그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특별시의 부시장의 수: 3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광역시와 특별자치시의 부시장 및 도와 특별자치도의 부지사의 수: 2명(인구 800만 이상의 광역시나 도는 3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및 자치구의 부구청장의 수: 1명으로 한다.

② 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의 부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의 부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무직 또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의 부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의 부지사를 2명이나 3명 두는 경우에 1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무직ㆍ일반직 또는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정무직과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할 때의 자격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제2항의 정무직 또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ㆍ부지사는 시ㆍ도지사의 제청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제청된 사람에게 법적 결격사유가 없으면 시ㆍ도지사가 제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명절차를 마쳐야 한다.

④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한다.

⑤ 시ㆍ도의 부시장과 부지사, 시의 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보좌하여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⑥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시ㆍ도의 부시장과 부지사를 2명이나 3명 두는 경우에 그 사무 분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부시장ㆍ부지사를 3명 두는 시ㆍ도에서는 그중 1명에게 특정지역의 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ㆍ자격ㆍ보수ㆍ복무ㆍ신분보장ㆍ징계ㆍ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제126조(직속기관)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필요하면 대통령령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자치경찰기관(제주특별자치도만 해당한다),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지도기관 등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27조(사업소)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28조(출장소) 지방자치단체는 외진 곳의 주민의 편의와 특정지역의 개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29조(합의제행정기관)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자문 또는 심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ㆍ절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둘 수 있는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ㆍ절차, 구성 및 운영 등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ㆍ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해서는 아니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자문기관 정비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자문기관 운영현황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1380호, 시행 2021. 1. 5.]

제4조(기준인건비제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준인건비를 기준으로 기구와 정원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제9조의2(시ㆍ도의 기구설치기준에 대한 특례) ① 시ㆍ도는 별표 1에 따른 시ㆍ도의 실ㆍ국ㆍ본부 설치기준 상한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실ㆍ국ㆍ본부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추가로 설치하는 실ㆍ국ㆍ본부의 존속기간은 2년의 범위에서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③ 시ㆍ도는 제1항에 따라 실ㆍ국ㆍ본부를 추가로 설치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추가로 설치한 실ㆍ국ㆍ본부의 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존속기간의 연장ㆍ삭제 또는 추가로 설치한 실ㆍ국ㆍ본부의 폐지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24조(정원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원의 관리기관별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29조(직급별 정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삭제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입 법 예 고】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110조, 제112조부터 제116조의2”를 “「지방자치법」제123조, 제125조부터 제130조”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공동체지원국”을 “청년공동체지원국”으로 한다.

제6조제15호 및 제16호를 각각 제17호 및 제1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5호 및 제1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양극화 대책에 관한 사항

16. 지방소멸 대응에 관한 사항

제9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 제5호 및 제6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제3호, 제12호 및 제5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1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 제14호부터 제20호까지를 각각 제13호부터 제19호까지로 한다.

제11조의2의 제목 “(공동체지원국)”을 “(청년공동체지원국)”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동체지원국장”을 “청년공동체지원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1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제6호 및 제7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제10호, 제9호 및 제12호부터 제15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제1호 및 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제4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청년 참여 및 권리 증진에 관한 사항

4. 청년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11. 숙의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제17조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소방관서 감사 및 소방공무원 공직기강ㆍ청렴ㆍ반부패에 관한 사항

제19조제1항 중 “제113조”를 “제126조”로 한다.

제2절의 제목 “충청남도 공무원교육원”을 “충청남도 인재개발원”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제113조”를 “제126조”로, “공무원교육원(이하 “교육원” 이라 한다)”을 “인재개발원(이하 “인재개발원” 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원”을 “인재개발원”으로 한다.

제24조 중 “교육원”을 “인재개발원”으로 한다.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원장”을 “인재개발원장”으로 한다.

제26조 중 “교육원”을 “인재개발원”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보건환경연구원법」제2조와 법 제113조”를 “법 제126조와 「보건환경연구원법」제2조”로 한다.

제30조제1항, 제33조제1항 및 제38조제1항 중 “제113조”를 각각 “제126조”로 한다.

제42조제1항, 제46조제1항, 제50조제1항, 제54조제1항, 제58조제1항 및 제62조제1항 중 “제114조”를 각각 “제127조”로 한다.

제65조제1항 중 “위하여, 법 제114조”를 “위하여 법 제127조”로 한다.

제68조 중 “제116조”를 “제131조”로 한다.

제71조제1항 중 “제116조 및”를 “제131조와”로, “자치경찰법”을 “경찰법”으로 한다.

제72조제5호, 제6호 및 제14호 중 “자치경찰법”을 각각 “경찰법”으로 한다.

제7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6,345명”을 “6,39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6,126명”을 “6,165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46명”을 “47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101명”을 “112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72명”을 “66명”으로 한다.

별표 3,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제19조제1항, 제23조제1항, 제27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3조제1항, 제38조제1항, 제42조제1항, 제46조제1항, 제50조제1항, 제54조제1항, 제58조제1항, 제62조제1항, 제65조제1항, 제68조 및 제71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지방자치법 관련 부분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율신설기구의 존속기한) 제5조 중 청년공동체지원국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충청남도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공동체지원국장”을 “청년공동체지원국장”으로 한다.

②「충청남도 인구정책 및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공동체지원국장”을 “청년공동체지원국장”으로 한다.

③「충청남도 소비자 권익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경제정책과장”을 “경제소상공과장”으로 한다.

④「충청남도 지역경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경제정책과장”을 “경제소상공과장”으로 하고, “기업통상교류과장”을 “기업지원과장”으로 한다.

⑤「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공동체지원국장”을 “청년공동체지원국장”으로 한다.

⑥「충청남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공동체지원국장”을 “청년공동체지원국장”으로 한다.

⑦「충청남도 공무원교육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청남도 공무원교육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를 “충청남도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공무원교육원”을 “인재개발원”으로 한다.

제2조제4호 중 “공무원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을 “인재개발원(이하 “인재개발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제1호 및 제2호 중 “교육원”을 각각 “인재개발원”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공무원교육원장”을 “인재개발원장”으로 한다.

제5조제5호 중 “교육원내”를 “인재개발원 내”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교육원”을 “인재개발원”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교육원”을 “인재개발원”으로 한다.

제11조 중 “교육원”을 “인재개발원”으로 한다.

⑥「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제3호가목 중 “공동체지원국, 문화체육관광국, 공무원교육원”을 “청년공동체지원국, 문화체육관광국, 인재개발원”으로 한다.

[별표 3]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75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구 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9급	전문경력관
비 율	6%이내	22%이내	34%이내	34%이내	3%이상	1%이내

2. 연구직·지도직공무원

구분	연구직		지도직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비 율	22%이내	78%이상	26%이내	74%이상

3. 소방직공무원

구 분	소방정이상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비 율	1%이내	3%이내	8%이내	8%이내	15%이내	32%이내	33%이상

4. 별정직공무원

구분	4급상당 이상	5급상당	6급상당	7급 ‧ 8급상당
비율	35%이내	35%이내	15%이상	15%이상

[별표 4]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표(제76조제1항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사무처	직속기관	사업소	합 의 제 행정기관
총 계	6,390
정무직 계	3
도지사	1	1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1					1
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	1					1
일반직 계	1,993
2-3급	3	2	1
3급	10	9		1
3-4급	2	1				1
4급	85	59	11	7	7	1
5급 이하 소계	1,884	1,246	97	127	353	61
전문경력관 소계	9	5		4
별정직 계	8
1급 상당	1	1
4급 상당	1	1
5급 상당 이하 소계	6	4	2
연구직 계	213
연구관	36			36
연구사	177	7		149	21
지도직 계	27
지도관	7			7
지도사	20			20
소방직 계	4,099
소방정	22	6		16
소방령 이하 소계	4,077	195	1	3,880		1
교육공무원 계	47
총장	1			1
교수․부교수․조교수	33			33
조교	13			13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이유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0조, 제112조부터 제116조의2까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충청남도 행정기구와 소속 행정기관,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 조직과 직무범위를 정하고, 충청남도에 두는 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지방자치법」제123조, 제125조부터 제130조------------------------------------------------------------------------------------------------------------------------------------------------------------------------------------------------------------------------------------------------------------------------------------------------------------------------------------------.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
제5조(실·국·본부의 설치) ① 도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 재난안전실, 저출산보건복지실, 경제실, 자치행정국, 미래산업국, 공동체지원국, 문화체육관광국, 농림축산국, 기후환경국, 건설교통국, 해양수산국을 둔다.	제5조(실·국·본부의 설치) ① ----------------------------------------------------------------------------------------------------- 청년공동체지원국-------------------------------------------------------------------.	∘청년공동체 지원국 기능 조정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제6조(기획조정실) ------------------------------
1. ∼ 14. (생 략)	1. ∼ 14. (현행과 같음)
<신 설>	15. 양극화 대책에 관한 사항	∘양극화대책 담당관 신설
<신 설>	16. 지방소멸 대응에 관한 사항
15.ㆍ16. (생 략)	17.ㆍ18. (현행 제15호 및 제16호와 같음)
제9조(경제실) ① 경제실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제9조(경제실)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양극화 대책에 관한 사항	<삭 제>
4. (생 략)	3. (현행 제4호와 같음)	∘실내 소관부서 변경 순서조정
5. (생 략)	12. (현행 제5호와 같음)
6. ∼ 12. (생 략)	5. ∼ 11. (현행 제6호부터 제12호까지와 같음)
13. (생 략)	4. (현행 제13호와 같음)
14. ∼ 20. (생 략)	13. ∼ 19. (현행 제14호부터 제20호까지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의2(공동체지원국) 공동체지원국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제11조의2(청년공동체지원국)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청년공동체 지원국 기능 조정
<신 설>	3. 청년 참여 및 권리 증진에 관한 사항
<신 설>	4. 청년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1. ∼ 4. (생 략)	5. ∼ 8. (현행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음)
5. (생 략)	10. (현행 제5호와 같음)
<신 설>	11. 숙의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6. (생 략)	9. (현행 제6호와 같음)
7. ∼ 10. (생 략)	12. ∼ 15. (현행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와 같음)
11.ㆍ12. (생 략)	1.ㆍ2. (현행 제11호 및 제12호와 같음)
13. 청년네트워크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삭 제>
제17조(소방본부) 소방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제17조(소방본부) -----------------------------.
1. ∼ 16. (생 략)	1. ∼ 16. (현행과 같음)
17. 소방공무원 공직기강 확립 및 감찰ㆍ청렴ㆍ반부패에 관한 사항	17. 소방관서 감사 및 소방공무원 공직기강ㆍ청렴ㆍ반부패에 관한 사항	∘소방감사 소관 조정 (감사위원회 → 소방본부)
제19조(설치) ① 지역의 농업발전과 농촌진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3조에 따라 충청남도 농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19조(설치) ① --------------------------------------------------------------------- 제126조----------------------------------------------------------------------------.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절 충청남도 공무원교육원	제2절 충청남도 인재개발원
제23조(설치) ① 법 제113조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제8조에 따라 충청남도 공무원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23조(설치) ① ----제126조------------------------------------------------- 인재개발원(이하 “인재개발원”-------------------.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 ∘기관 명칭 변경 (공무원교육원 →인재개발원)
② 교육원은 공주시 관내에 둔다.	② 인재개발원----------------.
제24조(원장) 교육원에 원장을 두며, 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4조(원장) 인재개발원--------------------------------------------------------------------------------------.
제25조(업무) 교육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제25조(업무) 인재개발원장---------------.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제26조(운영) 교육원의 교육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26조(운영) 인재개발원-------------------------------------------.
제27조(설치) ① 지역 환경 및 주민 보건위생에 관한 시험검사와 연구를 위하여 「보건환경연구원법」제2조와 법 제113조에 따라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27조(설치) ① ----------------------------------------- -------------------법 제126조와「보건환경연구원법」제2조-----------------------------------------------------------------.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0조(설치) ① 지역사회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법 제113조에 따라 충남도립대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0조(설치) ① ----------------------------------------------------------------제126조-------------------------------------------------------.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3조(설치) ① 소방공무원 및 소방관계 종사자에 대한 소방능력 배양을 위하여 법 제113조와「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라 충청소방학교(이하 “소방학교”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3조(설치) ① --------------------------------------------------------------제126조-------------------------------------------------------------------------------------------------.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8조(설치) ① 법 제113조,「소방기본법」제3조제1항과「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제5조에 따라 충청남도 관할구역 안에 소방서를 설치한다.	제38조(설치) ① ---제126조--------------------------------------------------------------------------------------------------------------------.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2조(설치) ① 가축 질병의 방역, 축산물 위생검사 및 인수공통전염병에 관한 시험검사와 연구를 위하여 법 제114조와「동물위생시험소법」제2조에 따라 충청남도 동물위생시험소(이하 “시험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42조(설치) ① ----------------------------------------------------------------------------------------제127조------------------------------------------------------------------------------------------.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6조(설치) ① 산림자원의 보전발전과 연구 개발보급, 도유재산 관리, 산림박물관 등 시설물 운영관리를 위하여 법 제114조에 따라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46조(설치) ① ---------------------------------------------------------------------------------------------제127조----------------------------------------------------------------.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0조(설치) ① 도민단체·출향인사 협조 지원, 국회·중앙행정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및 도정시책의 입법지원을 위하여 법 제114조에 따라 충청남도 중앙협력본부(이하 “협력본부”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50조(설치) ① -------------------------------------------------------------------------------------------------------------제127조----------------------------------------------------------------.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4조(설치) ① 충청남도가 직접 시행하는 건설사업 및 건설사업 관련 전기, 통신, 소방설비 공사와 공영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114조에 따라 충청남도 종합건설사업소(이하 “사업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54조(설치) ① -------------------------------------------------------------------------------------------------------------------------제127조-----------------------------------------------------------------.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8조(설치) ① 지역 특산어종 시험연구 및 양식기술 개발·보급과 수산자원 회복을 위한 방류사업, 민물고기 시험·연구 등을 위하여 법 제114조에 따라 충청남도 수산자원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58조(설치) ① -----------------------------------------------------------------------------------------------------------------제127조----------------------------------------------------------------.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2조(설치) ① 가축개량, 축산기술 개발, 우량종축 생산·보급, 가축 유전자 육종연구 등을 위하여 법 제114조에 따라 충청남도 축산기술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62조(설치) ① ----------------------------------------------------------------------------------제127조----------------------------------------------------------------.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5조(설치) ① 충청남도의 도서관 운영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114조에 따라 충남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65조(설치) ① -----------------------------------------------------------------------------------------위하여 법 제127조-----------------------------------------------------.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8조(충청남도 감사위원회) 법 제116조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충청남도 감사대상 기관과 그 기관에 속한 자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행위를 수행하기 위해 충청남도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68조(충청남도 감사위원회) -- 제131조--------------------------------------------------------------------------------------------------------------------------------------------------------------------------------------------------.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
제71조(충청남도 자치경찰위원회) ① 법 제116조 및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자치경찰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도지사 소속으로 충청남도 자치경찰위원회(이하 “자치경찰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71조(충청남도 자치경찰위원회) ① ---제131조와 ----------------------------------------------------------경찰법------------------------------------------------------------------------------------------------------------.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 ∘경찰법 약칭 변경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72조(업무) 자치경찰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제72조(업무)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자치경찰법 제2조에 따른 시책 수립	5. 경찰법-------------------------
6. 자치경찰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충청남도경찰청장의 임용과 관련한 경찰청장과의 협의, 제30조제4항에 따른 평가 및 결과 통보	6. 경찰법-------------------------------------------------------------------------------------------------------------
7. ∼ 13. (생 략)	7. ∼ 13. (현행과 같음)
14. 자치경찰법 제32조에 따른 비상사태 등 전국적 치안유지를 위한 경찰청장의 지휘ㆍ명령에 관한 사무	14. 경찰법------------------------------------------------------------------------------------
15. ∼ 17. (생 략)	15. ∼ 17. (현행과 같음)
제74조(정원의 총수) 충청남도에 두는 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6,345명으로 하고, 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제74조(정원의 총수) ---------------------------------- 6,390명-----------------------------------.	∘정원 조정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 6,126명	1. ------------------------------------------------------- 6,165명
2.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 46명	2. -------------------------------------- 47명
3. 의회 사무기구의 정원 : 101명	3. --------------------- 112명
4.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 72명	4. --------------------- 66명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부패영향 평가 검토결과

평가 분야	평가항목	주요 평가 기준	비 고
준수	준수 부담의 합리성	법령상의 의무 등을 준수하기 위하여 국민, 기업, 단체 등이 부담하는 비용 ․ 희생이 유사 법령의 준수부담과 비교하여 과도하지 않고 합리적 수준인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제재 규정의 적정성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가 유사법령의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와 비교하여 과도하게 높거나 미약하지 않고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특혜발생 가능성	법령 등의 적용으로 특정 기업, 단체 또는 개인에게 특혜 또는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집행	재량 규정의 구체성 객관성	재량권자, 재량범위, 재량기준, 재량행사절차 등 재량과 관련된 사항이 법령에 분명하고 확정적이며 구체적․객관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위탁 대행의 투명성 책임성	공직유관단체나 각종 민간협회 등에 권한 및 사무의 위탁·대행 시 위탁·대행 요건, 범위와 한계, 선정 절차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책임성 확보를 위한 관리·감독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재정누수 가능성	국가보조금 등 각종 재정지원사업이 타 법령에 의해 중복 지원되고 있거나 지원 기준 등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재정누수의 가능성은 없는지,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행정 절차	접근의 용이성	정책결정과정 및 이의제기과정 등 각종 행정절차에서 국민, 기업, 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고 의견수렴에 있어 이해관계자의 대표성이 확보되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공개성	관련 업무의 내용 및 처리절차와 관련된 정보를 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에게 충분히 공개하고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예측 가능성	민원인의 입장에서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준비서류나 조치하여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와 행정 처리과정, 처리기한 및 결과 등을 쉽게 확인하고 예측할 수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부패 통제	이해충돌 가능성	공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사적인 이해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 및 사후통제 수단의 마련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부패방지 장치의 체계성	당해 법령이나 정책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 부패통제장치의 도입이나 부패방지 법령 등의 적용이 필요한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있음
	소극행정 유발 가능성	법령상 근거 부재 등이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이어져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 없음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서

자치법규 명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가담당	충청남도감사위원회(감사과)		지방행정주사	최순희
입안주무부서	자치행정과		통보일	2021. 10. 20.
관련조문		검토결과	조치사항
제74조(정원의 총수) ---------------------------------- 6,390명-----------------------------------. 4.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 66명		○ 부패 통제 및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약화 가능성 있음 - 충청남도 및 시군의 부패방지시책을 총괄하는 감사조직의 축소는 부패방지 통제장치의 약화를 초래할 수 있음	○ 현행유지 또는 확대 필요

【행정규제심사】

행정규제 사전심사 검토의견

					회신일	2021. 10. 15.
자치법규명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자치행정과-13415(2021.10.15.)
개정 이유	❍ 3대 위기 극복 지속 추진 및 민선7기 성과를 구체화하고, 사회·환경 변화에 능동적 대응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조직·인력 보강 ❍ 법령을 준수하는 모범적 조직 운영을 위한 기구 재정비
주요 내용	❍ 기구 조정(부서 증감) - (본청) 13실·국 65과 → 13실·국 66과(+1과/양극화대책담당관) ❍ 기구 명칭 변경 : (본청) 공동체지원국 → 청년공동체지원국 (직속기관) 공무원교육원 → 인재개발원 ❍ 정원 조정 : 총 정원 6,345명 → 6,390명(+45명) ❍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안 별표3) 및 실국 기능 조정 등
검토 의견	❍ ｢행정규제기본법｣의 행정규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임 *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 위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기구 조정 및 명칭변경과 실·국 부서별 업무 조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 ｢행정규제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규제유형	신설･강화		완화	폐지			해당되지 않음
작성자	교육법무담당관 김범수(☎2140)/ 법제개혁팀장 구자승(☎3213)/ 담당자 조강은 (☎3228)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비용발생 요인 : 민선7기 4년차 조직개편으로 국‧도정 현안 추진을

위한 일반직 공무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추가 발생

○ 관련 조문 : 조례안 제74조(정원의 총수)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3대위기 극복 지속 추진 및 현안사업 중심 최소인력 증원(45명)

나. 추계 결과

(단위 : 명/ 천원)

구 분	합 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일반직(45)	17,366,473	3,404,520	3,438,565	3,472,951	3,507,680	3,542,757

※ ’22년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평균단가(일반직 75,656천원) 및 연평균

물가상승률(1%) 적용 산정

다. 비용추계의 상세내역(1차년도 기준)

(단위 : 명/ 천원)

구분	증원 인원	1인 연간 소요액(천원)	증감액	기준
일반직	45	75,656	3,404,520	기준인건비 평균단가

라. 재원조달 방안 : 도 지방세 세입예산으로 인건비 예산 확보

3. 작성자 :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장 강관식(041-635-2330)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계
세 입
지방세
세 출		3,404,520	3,438,565	3,472,951	3,507,680	3,542,757	17,366,473
인건비(일반직)		3,404,520	3,438,565	3,472,951	3,507,680	3,542,757	17,366,473
재원 조달		3,404,520	3,438,565	3,472,951	3,507,680	3,542,757	17,366,473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3,404,520	3,438,565	3,472,951	3,507,680	3,542,757	17,366,473
	지방세	3,404,520	3,438,565	3,472,951	3,507,680	3,542,757	17,366,473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민간자본
해외자본
기타 (채무부담, 민자 등)

비용추계서 검토결과 회신

□ 조례명 :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주요 내용

❍ 정원 조정(안 제74조 및 별표 4)

- 총 정원 : 6,345명 → 6,390명(+45명)

- 직종별 : 일반직 38명(4급△1, 5급이하39), 연구직 5명, 지도직 1명, 교원 1명

- 기관별

□집행기관(교육공무원 정원 제외) 정원 : 6,126명 → 6,165명(+39)

□지방공립대학 교육공무원 정원 : 46명 → 47명(+1)

□의회 사무기구 정원 : 101명 → 112명(+11)

□합의제행정기관 정원 : 72명 → 66명(△6) 등

□ 담당부서 비용추계

(단위 : 명/ 천원)

구 분	합 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일반직(45)	17,366,473	3,404,520	3,438,565	3,472,951	3,507,680	3,542,757

※ ’22년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평균단가(일반직 75,656천원) 및 연평균

물가상승률(1%) 적용 산정

□ 검토결과 및 의견

❍ 민선 7기 4년차 조직 개편으로 일반직 공무원 증가(45명)에 따른 인건비 발생으로 도 지방세 세입예산 확보를 통해 공무원 증가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필요

【인권영향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