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39회 도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2022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자치행정국

목    차

보 고 순 서

		Ⅰ. 기본현황 □ 기구 및 기능 □ 예산현황 Ⅱ. 주요업무 추진상황 □ 총 평 □ 분야별 추진실적 및 계획 Ⅲ. 참고사항 □ 당면 현안사항 □ 간부명단

Ⅰ. 기 본  현 황

1		기구 및 기능

[ 1 ] 기 구 : 5과 24팀 1센터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운영지원과				인사과				세정과				균형발전과
	[6팀]			[5팀]				[6팀]				[4팀]				[3팀]
	행정			서무				직무성과				세정				균형발전
	조직관리			경리				인사				세입관리				지역상생
	자치분권			계약				고시				과표소득세				지속가능 정책
	인권증진 (인권센터)			청사관리				단체지원				재산관리
	남북교류			기록정보				능력개발
	민원							후생복지

[ 2 ] 정‧현원 현황

구 분	계	정무직	일 반 직							소방직	별정직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160/159	1/1	1/1	5/5	30/28	56/53	42/37	16/22	3/6	1/1	5/5
자치행정과	33/33	-	1/1	1/1	6/6	10/11	8/6	5/6	2/2	-	-
운영지원과	59/58	1/1	-	1/1	7/6	22/20	16/15	5/8	1/1	1/1	5/5
인사과	34/34	-	-	1/1	10/9	11/10	10/7	2/4	0/3	-	-
세정과	22/22	-	-	1/1	4/4	9/9	5/5	3/3	-	-	-
균형발전과	12/12	-	-	1/1	3/3	4/3	3/4	1/1	-	-	-

※ 시간선택제 임기제 6명(남북교류팀 1, 지역상생팀 1, 인권센터 4) 별도

[ 3 ] 과별 주요기능

자치행정과

○ 시군 행정지원 및 협력‧조정     ○ 조직 및 기구‧정원 관리

○ 선거운영, 자치분권 강화      ○ 인권증진, 인권센터 운영

○ 탈북민 지원                  ○ 민원서비스 운영

운영지원과

○ 복무 및 보안, 의전              ○ 예산집행 및 세출결산

○ 공사‧용역 계약, 물품관리, 지역업체 상생협력

○ 청사 및 청사주변 시설물 관리   ○ 기록물 관리

인  사  과

○ 인사 운영, 직무성과평가         ○ 직원 역량강화‧능력개발

○ 공무원 임용 및 각종 시험관리   ○ 공무원 노조 지원

○ 후생복지 향상(구내식당‧어린이집 등)

세  정  과

○ 지방세‧세외수입 징수, 세원관리 및 지방세 세무조사

○ 도 금고 관리 및 세입금 처리  ○ 공유재산 관리

균형발전과

○ 균형발전 사업 추진, 육사 이전 및 경찰병원 분원 설립

○ 생활 SOC 사업, 지속가능발전 정책 추진

○ 이전공공기관 지원(혁신도시 제외)    ○ 환황해포럼 개최

2		예산 현황

※ '22년 1회 추경 기준

[ 1 ] 세출예산 규모(일반+특별회계)

○ 자치행정국 총 예산 : 8,556억원(본예산 대비 26억 증)

- 일반회계* 8,553억원(32억 증) / 특별회계 3억원(6억 감)

* 도 일반회계 세출 총액(9조 129억원)의 9.5% 차지

[ 2 ] 부서별 예산 및 주요사업

(단위 : 백만원)

구 분		’22년 1회 추경예산	’22년 본예산	증 감
계		855,610	852,998	2,612
일반 회계	자치행정과	24,395	23,334	1,061
	운영지원과	132,747	130,814	1,933
	인사과	57,426	57,426	-
	세정과	566,031	566,047	△16
	균형발전과	74,670	74,436	234
특별 회계	균형발전과	341	941	△600

Ⅱ. 주요업무 추진상황

1		총 평

◇ 지역현안의 대통령 공약 반영 등 충남의 미래성장 동력

확보에 노력, 코로나 19 확산에도 불구 도정의 연속성 유지

◇ 시군의회의원 선거구 획정과 대통령‧지방선거의 차질없는

추진을 통해 민선8기의 안정적 출범에 뒷받침

□ 상반기 주요 성과

○ 육사 논산 이전과 중부권 거점 재난전문 국립경찰병원 설립

대통령 공약 반영(4월) ※ 경찰병원 사전타당성조사 용역('22. 7.～12. 예정)

○ 제20대 대통령선거 및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차질 없는 추진

- 도 공무원 선거지원(455명), 도의원 정수 조정범위 확대‧증원(42→48명)

○ 안정적 세수확보 및 체납액 징수목표 초과 달성(5월말 기준)

- (세수) 1조 3,368억원*, (체납액) 94억원(목표액<140억원>대비 67.1%)

* ’22년도 지방세 징수목표액(2조 7,794억원)의 48.1% 달성

○ 5‧18 민주화운동 및 6‧10 민주항쟁 기념식 개최

○「120 충남콜센터」전국단위 우수콜센터 선정(6월,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아쉬운 점
○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민생현장 및 시군방문 등을 통한 도민들의 도정참여 및 소통 기회 감소

□ 앞으로

○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을 꼼꼼히 점검하고 마무리해가면서

「민선 8기」도정 과제의 추진발판 마련을 위해 한층 노력

○ 육사 논산 이전‧중부권 거점 국립경찰병원 설립 등 지역의

특 ‧장점을 살린 균형발전전략의 가시적 성과 달성

2		분야별 추진실적 및 계획

□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

[ 1 ] 지역특화 공공기관이전 실행력 확보

○ 육군사관학교 논산 이전 및 중부권 거점 국립경찰병원 설립

대통령 공약 반영('22.4.)  ※ 민선8기 공약(국방부 이전 포함)

- 국방 교육‧연구 클러스터 연구용역 국비 2억원 확보(국방부, '22.1.)

- 경찰병원 설립 타당성 조사용역 국비 2억원 확보(경찰청, '22.1.)

○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전국적인 공감대 확보 노력

- (육사이전) 정책간담회, 국방전문가 자문, 지역국회의원 공조 등

- (경찰병원) 경찰청 방문‧협의, 관련기관 실무협의체* 운영(‘22.3.~)

* (6개 기관) 도, 아산시, 경찰대학, 경찰인재개발원, 경찰수사연수원, 아산경찰서

앞으로	•민관유치활동 전개로 육사 이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 범도민 육사유치 추진위원회 출범, 군‧정치권 지속 건의 •중부권 거점 국립경찰병원 아산 입지 조기 확정

[ 2 ] 지역균형발전사업 내실화을 통한 도민 삶의 질 제고

○ 제2단계 제1기(‘21~‘25) 지역균형발전사업 본격 추진

- 분기별 추진상황 점검 및 부진사업지구 컨설팅‧개발계획 조정

※ 총 84지구(6,949억원) 중 67지구 실시설계 등 착수(설계32, 착공35)

○ 성과중심의 평가지표 개발 및 성과 분석체계 개선 추진

- 제1단계(‘08~‘20) 사업성과 분석을 통한 성과평가 및 관리 체계화

○ 정부공모사업 대응 및 지역맞춤형사업 추진을 통한 도민 편익 증대

-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 선정(4개소), 신규사업 발굴(8개소)

- 생활SOC 복합화사업 추진사항 점검 등 추진 독려(5월, 31개소)

앞으로	•부진지구 현장점검(9월) 및 2단계 사업 성과지표 재설정 •‘23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 적극 대응

□ 참여와 소통을 통한 열린 도정 구현

[ 1 ] 도-시군 간 상생 및 정책협력 추진

○ 도민 소통 강화 및 도시군 공통현안 적기 대응

- (도민소통) 설 연휴 민생현장 방문(1월), 민선7기 시군방문 결산(3월)

생활공감정책참여단 시군대표회의(4월) 등

- (공통현안 대응) 지방정부회의(3월), 정책현안 조정회의(4회)

○ 도정 지원군으로서 3대 향우회 협력 강화, 조직현행화 및 방문(3회)

앞으로	•민선8기 도시군 비전공유를 위한 첫 지방정부회의‧시군방문 추진 •도민의 날(10.5.) 및 계룡군문화엑스포 등 연계 향우회 유대 강화

[ 2 ] 도민 누구나 차별 없는 통합 포용의 도정 추진

○ 인권 공감대 확산 및 민주주의 가치 정립

- 인권증진시책 시행계획 수립(3월), 인권영향평가(자치법규 29건, 시책 3건)

- 5‧18, 6‧10 기념식, 민주화운동 생활지원비(9명) 및 명예수당(31명) 지원

○ 충청권 ｢통일+센터｣ 유치(100억원), 평화․통일 공감대 조성사업(4개 단체, 1억원)

및 교육(1,037명), 제1차 평화‧통일교육 기본계획 수립용역(6월~)

○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정착 및 지역사회 통합 맞춤지원

- 인식개선사업(소통·공감토크/3회/교직원 300여명), 유관기관 간담회(15개 시군)

앞으로	•인권주간 문화행사(10월) 및 제4기 도민인권지킴이단 구성 •충청권 ｢통일+센터｣ 설계, 평화통일교육 지역협력망 구축(9월/30개 단체)

[ 3 ] 지방분권 실행력 확보 및 맞춤형 지속발전전략 수립

○ 실효적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공감대 확산

- 도 자치분권협의회 개최(3개 분과/3회), 자치분권 시행계획안 마련

○ 시군별 특례 발굴로 지역맞춤형 발전전략 수립 지원

- 도시군 특례발굴TF 회의(2월), 시군별 자문위원 1:1 심층 컨설팅(4월)

※ 행정수요에 따른 주민불편 최소화 사무, 국가균형발전에 따른 특례사업 발굴

앞으로	•자치분권 추진과제 실효성 확보를 위한 대정부 건의 •도-시군 특례협의회 구성‧운영, 시군별 맞춤형 컨설팅 실시

□ 도민 만족을 위한 조직역량 및 공공서비스 강화

[ 1 ] 일한대로 평가받는 공정한 인사 운영

○ 성과‧역량 중심의 근무성적평정 개선으로 정당한 보상체계 구축

- 근평배점 조정(근평10%↑, 경평10%↓), 5·6급 평정기간 1년 확대 등

○ 업무역량·전문성 강화 위한 전문직위 지정(84개/59명 선발) 및 가산점 부여

※ (가산점) 3～4년 월 0.05점, 4～5년 월 0.06점, 5년 초과 월 0.07점

○ 차별 없는 인사 운영을 통한 공정한 근무여건 조성

- 장애인공무원 고용률(3.6%) 및 저소득층 채용률(2.5%) 유지(정부 권고 2%)

○ 공무원 임용절차 간소화, 시험기간 단축(91日→66日), 면접복장 자율화

앞으로	•직무수행능력을 고려한 인력배치, 전문직위 확대 추진 •공정하고 신뢰받는 근무평정을 통해 일하고 싶은 직장분위기 조성

[ 2 ]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유연한 조직 운영

○ 도민 생활안전 강화 및 긴급 행정수요 선제대응 조직개편(2~3월)

- 소방공무원 현장 부족인력 충원(167명), 119특수대응단 직속기관 분리

- 중대재해, 고향사랑기부금제 운영을 위한 필수인력(3명) 반영

○ 실국자체 사무량 분석, 국‧도정 신규수요 파악 등 조직진단(3~6월)

- 조직‧인력 적정성 점검 및 의견수렴을 위한 직원 면담

- 새정부 국정과제‧민선8기 공약사항 등 부서별 현안수요 파악

앞으로	•민선8기 도정비전‧역점시책 추진 동력 확보를 위한 조직개편 추진

[ 3 ] 도민 우선 민원서비스 제공

○ 민원 사전상담 예약서비스, 주차장 민원 배달, 민원안내 도우미 등 운영

- 국민신문고 표준 매뉴얼 배포 및 민원응대 역량강화 교육 실시

○ 고질민원 대응 비상대응반 구성 및 경찰 합동모의훈련 실시(2회),

휴대용 촬영장비(웨어러블 캠) 도입(3대) 등

앞으로	•민원서비스 품질 제고 만족도조사 및 친절교육 실시

□ 안정적 도정 운영 지원

[ 1 ] 안정적 세수 확보 및 자주재원 확충

○ 지방세입 확보(5월말 기준) : 1조 3,368억원 징수*, 전년대비 2,297억원 증가

* ’22년도 지방세 징수목표액(2조 7,794억원)의 48.1% 달성

○ 도+시군 체납징수단 운영, 고액체납자 가택수색 등 강력한 체납 징수 추진

- 5월말 체납액 징수 : 94억원(체납징수 목표 140억원 대비 67.1%)

○ 법인 세무조사 및 체계적인 지방세 비과세‧감면 사후관리 강화

- (목표) 1,000개 법인/150억원, (5월말 실적) 210개 법인/28억원 추징

앞으로	•유관기관 합동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수시), 체납자 명단공개(11월) •도+시군 합동 세무조사(계속), 지방세 비과세‧감면 일제조사(~11월)

[ 2 ]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공익적 역할 제고

○ 공유재산의 공익적 가치 증대와 활용도 제고를 위한 재산관리 추진

- 무단점유 의심재산(5,394필지) 현지조사 실시(1,710필지, 32%)

- 공부 간 불일치 재산(지목, 면적 등) 전수조사‧정리(821필지)

○ 공유지분토지 정비를 통해 재산권행사 편의 및 관리 적정성 도모

- 공유재산의 시장적·공익적 가치 증대 및 적극적 활용재산 관리

앞으로	•무단점유 의심재산 조사 및 변상금 부과 조치(12월) •공유지분토지 정비(분필, 매각, 취득 등) 추진(62필지, 7~12월)

[ 3 ] 편리하고 안전한 청사환경 구현

○ 본관‧별관 출입구(17개소) 스피드게이트 설치

- 운영기관 벤치마킹(광주‧전북/5.12.), 설계 완료(6월)

○ 청사 내 부족한 회의공간 및 휴게시설 확충 추진 ※ 설계완료(6월)

- (소회의실) 별관 2층(80㎡) / (휴게공간) 본관 2층(50㎡), 7층(30㎡)

앞으로	•스피드게이트(17개소) 및 회의실‧휴게공간 공사(7~9월)

Ⅲ. 참고 사항

1		당면 현안사항

[ 1 ] 충청권 통일플러스센터 건립

◇ 560만 충청인이 소통·참여하는 남북교류·통일교육 관련 종합

플랫폼 구축

◇ 평화‧통일 관련 인프라를 지역 거점 중심으로 확충하여 수도권

인프라 집중 해소 및 지역균형발전 도모

□ 그동안 추진현황

○ 통일부「충청권 통일+센터」설치 공모사업 선정(’21.4.30.)

※ ‘20년 강원권(춘천), 호남권(목포), ’21년 충청권(홍성), 경기권(의정부)

○ 센터 운영방안 모델 개발 연구용역(‘21.8.~11.)

○ 센터 건립 타당성 분석 및 건축기획 용역 중(‘22. 2. 9.~)

□ 주요 기능 및 공간 구성

○ 국민 참여‧소통 지원 : 다목적홀, 전시‧체험관, 테마카페 등

- 참여‧소통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미래세대 체험학습 공간 마련

○ 지역기반 조성 : 북한특수자료실, 교육‧회의실, 공유사무실 등

- 북한자료에 대한 시민 접근성 제고, 교류협력 상담‧지원 등

□ 앞으로 계획

○ 행정절차(공유재산심의, 공공건축심의, 지방재정투자심사) 이행(6~10월)

○ 도 종합건설사업소 사업추진(설계공모 및 실시설계 등, 10월) 의뢰

[ 2 ] 주차장 및 다목적 광장 조성

◇ 청사 남측 유휴부지(임시헬기장) 활용, 주차장 및 다목적 광장 조성

◇ 주중에는 부족한 주차공간, 휴일에는 도민 휴식공간 및 행사장 등이 가능한 다목적 복합공간으로 조성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충남도청 주차장 및 다목적 광장 조성사업

○ 면    적 : 13,238.4㎡ / 부 지 : 공공공지 2(임시헬기장)

○ 사업기간 : ’21. 8. ~ ’23. 12.  * 설계용역 : ‘21.10.~ ‘22.6.(8개월)

○ 사 업 비 : 32억원(설계비 2억, 공사비 30억)*

* '21.(추경) 도비 2 / '22.(본예산) 균특 5, 도비 5 / '22.(추경) 특교세 10 / '23(본예산) 도비 10(예정)

□ 그동안 추진현황

○ 청사 주차면수 확대를 위해 유휴부지 활용 임시주차장 조성 검토

- KBS‧도립미술관‧예술의전당 건립 등 향후 주변 여건변화 등 고려, 주차장을 포함한 다목적 광장으로 조성

※ ‘21년 1회 추경 : 주차장 및 다목적 광장 조성사업 설계비 확보(2억원)

○ 계약심사, 일상감사, 설계용역 발주,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 : ‘21.8.~10.

○ 설계용역 자문단 구성 및 설계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 ‘21.11.

○ 자문위원회, 중간보고회 및 내포신도시 MP보고 : ‘22.2~4.

○ 공공디자인 심의·의결, 최종보고회 및 설계용역 완료 : ‘22.5.~6.

□ 앞으로 계획

○ 내포신도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혁신도시정책과) : ‘22.6.~7.

○ 도 재정여건 감안, 조성공사 연차적으로 추진(‘22년 하반기 착공)

- 1차년도(‘22년) : 기반시설, 주차장 및 광장 등 우선 필요시설

- 2차년도(’23년) : 수공간, 수목 식재, 충남길 및 휴식공간 등 조성

[ 3 ] 2022년도 제8회 환황해 포럼

◇ 다자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환황해권 평화‧번영‧공생 모색

◇ 보령해양머드박람회와 연계, 온‧오프라인 홍보 시너지 효과 극대화

	< 2022 제8회 환황해 포럼 개요 >
￭ 기간/장소 : ’22. 8.3.(수)~8.5.(금), 3일간 / 보령 해양머드 테마파크 내 컨벤션 동
￭ 주최/주관 : 충청남도 / (주)더오션
￭ 주제 : 해양을 중심축으로 환황해가 나아갈 길
￭ 행사내용 : 공식행사(개회식, 기조연설, 오찬, 박람회장 견학 등) 및 세션별 운영* * 특별세션(해양), 공생(농업), 번영(문화·관광), 평화(평화·안보)
￭ 참가 : 300여명(중앙부처, 국회의원, 해외 환황해권 지방정부 인사 및 국내외 전문가 등
￭ 후원 : 외교부,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 그동안 추진현황

○ 포럼 주제(4개 세션) 선정 및 기본계획 수립(’22.1.)

○ 제8회 환황해 포럼 행사대행 용역 수행사 선정(’22.4.)

○ 착수 보고회(’22.5.) 및 중간보고회(’22.6.) 개최

○ 주요 초청자 섭외 완료(’22.6.)

□ 앞으로 계획

○ 행사장 시설 최종 점검 : 컨벤션홀(1층), 회의실(2층), 간담회장(2층) 등

- 중계 및 음향, 조명 등 기자재·가구류 사용 계획 확인

○ 포럼에 대한 대내‧외 관심도 제고를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 전개

- (홍보 영상) 서울 정부 청사·시군 전광판 송출 추진

- (온라인 홍보) 공식 홈페이지 업데이트, sns 이벤트

- (언론홍보) 지방일간지 홍보 추진, 인터넷 기사 보도

□ 향후 일정

○ 홍보 및 행사 준비사항 최종보고 : 7. 14.(예정)

○ 프로그램북 및 발표자료집 발간 : 7월말

2		간부명단

구 분	직 위	직 급	성 명	현직임용일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지방서기관	강관식	2020. 7. 1.
	행정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전병규	2022. 1. 1.
	조직관리팀장	지방행정사무관	노상권	2022. 1.12.
	자치분권팀장	지방행정사무관	김상우	2021. 7. 1.
	인권증진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송은정	2022. 1.12.
	남북교류팀장	지방행정사무관	박영란	2019. 8.14.
	민원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송인호	2022. 1.12.
	인권센터장	시간선택‘가’급	김혜영	2019. 1. 2.
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	지방서기관	오수근	2020. 7. 1.
	서무팀장	지방행정사무관	홍종문	2021. 7. 1.
	경리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유현식	2021. 8. 2.
	계약팀장	지방행정사무관	기노성	2021.10. 8.
	청사관리팀장	지방시설사무관	정진호	2021. 7. 1.
	기록정보팀장	-	공석	-
인사과	인사과장	지방서기관	김태우	2021. 1. 1.
	직무성과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전병천	2021. 1. 1.
	인사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유재천	2022. 1.12.
	고시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최상미	2021. 1. 1.
	단체지원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양귀철	2022. 1.12.
	능력개발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정선화	2020. 7. 1.
	후생복지팀장	지방행정사무관	황민애	2021. 1. 1.
세정과	세정과장	지방서기관	심준형	2022. 1. 1.
	세정팀장	지방행정사무관	김재환	2020. 7. 1.
	세입관리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진성수	2021. 1. 1.
	과표소득세팀장	지방행정사무관	박승종	2019. 7. 1.
	재산관리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신현섭	2022. 1.12.
균형발전과	균형발전과장	지방기술서기관	윤종한	2022. 1. 1.
	균형발전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손영진	2022. 1.12.
	지역상생팀장	지방시설사무관	정원순	2021. 1. 1.
	지속가능정책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조남진	2021.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