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 316호		제출연월일 :	2023. 3. 15.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1. 개정 이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2021.1.)

및 332군사안보지원부대 명칭 변경사항(국군방첩사령부로 개칭, 2022.11.)을

반영하여 충청남도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명칭 변경 등 관련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충청남도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의 효율성과 적시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충청남도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 중 충남지방경찰청을 충청

남도경찰청장으로, 332군사안보지원부대장을 제332방첩부대장으로

명칭 변경하였으며, 협의회 실무담당 간사 중 경찰담당 간사 명칭

변경 등에 관한 내용을 수정함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나. 관련법규 : 통합방위법 제5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국군방첩사령부령 부칙 제3조

다. 입법예고 : 해당사항 없음

라. 성별영향평가 : 의견없음(2023. 2. 8., 여성가족정책관)

마.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2023. 2. 6., 감사위원회)

바. 행정규제심사 : 해당없음(2023. 2. 8., 정책기획관)

사.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비대상(2023. 2. 9., 예산담당관)

아. 인권영향평가 : 개선권고(2023. 2. 20., 자치행정과)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충남지방경찰청장”을 “충청남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6호,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6. 충청남도경찰청장

8. 제332방첩부대장

제3조제3항제2호 중 “332군사안보지원부대”를 “제332방첩부대”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충남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장”을 “충청남도경찰청 경비과장”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충남지방경찰청”을 “충청남도경찰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충남지방경찰청장”를 “충청남도경찰청장”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제2조(통합방위지침) 충청남도지사는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지역내 테러, 침투, 국지도발, 전면전 발생시 등 충청남도 통합방위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제32보병사단장과 충남지방경찰청장 합동으로「충청남도 통합방위지침」을 작성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한다.	제2조(통합방위지침) ------------------------------------------------------------------------------------------------------------------------------------------------ 충청남도경찰청장 --------------------------------------------------------------.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제3조(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생 략)	제3조(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람으로 한다.	②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충남지방경찰청장	6. 충청남도경찰청장	명칭변경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8. 332군사안보지원부대장	8. 제332방첩부대장	명칭변경
9. ∼ 16. (생 략)	9. ∼ 16. (현행과 같음)
③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의장ㆍ부의장 및 각 소속 위원의 지시를 받아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정보담당 간사 : 국가정보원대전지부 대공수사처장,	2. ----------------------------------------
332군사안보지원부대 2과장	제332방첩부대 ---------	명칭변경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경찰담당 간사 : 충남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장,	4. ------------ 충청남도경찰청 경비과장---	명칭변경
5. ~ 6. (생 략)	5. ~ 6. (현행과 같음)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6조(통합방위종합상황실 설치ㆍ운영) ①ㆍ② (생 략)	제6조(통합방위종합상황실 설치ㆍ운영)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합동상황실은 합동상황실장과 군ㆍ경정보작전요원으로 구성하되, 합동상황실장은 제32보병사단 관계참모 또는 충남지방경찰청의 계장급으로 임명한다.	③ -------------------------------------------------------------------------------------- 충청남도경찰청------------------.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④ 합동상황실은 “병종 사태”까지는 충남지방경찰청장이, “을종 사태” 이상은 제32보병사단장의 책임하에 각각 운영한다.	④ ------------------------- 충청남도경찰청장-----------------------------------------------------.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충청남도 조례 제5311호

충청남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통합방위법」제5조, 제9조 및 제22조에 따라 충청남도 통합방위협의회 및 충청남도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4.30>

제2조(통합방위지침) 충청남도지사는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지역내 테러, 침투, 국지도발, 전면전 발생시 등 충청남도 통합방위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제32보병사단장과 충남지방경찰청장 합동으로「충청남도 통합방위지침」을 작성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한다. [본조신설 2010.04.30]

제3조(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충청남도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5명 이하의 위원으로 통합방위협의회의 특수성 및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의장은 충청남도지사가 되며,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의장이 회의를 주재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람으로 한다.

1. 충청남도의회의장

2. 제32보병사단장

3. 충청남도교육감

4.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장

5. 국가정보원 대전지부장

6. 충남지방경찰청장

7. 공군제20전투비행단장

8. 332군사안보지원부대장

9.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

10. 대전지방교정청장

11. 대전지방보훈청장

12.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13. 자치안전실장 <개정 2022.12.30.>

14. 충청남도소방본부장

15. 대전·충남 재향군인회장

16.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의장·부의장 및 각 소속 위원의 지시를 받아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11.01.01>

1. 작전담당 간사 : 제32보병사단 작전참모

2. 정보담당 간사 : 국가정보원대전지부 대공수사처장, 332군사안보지원부대 2과장, 제32보병사단 정보참모

3. 예비군담당 간사 : 제32보병사단 동원참모, 대전충남지방병무청

동원관리과장

4. 경찰담당 간사 : 충남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장, 중부지방해양경찰청 경비과장

5. 심리전담당 간사 : 충청남도 공보관

6. 총무·민방위담당 간사 : 충청남도 안전정책과장

④ 협의회 간사의 사무는 별표 1과 같다.

⑤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집한다.

⑥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제3조의2제3호 을종사태 및 병종사태의 선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조의2(협의회의 심의사항)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적의 침투 또는 은거활동이 쉬운 지역(이하 “취약지역”이라 한다)의 선정 또는 해제 <개정 2022.10.18.>

2. 통합방위 대비책

3. 을종사태 및 병종사태의 선포 또는 해제

4.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대책

5.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대책

6. 통제구역 설정

7.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

8.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조번호이동 2010.04.30, 종전 제3조]

제4조(통합방위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의 의장은 충청남도 행정부지사가 되고, 위원은 협의회 분야별 간사와 의장이 지정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협의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의 사전 심의 <개정 2010.04.30>

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

3. 관계 행정기관간의 통합방위업무에 관한 협조·조정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되, 실무위원회 의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통합방위지원본부의 설치 및 운영) ① 충청남도지사 소속하에 충청남도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를 둔다.

② 지원본부는 통합방위사태 선포, 진도개 ‘하나’ 발령, 주요 훈련 및 필요시(협의회 의결시)에 지원본부를 구성·운영한다.

③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충청남도 행정부지사가 된다.

④ 상황실은 실장과 20명 이하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충청남도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조정·통제한다.

⑤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재정동원 지원반, 산업·수송·장비동원 지원반, 의료·구호지원반, 통신·전산지원반, 보급·급식지원반, 홍보지원반의 분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4명 이상 9명 이하의 반원으로 편성한다.

⑥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관계가 있는 국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⑦ 지원본부의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합방위작전·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가. 통합방위 작전시 차량·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대책

나. 예비군·민방위대 및 지역 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계몽 및 지원 대책

다. 취약지역 대비책

라.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표창추천

2.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

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지원

가. 예비군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나. 통합방위작전·훈련에 참가하는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앙양 및 민·관·군간의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

4. 통합방위 취역지역의 주민신고체제 확립

5.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업무의 지원

6. 지역합동보도본부 설치의 지원

7. 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의 시행

⑧ 지원본부의 각 기능별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⑨ 그 밖에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제6조(통합방위종합상황실 설치·운영) ① 통합방위사태 선포시 및 통합방위태세의 확립을 위한 주요 훈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원본부에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

②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은 지원본부의 상황실과 군·경합동상황실(이하 “합동상황실”이라 한다)로 구성한다. <개정 2010.04.30>

③ 합동상황실은 합동상황실장과 군·경정보작전요원으로 구성하되, 합동상황실장은 제32보병사단 관계참모 또는 충남지방경찰청의 계장급으로 임명한다.

④ 합동상황실은 “병종 사태”까지는 충남지방경찰청장이, “을종 사태” 이상은 제32보병사단장의 책임하에 각각 운영한다.

제7조(취약지역 대비책) 「통합방위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취약지역 대비책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04.30>

1. 일반적인 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취약지역 도로개설에 대한 연차계획

나.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통신망의 확보·유지

다. 취약지역내 주민신고망의 조직

라. 관계기관의 협조하에 적 침투전술 및 신고요령에 대한 계몽과 홍보활동

마. 거동이 수상한 사람의 식별 및 신고를 위한 주기적 신고훈련 <개정 2010.04.30>

바. 취약지역에 대한 대민 의료활동·봉사활동의 실시

사. 장애물 설치 등 대비책 강구

2.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탁 트인 곳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물의 설치 <개정 2010.04.30>

가. 10년생 이상의 입목

나. 모래벙커 또는 연못

다. 이동식 장애물(바리케이드, 철침, 1미터 50센티미터 이상 높이의 와이어로프 또는 장애물로서 효과가 있는 차량 등)

라. 그 밖에 장애물로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시설 등의 구조물

3.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호수에 대하여는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수상(水上)순찰활동 등 대비책의 시행 <개정 2010.04.30>

4. 해안·해역·도서지역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가. 야간 선박 출입항 통제

나. 취약시간대의 인원 출입통제

제8조(운영규칙 등)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10.04.3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통합방위법

[시행 2021. 3. 23.] [법률 제17686호, 2020. 12. 22., 일부개정]

제5조(지역 통합방위협의회)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속으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통합방위협의회 (이하 “시ㆍ도 협의회”라 한다)를 두고, 그 의장은 시ㆍ도지사가 된다. <전문개정 2009. 5. 21.>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으로 시ㆍ군ㆍ구 통합방위협의회를 두고, 그 의장은 시장ㆍ

군수ㆍ구청장이 된다.

③ 시ㆍ도 협의회와 시ㆍ군ㆍ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사항은 시ㆍ도 협의회에 한한다.

1. 적이 침투하거나 숨어서 활동하기 쉬운 지역(이하 “취약지역”이라 한다)의 선정 또는 해제

2. 통합방위 대비책

3. 을종사태 및 병종사태의 선포 또는 해제

4. 통합방위작전ㆍ훈련의 지원 대책

5.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용 및 지원 대책

④ 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1. 1.] [법률 제17689호, 2020. 12. 22., 전부개정]

제5조(지방경찰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의 지방경찰청 및 지방경찰청장(이하 이 조에서 “지방경찰청등”이라고 한다)은 이 법에 따른 시ㆍ도경찰청 및 시ㆍ도경찰청장(이하 이 조에서 “시ㆍ도경찰청등”이라 한다)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지방경찰청등의 행위 또는 지방경찰청등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따른 시ㆍ도경찰청등의 행위 또는 시ㆍ도경찰청등에 대한 행위로 본다.

□ 국군방첩사령부령

[시행 2022. 11. 1.] [대통령령 제32968호, 2022. 11. 1., 일부개정]

부칙 <대통령령 제32968호, 2022. 11. 1.>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군방첩사령부”를, “군사안보지원사령관”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군방첩사령관”을, “군사안보지원부대”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군방첩부대”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패영향 평가 검토결과

평가 분야	평가항목	주요 평가 기준	비 고
준수	준수 부담의 합리성	법령상의 의무 등을 준수하기 위하여 국민, 기업, 단체 등이 부담하는 비용 ․ 희생이 유사 법령의 준수부담과 비교하여 과도하지 않고 합리적 수준인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제재 규정의 적정성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가 유사법령의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와 비교하여 과도하게 높거나 미약하지 않고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특혜발생 가능성	법령 등의 적용으로 특정 기업, 단체 또는 개인에게 특혜 또는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집행	재량 규정의 구체성 객관성	재량권자, 재량범위, 재량기준, 재량행사절차 등 재량과 관련된 사항이 법령에 분명하고 확정적이며 구체적 ․ 객관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위탁 대행의 투명성 책임성	공직유관단체나 각종 민간협회 등에 권한 및 사무의 위탁·대행 시 위탁·대행 요건, 범위와 한계, 선정 절차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책임성 확보를 위한 관리·감독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재정누수 가능성	국가보조금 등 각종 재정지원사업이 타 법령에 의해 중복 지원되고 있거나 지원 기준 등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재정누수의 가능성은 없는지,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행정 절차	접근의 용이성	정책결정과정 및 이의제기과정 등 각종 행정절차에서 국민, 기업, 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고 의견수렴에 있어 이해관계자의 대표성이 확보되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공개성	관련 업무의 내용 및 처리절차와 관련된 정보를 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에게 충분히 공개하고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예측 가능성	민원인의 입장에서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준비서류나 조치하여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와 행정 처리과정, 처리기한 및 결과 등을 쉽게 확인하고 예측할 수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부패 통제	이해충돌 가능성	공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사적인 이해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 및 사후통제 수단의 마련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부패방지 장치의 체계성	당해 법령이나 정책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 부패통제장치의 도입이나 부패방지 법령 등의 적용이 필요한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소극행정 유발 가능성	법령상 근거 부재 등이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이어져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행정규제 사전심사 검토의견

					회신일	2023. 2. 8.
자치법규명	충청남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안전정책과-1335(2023.2.6.)호
개정 이유	❍ 국군방첩사령부 창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반영하여 협의회 당연직 위원 명칭 변경 ※ 국군방첩사령부: 군사보안, 방첩,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업무 수행
주요 내용	❍ 충청남도경찰청장 당연직 위원 명칭 변경(안 제3조제2항제6호) - 충남지방경찰청장 → 충청남도경찰청장 ❍ 제332방첩부대장 당연직 위원 명칭 변경(안 제3조제2항제8호) - 322군사안보지원부대 → 제332방첩부대장 ❍ 협의회 간사 명칭 변경(안 제3조제3항) - 정보담당 간사: 제332방첩부대 2과장 - 경찰담당 간사: 충청남도경찰청 경비과장
검토 의견	❍「행정규제기본법」의 행정규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 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임 - (시행령 제2조) 국민의 신청에 대한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처분 또는 감독, 영업 등과 관련한 작위(부작위) 의무 부과,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 포함)에 관한 사항 ❍ 위 조례 개정안은 민선8기 조직개편 및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협의회 위원의 명칭을 변경하고,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 ｢행정규제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규제적용에 해당사항 없음
규제유형	신설･강화		완화	폐지			해당 안 됨
작성자	정책기획관 김영관(☎2110), 법무행정팀장 유선민(☎3105), 담당자 조강은 (☎3145)

비대상 사유서

1. 판단근거

ㅇ 비용 발생 요인 해당 없음

- 조직개편에 따른 당연직 위원 해당기관 명칭 변경 등에 따른 관련 조례의 일부 조문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비용 발생 요인 없음

※ 근거 :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비용추계 대상) 제2항제3호

- 상위법령 개정 또는 기관·조직 변경에 따른 자치법규 개정인 경우

2. 작성자

작성 부서	(작성자) 충청남도 자치안전실 안전정책과 주무관 박도선
	(과 장) 충청남도 자치안전실 안전정책과장 조성권
연락처	(041) 635-5625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결과 통보서
자치법규명		충청남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안주무부서		안전정책과 민방위비상대비팀		결과 통보일		2023. 2. 20.
해당조항			인권영향평가 결과
제3조(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충청남도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5명 이하의 위원으로 통합방위협의회의 특수성 및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의장은 충청남도지사가 되며,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의장이 회의를 주재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권고내용] 조항 문구 수정 제3조(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1항에‘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항으로 문구 추가
			<개선권고 사유> - 특정 성별에 대한 구체적 비율 명시 필요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1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 결정 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제2항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고,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해당 소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4항에 따르면,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는 어느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음. - 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결정 과정에 특정 성별이 배제되어 차별받는 것을 방지하고 평등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임. - 따라서 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 편중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 규정으로 수정할 것을 권고함. ※ 특정 성별 전문인력 부족 등 사례가 있을 시 「양성평등기본법」제12조에 따라 예외 근거 추가 가능
작 성 자	부 서 명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자치행정과 (인권센터)		인권보호관		안성대		2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