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37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 6. 9.(목)

검   토   보   고

【 감사위원회 소관 】

5. 충청남도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충청남도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22년 5월 27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5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 1571호

❍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 제출일자 : 2022년 5월 27일

❍ 회부일자 : 2022년 5월 30일

2. 개정 이유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2.1.13.시행)에 따라 불일치한 인용조항과 용어를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정확한 정보제공으로 도민의 권익을 보호코자 함.

3. 주요 내용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변경(안 제1조 및 안 제3조)

4. 검토 의견

❍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불일치한 인용조항과 용어를 정비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충청남도 주민의 감사청구가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바, 입법의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임.

❍ 또한, 인권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충청남도주민감사청구  심의회의 위촉직 위원의 특정성별 구성 비율에 대해 명시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 조례 개정을 통해 충청남도주민감사청구심의회 운영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로서 조례 개정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는바, 별다른 이견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