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9. 15.(금) 10:30 행정문화위원회

	제347회 도의회 임시회
제 안 설 명 서

□ 일괄 상정 조례안

○ 충청남도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조례안

○ 충청남도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충청남도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충청남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안전실

□ 먼저, ｢충청남도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23년 7월 10일 시행됨에 따라,

○ 법령에서 위임한 충청남도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

○ 안 제1조에서는 본 조례안 제정 목적에 대하여 명시하였고,

○ 안 제2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충청남도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위원의 임기와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위원회 운영 및 분과위원회

구성 등에 관하여 명시하였으며,

○ 안 제8조에서는 충청남도 지방시대위원회의 지원조직인

충청남도 지방시대지원단의 구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 안 제9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과, 회의록 작성에 관한 사항,

수당 등에 대한 사항, 운영 세칙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 다음으로, ｢충청남도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

○ 책임행정 구현을 위한 도지사 권한 위임의 일환으로

도지사가 위원장인 위원회를 정비하고,

○ 민선8기 조직개편 사항과 합치되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

○ 안 제6조는 충청남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위원장을

도지사에서 행정부지사로 조정하고,

○ 안 제6조 및 안 제10조의3은 충청남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 및 실무추진단의 당연직 위원 규정을 남북교류협력 담당

실국장으로 확대 규정하였습니다.

○ 안 제19조는 충청남도 남북교류협력기금의 기금운용관을

구체적인 직책 대신에 남북교류협력 업무담당 실국장으로

명시하였습니다.

○ 안 제21조는 불안전한 문장의 오류를 바로잡고자 자구 수정을

한 사항입니다.

□ 다음으로, ｢충청남도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

○ 수수료 납부방식의 다양화로 종이수입증지의 필요성 및

사용량이 감소함에 따라 종이수입증지의 발행과 관리에

관한 규정 등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

○ 현행 조례의 종이수입증지 발행 및 판매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 안 5조는 수입증지 요금계기 설치 사용에 따른 관리방법 및 수입금 납입기한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 안 7조는 종전 규정에 따라 발행된 종이수입증지 보유분과 관련하여 종이수입증지 폐지에 따른 환매 청구 근거를 신설하고,

- 202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

○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료율을 하향 조정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하고, 타 시도와 대등한

수준으로 개정하여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하며,

○ 도유지 내 불법건축물 소유자에게는 수의매각이 불가한 바, 실제 운영현황과 조례제정 취지와 동일하도록 수의계약

요건을 명확히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

○ 첫째, 사업적경제기업의 공유재산 임대료율 변경입니다.

-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8조제4항에 제9호~12호를 신설하여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등이 적용받던 일반적 요율인 50/1,000을 10/1,000으로 별도

규정하여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 둘째, 수의매각 관련 단서조항을 추가하여 보다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40조 제4호와 관련하여 (구)행정안전부 공유재산 운영기준 및 행안부 질의회신 사례 등에 따라 적법하게 사용승인된 도유지 내의 건축물 소유자에게만

수의매각이 가능한 바,

- 조례 제정취지 및 현실 운영에 맞도록 해당 조항에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효력기간(’12. 12. 31.이전) 내에 사용 승인되지 않은 무허가 건축물은 수의매각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단서조항을 추가하여 보다

명확히 인지되도록 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

○ ｢충청남도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충청남도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 등 컨트롤 타워 기능을 하는 지방시대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치분권 기반의 지역 균형발전을 원활하게 추진

하기 위한 것이고,

○ ｢충청남도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지사 권한 위임에 따른 위원회 운영

개선 및 민선8기 조직개편 사항과의 일치를 위한 것입니다.

○ ｢충청남도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종이수입증지를 폐지하고 수입증지 운영 방법을 개선하기 위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며,

○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수의계약

조건 조항을 보다 명확하게 표현하여 이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2023년 9월 15일

자치안전실장  정 한 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