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8회 정 례 회 제5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 12. 6.(수)

검   토   보   고

【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

1. 충청남도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충청남도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폐지조례안은 2023년 10월 26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0월 3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 640호

❍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 제출일자 : 2023년 10월 26일

❍ 회부일자 : 2023년 10월 30일

2. 폐지 이유

자치경찰위원회에서 법질서 확립 및 치안환경 개선, 지방행정과 경찰청의 치안행정간 가교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충청남도 지역치안협의회 운영의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충청남도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

4. 검토 의견

❍ 본 폐지조례안은 「경찰법」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치안행정협의회 규정이 폐지되었고, 충청남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2021. 3.)하여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가교역활을 수행함에 따라 해당 조례의 존치 근거가 없어졌고

❍ 또한, 법령에서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수행, 국가경찰사무·자치경찰사무의 협력·조정 등을 위한 협의기구로 자치경찰위원회 내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을 규정하고 있고

❍ 「충청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실무협의회 운영을 규정함에 따라「충청남도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

❍ 다만, 자치경찰위원회가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여  지역적 특성과 도민의 수요에 부합하는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