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7. 17.(금)

행정문화위원회

- 제323회 도의회 임시회 조례안 심사 -

제 안 설 명 서

□ 충청남도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충청남도 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충청남도 백제문화권개발자문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 충청남도 백제문화단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화체육관광국

□  ｢충청남도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

❍ 상위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용어를 반영하고, 장애인을 차별하여

이용에 제한을 둔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

❍ 문화예술회관의 입장 또는 관람의 제한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는 대상자 중에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변경에 따라

‘전염병 환자’ 를 ‘감염병 환자’ 로 변경하고,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불이익을 없애기 위해

- ‘만취한 사람 또는 정신이상자’ 를 ‘만취한 사람’으로 변경하여

관람제한 대상에서 ‘정신이상자’를 삭제하였습니다.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차별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특정 정서나 인지적 장애 특성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 다음은, ｢충청남도 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

❍ 상위법에 맞도록 조례를 정비하고, 변경된 운영조직과

근거 규정을 현실에 맞게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

❍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 충청남도 문화재단의 ‘사무처장제가 폐지’ 됨에 따라

‘사무처’를 ‘사무기구’로 변경하면서,

- 변경된 직위체계에 맞추어 폐지된 ‘사무처장’에 대한

겸임 관련 조항도 삭제하였습니다.

❍ 또한, 재단의 ‘다음 연도 사업계획서 및 세입‧세출 예산서’의

도지사 승인기한을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에서 ‘사업연도 전까지’로

변경하였으며,

❍ 재단에서 준용할 사무기구의 조직 및 정원, 복무, 사무 관리에

관한 근거로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과

- 보수와 수당, 예산 및 회계에 관한 근거로 ｢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을 각각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 ｢충청남도 백제문화권개발자문위원회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폐지 이유를 말씀드리면 ]

❍ ‘백제문화권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구성되었던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방법 등을 정하고 있었으나,

2010년 12월에 백제문화권개발 사업이 준공되었고

- 준공된 ｢백제문화단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사항 등을 반영한 ｢백제문화단지 관리 운영 조례(2010.8.10. 제정)｣가 별도로 제정･시행되고 있어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 끝으로, ｢충청남도 백제문화단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

❍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용어를 반영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면서, 道 행정기구에 맞도록

관련 직위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

❍ 백제문화단지 관람료 면제대상에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장애등급을 반영하였으나

- 장애등급제가 개편(2019. 7. 1)됨에 따라 ‘장애등급 1급~3급’ 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으로 개정하고,

- ‘악취․혐오감을 주는 동물을 소지한 사람’ 은 관람을 금지토록

하였으나,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할 경우’ 에는 예외적으로

관람이 가능하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 그리고,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폐지된 직위인

‘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을 삭제하고,

- 어려운 용어인 ‘지득한’ 을 ‘알게 된’으로 이해하기 쉽도록 순화하면서, 잘못 인용된 조항도 올바르게 바로 잡았습니다.

□  존경하는 정병기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

❍ 이상으로 설명 드린바와 같이, 상위법에 맞게 변경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면서

- 우리 도 행정기구 개편으로 폐지되었으나 미처 반영하지

못했던 사항들을 현행화하면서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순화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2020년 7월 17일

문화체육관광국장   오 범 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