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 252호		제출연월일 :	2023. 1. 27.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1. 개정 이유

국정과제 및 행정안전부 지자체 위원회 정비지침(2022. 7.)에 따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 운영하기 위하여 조례 조문을 개정하고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충남민관협치회의’의 분과위원회로 편제할 수 있도록 규정 (안 제14조)

나. 충청남도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분과위원회 설치 삭제(안 제19조)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다. 충청남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라. 입법예고 : 의견없음(2022. 12. 12. ~ 2023. 1. 2.)

마. 성별영향분석평가 : 의견없음(2022. 12. 28., 여성가족정책관)

바.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2022. 12. 16., 감사위원회)

사. 행정규제심사 : 해당없음(2022. 12. 15., 교육법무담당관)

아. 비용추계서 : 비대상 사유 해당(2022. 12. 14., 예산담당관)

자. 인권영향평가 : 원안동의(2022. 12. 27., 자치행정과)

충청남도조례  제        호

충청남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위원회는 「충청남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제7조의 충남민관협치회의 소속 분과위원회로 둘 수 있다.

제19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제14조(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설치) ① 도지사는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 정책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해 충청남도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단서 신설>	제14조(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설치) ① ---------------------------------------------------------------------------------------------------------------------.다만, 위원회는「충청남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제7조의 충남민관협치회의 소속 분과위원회로 둘 수 있다.	통합운영 근거 신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9조(분과위원회 설치)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그밖에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분과위 편입을 위한 통합되는 위원회의 분과위원회 조문 삭제

충청남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내 시민사회 활성화와 도민의 자발적인 공익활동의 지원 및 보장을 통하여 시민사회의 건강한 생태계 조성과 공익활동의 증진 및 협력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민”이란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라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를 말한다.

2. “공익활동”이란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도민의 권리보호와 공공의 이익, 공동체 발전 등 민간영역에서 행해지는 사회적 가치 증진 활동으로 영리 또는 친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활동을 말한다.

3. “시민사회”란 도민, 법인 또는 단체 등 공익활동을 하는 주체와 공익활동의 영역을 말한다.

4. “시민사회 활성화”란 사회 전반에 걸쳐 공익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며 이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과 사회적 지지가 폭넓게 확보된 상태를 말한다.

5. “시민사회조직”이란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도민이 결성한 모임, 단체, 법인 등으로서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목적을 지향하고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조직을 말한다. 다만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ㆍ운영되는 모임, 단체, 법인 등은 제외한다.

6. “비영리 일자리”란 시민사회조직에서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일자리를 말한다.

제3조(도민의 참여) 도민은 누구나 도민 스스로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다양한 공익활동을 주도하고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그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활동내용을 널리 알리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는(이하 “도지사”라 한다) 도내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주요과제로 추진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축시키는 제도와 관행을 제거하고 공정하고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ㆍ평가 등에 있어서 시민사회와 협의해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시민사회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정책 수립과 집행의 원칙) ① 도지사는 도내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데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1. 공익증진과 사회적 가치 창출 역할의 주체로서 시민사회에 대한 존중

2. 시민사회의 독립성, 자율성, 다양성 보장

3. 경제적, 시간적 이유 등으로 도민들이 공익활동에 참여하는데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

4. 시민사회와 소통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

5. 시민사회의 역사성과 지역성을 골고루 반영

6. 도내 시민사회 성장을 위한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 방안 지원

② 도지사는 시장ㆍ군수에게 정책을 수립ㆍ집행 시 제1항 각호의 원칙을 따르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6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과의 관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기본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제14조에 따른 충청남도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마다 충청남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 정책의 추진 방향과 목표

2.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

3. 시민사회 기초조사ㆍ연구 및 관련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4. 시민사회 조직의 설립ㆍ운영 지원 및 시민사회 활동가 양성ㆍ교육에 관한 사항

5. 공익활동의 사회적 인정체계 구축ㆍ홍보 및 공익활동 공간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6. 시민사회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및 시민사회 간 소통ㆍ협력 지원방안

7. 비영리 일자리 지원, 비영리 일자리 구인ㆍ구직 등에 관한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8.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9.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정책의 진단ㆍ평가

10. 그 밖에 도지사가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제14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도민 등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등)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시행계획의 내용, 예산 규모 등을 공표해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시행한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른 위원회에 그 시행실적을 보고하고 이를 공표해야 한다.

제9조(지원 사업)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추진하는 시민사회조직 등에 대하여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6조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령이나 다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는 공익활동단체는 제외한다.

1. 시민사회 활성화ㆍ역량 강화 사업

2. 풀뿌리 주민운동 및 시민사회조직 활동 지원사업

3.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연구조사 및 교육 사업

4.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사회통합 사업

5. 공익활동 관련 국내외 국제교류 협력 사업

제10조(시군에 대한 권고 등) ① 도지사는 시군이 제5조의 원칙을 따르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시군에 기본계획을 송부하고 시군이 지역단위 공익활동 촉진과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시군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시군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시민사회 활성화 기반 조성 등) ① 도지사는 시민사회의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에 노력해야 한다.

1. 시민사회 영역에 대한 현황ㆍ통계 조사와 학술ㆍ정책 연구시행, 통합적인 자료ㆍ정보의 집적ㆍ공유

2. 공익활동을 희망하는 도민과 시민사회조직 종사자의 역량 강화와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3. 공익활동에 대한 인식 제고와 사회적 인정체계 구축

4. 비영리 일자리 지원, 비영리 일자리 구인ㆍ구직, 교육 등에 관한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② 도지사는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이나 도민,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공익활동 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도지사는 시민사회의 수요에 따른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 운영과 그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 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지원하는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이 조례에 따라 도지사가 설치ㆍ운영하는 지원시설은 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한다.

⑤ 사용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은 「충청남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를 준용하며, 사용료의 요율은 법령ㆍ조례에 따른다.

제13조(시민사회 전담부서 지정) ① 도지사는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 지원정책을 시행하는 시민사회 전담부서를 둔다.

②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 지원정책의 전담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기본계획 수립 및 주요 사업 추진

2. 추진실적 평가 및 환류

3. 영역별 시민사회 정책의 통합ㆍ조정

4.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지원

5. 그 밖의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해 필요한 정책 지원

제14조(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설치) ① 도지사는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 정책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해 충청남도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시민사회 활성화 기본계획 및 분야별 정책의 수립ㆍ시행ㆍ평가

2.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의 제정ㆍ수립ㆍ정비 및 정책 제안

3. 시민사회단체 활동의 자율성ㆍ공공성 및 투명성 강화

4.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

5. 도가 설치하는 공익활동 지원시설 등의 운영, 계획수립, 평가, 시설이용 등

6. 도와 시민사회 간 소통ㆍ협력을 위한 민관협력 체계 구축 및 도민참여 확산

7. 공익활동 지원센터의 위탁 및 운영

8.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교육ㆍ훈련

9.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지원체계 및 재원 확보

10. 시ㆍ군과 시민사회 간 소통ㆍ협력의 지원

11. 그 밖에 도지사가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위원회의 자문ㆍ조정ㆍ심의의 결과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의 수용성을 높이고, 이를 위한 행정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이 가능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④ 위원회는 안건과 관련하여 부서장에게 자료 제출이나 출석, 의견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은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며,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1.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민 또는 도의원 4명 이내

3.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시민위원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제1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해당 안건이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해당 안건이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7조(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희망한 경우

2. 장기 치료를 해야 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8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4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소집한다.

1. 도지사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하며,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해야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시민사회 활성화 및 공익활동 촉진 관련 기관ㆍ단체의 대표자 또는 전문가에게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⑧ 위원회는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공청회 또는 세미나 등을 개최하거나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⑨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한 수당 및 여비 등은 「충청남도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준용한다.

제19조(분과위원회 설치)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그밖에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시민사회 영역 간 연계ㆍ협력 촉진) 위원회는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목적으로 시민사회 영역별 연계ㆍ협력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시민사회조직 등과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21조(설치) 도지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공익활동 지원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22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센터의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2. 공익활동 및 시민사회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장소ㆍ시설ㆍ설비 등의 제공과 운영

3. 공익활동 및 시민사회조직과 관련된 교육ㆍ훈련 등 인재육성

4. 공익활동 및 시민사회조직에 관한 상담ㆍ컨설팅

5. 시민사회조직의 네트워크 및 민관협력체계 구축

6. 공익활동 및 풀뿌리 자치활동 등 시민사회조직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관련 정보의 집적ㆍ제공

7. 그 밖에 도지사가 공익활동 및 시민사회조직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3조(센터의 운영) ① 센터운영을 위탁받은 수탁기관은 운영규정 및 운영계획을 마련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해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해야 한다.

③ 운영규정, 운영계획 또는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4조(센터의 위탁) ① 도지사는 센터의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센터를 민간 위탁하는 경우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③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25조(사용료 등) ① 지원시설을 이용하는 도민과 시민사회조직은 시설 및 설비에 대한 사용료 등을 납부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용료 등의 징수 기준은 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징수된 사용료 등은 센터의 수입예산에 산입하여 센터사업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제26조(예산 교부 및 정산) 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 세입과 세출에 대하여 도지사에게 정산보고 해야 한다.

제27조(지도ㆍ감독) ① 도지사는 수탁기관에게 위탁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하거나 그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업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조치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수탁기관에 미리 알리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8조(위탁계약 취소 등) ① 도지사는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조례 위반

2. 위탁관리 협약내용 위반

3. 사업목적에 위반 운영

4. 그 밖에 위탁운영 필요성이 소멸한 경우

② 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지된 때에는 지체없이 위탁받은 시설 및 축적된 지적(知的) 재산 등을 도지사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2A충남075
정 책 명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남도
	부서명	공동체정책과
	담당자명	서동완		전화번호	041-635-2273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2년 12월 12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공동체정책과)	본 조례는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 운영하는 등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함. 성별영향평가 항목에 적절하게 점검함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2년 12월 26일 충청남도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오세라/041-635-4982) 공동체정책과장 귀하

부패영향 평가 검토결과

평가 분야	평가항목	주요 평가 기준	비 고
준수	준수 부담의 합리성	법령상의 의무 등을 준수하기 위하여 국민, 기업, 단체 등이 부담하는 비용 ․ 희생이 유사 법령의 준수부담과 비교하여 과도하지 않고 합리적 수준인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제재 규정의 적정성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가 유사법령의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와 비교하여 과도하게 높거나 미약하지 않고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특혜발생 가능성	법령 등의 적용으로 특정 기업, 단체 또는 개인에게 특혜 또는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집행	재량 규정의 구체성 객관성	재량권자, 재량범위, 재량기준, 재량행사절차 등 재량과 관련된 사항이 법령에 분명하고 확정적이며 구체적 ․ 객관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위탁 대행의 투명성 책임성	공직유관단체나 각종 민간협회 등에 권한 및 사무의 위탁·대행 시 위탁·대행 요건, 범위와 한계, 선정 절차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책임성 확보를 위한 관리·감독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재정누수 가능성	국가보조금 등 각종 재정지원사업이 타 법령에 의해 중복 지원되고 있거나 지원 기준 등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재정누수의 가능성은 없는지,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행정 절차	접근의 용이성	정책결정과정 및 이의제기과정 등 각종 행정절차에서 국민, 기업, 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고 의견수렴에 있어 이해관계자의 대표성이 확보되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공개성	관련 업무의 내용 및 처리절차와 관련된 정보를 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에게 충분히 공개하고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예측 가능성	민원인의 입장에서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준비서류나 조치하여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와 행정 처리과정, 처리기한 및 결과 등을 쉽게 확인하고 예측할 수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부패 통제	이해충돌 가능성	공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사적인 이해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 및 사후통제 수단의 마련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부패방지 장치의 체계성	당해 법령이나 정책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 부패통제장치의 도입이나 부패방지 법령 등의 적용이 필요한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소극행정 유발 가능성	법령상 근거 부재 등이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이어져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행정규제 사전심사 검토의견

					회신일	2022. 12. 14.
자치법규명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소관부서	공동체정책과-9794(2022.12.13.)호
개정 이유	❍ 위원회 중에서 안건 처리 등 개최 및 운영실적이 저조하고 수행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폐합하고 비상설 기구로 운영토록 관련 조례의 일부 조문을 일괄 개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 내용	❍「충청남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에 위원회 통합운영 근거 신설 (안 제9조) ❍「충청남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에 분과위원회 근거 신설(안 제14조) ❍「충청남도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에 위원회 통합운영 근거 신설(안 제5조) ❍「충청남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위원회 비상설화 근거조항 신설 (안 제12조)
검토 의견	❍「행정규제기본법」의 행정규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 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임 - (시행령 제2조) 국민의 신청에 대한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처분 또는 감독, 영업 등과 관련한 작위(부작위) 의무 부과,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 포함)에 관한 사항 ❍ 위 조례 개정안은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실적이 저조하고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 통폐합 및 비상설로 전환하고자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 ｢행정규제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규제적용에 해당사항 없음
규제유형	신설･강화		완화	폐지			해당 안 됨
작성자	교육법무담당관 길병성(☎2140), 법제개혁팀장 유선민(☎3213), 담당자 조강은 (☎3228)

비대상 사유서

1. 판단근거

❍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 운영하기 위하여 조례 조문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자치법규의 개정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지 아니함

-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

3. 상위법령 개정 또는 기관·조직 변경에 따른 자치법규 개정인 경우

4.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단순한 자구 수정인 경우

5. 그 밖에 자치법규의 제·개정에도 불구하고 비용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작성자

작성자	충청남도 자치안전실 새마을공동체과장 전상욱
연락처	(041) 635 - 2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