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33회 정 례 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 11. 29.(월)

검   토   보   고

【 자치행정국 소관 】

5. 2021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6. 2022년도 충청남도 본예산

7. 2022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2021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1. 일반회계 현황

가. 예산안 규모

❍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를 보면

- 세입예산은 2조 7,914억 6,975만원으로 기정액 2조 6,073억 430만원의 7.06%에 해당하는 1,841억 6,545만원을 증액하였고,

- 세출예산은 9,359억 6,062만원으로 기정액 8,551억 6,282만원의 9.45%에 해당하는 807억 9,780만원을 증액하였음.

나. 세입 예산안

□ 현   황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2,791,469,754	100.00	2,607,304,301	100.00	184,165,453	7.06
지방세수입	2,521,900,000	90.34	2,341,800,000	89.82	180,100,000	7.69
세외수입	23,744,453	0.85	19,722,078	0.76	4,022,375	20.40
보조금	29,519,631	1.06	29,522,437	1.13	△2,806	△0.01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16,305,670	7.75	216,259,786	8.29	45,884	0.02

□ 주요 내용

❍ 과목별 변동 내역

‣ 지방세수입	1,801억원
‣ 세외수입	40억 2,238만원

❍ 주요 과목별 변동 내역

‣ 지난연도수입(세외수입)	19억 2,700만원
‣ 취득세(지방세)	1,662억원
‣ 레저세(지방세)	△38억원
‣ 지방교육세(지방세)	164억원

다. 세출 예산안

□ 현   황

(단위 : 천원, %)

부 서	예 산 액	기 정 액	비 교 증 감
				증감률
합 계	935,960,622	855,162,824	80,797,798	9.45
자치행정과	7,813,261	8,043,390	△230,129	△2.86
운영지원과	123,195,161	127,732,666	△4,537,505	△3.55
인사과	59,820,359	64,776,682	△4,956,323	△7.65
세정과	657,656,618	566,837,288	90,819,330	16.02
균형발전과	87,475,223	87,772,798	△297,575	△0.34

□ 부서별 주요 변동 내역

【 자치행정과 : 2억 3,013만원 감액 】

❍ 주요 증감 내역

‣ 이통장연합회 전국대회 지원	△1억 225만원
‣ 자율방범연합회 전국대회 지원	△1억 2,750만원
‣ 충남자율방범대 활동 지원	2억 4,816만원

【 운영지원과 : 45억 3,751만원 감액 】

❍ 주요 증감 내역

‣ 일반직 보수(인건비)	△49억원
‣ 성과상여금	△6억 8,523만원
‣ 일반직보수(시간외근무수당)	16억 3,151만원

【 인사과 : 49억 5,632만원 감액 】

❍ 주요 증감 내역

‣ 국내 장기교육과정 국외연수	△2억 9,920만원
‣ 연금부담금 등	11억 2,678만원

【 세정과 : 908억 1,933만원 증액 】

❍ 주요 증감 내역

‣ 2021년도 징수교부금	49억 1,100만원
‣ 2021년도 일반조정교부금	860억 4,733만원

【 균형발전과 : 2억 9,758만원 감액 】

❍ 주요 증감 내역

‣ 균형발전특별회계 전출금	△2억 8,300만원

라. 명시이월 사업조서

(단위 : 천원)

부 서	세부사업 (부기사업)	통계목	예산액	이월액	이월 사유
계	1건		570,000	201,101
운영 지원과	청사시설유지관리 (충남도청 주차장 및 다목적 광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401-01 (시설비)	570,000	201,101	사업기간(착수일~‘22.6.17)으로 인해 설계용역비 이월

마. 검토의견

□ 세  입

❍ 지방세 수입 : 1,801억원 증액(예산안 p.181)

-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불황에도 불구하고 당초보다 지방세 수입을 1,801억원 증액 편성하였음.

- 안정적인 재정지출을 위해서는 예산 편성 시 정확한 세수추계 노력이 필요하나 세입결손 등을 우려하여 보수적으로 산정하는 경향이 많음.

- 이번 추경 시 지방세 등 세수증가가 크게 증가한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되며, 지방세 증가에 따라 징수교부금이나 일반조정교부금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향후 정확한 세수추계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세  출

❍ 자치행정국 소관 제3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액 8,551억 6,282만원 대비 807억 9,780만원이 증액된 9,359억 6,062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큰 폭으로 상승하였음.

- 이중 일부 사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사업비 집행 잔액을  감액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주요사업 검토 의견 ]

❍ 충남자율방범대 활동 지원 : 2억 4,816만원 증액(예산안 p.189)

- 이 사업은 자율방범대원 겨울철 순찰복 8,272벌 피복비 지원을 위해 신규 편성한 사업으로

- 방범대원들에게 겨울철 순찰복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본예산 또는 1회 추경 등 사전에 예산에 편성하여 겨울이 오기 전 구입하여 지급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적절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정리추경에 반영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타 단체와의 형평성 등 문제는 없는지 설명이 요구됨.

❍ 치안협의회 주민안전망 확충(스마트 보안등) : 8,550만원 감액(예산안 p.189)

- 15개 시군에 대한 철저한 사전 수요조사 이행 후 예산을 편성해야 함에도 그러한 절차 없이 예산 편성 후 시군 수요가 부족해서 예산을 감액한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사전 수요조사 등 준비절차는 있었는지 설명이 요구되며, 추후 이런 사례가 없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2. 특별회계 현황

□ 균형발전 특별회계

가. 예산안 규모

❍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자치행정국 소관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를 보면

- 세입예산은 589억 4,000만원으로 기정액 591억 6,300만원의 0.38%인 2억 2,300만원을 감액하였고,

- 세출예산은 232억 7,875만원으로 기정액 234억 8,175만원의 0.86%에 해당하는 2억 300만원을 감액하였음.

나. 세입 예산안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 교 증 감
				증감률
균형발전과	58,940,000	59,163,000	△223,000	△0.38

❍ 주요 증감 내역

‣ 일반회계 전입금	△2억 8,300만원

다. 세출 예산안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 교 증 감
				증감률
균형발전과	23,278,750	23,481,750	△203,000	△0.86

❍ 주요 증감 내역

‣ 지역균형발전사업 지원	△300만원
‣ 예비비 운영	△2억원

라. 검토 의견

□ 세  출

❍ 자치행정국 소관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234억 8,175만원에서 2억 300만원이 감액된 232억 7,875만원임.

- 감액된 2억 300만원은 예비비 정리분과 균형발전위원회 운영 및 워크숍 등 사업비 집행 잔액을 감액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2022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검   토   보   고

1. 일반회계 현황

가. 예산안 규모

❍ 2022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를 보면

- 세입예산은 2조 7,633억 6,416만원으로 전년도예산액 2조 3,899억 3,271만원의 15.63%에 해당하는 3,734억 3,14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 세출예산은 8,522억 5,369만원으로 전년도예산액 7,819억 6,292만원의 8.99%에 해당하는 702억 9,077만원을 증액하였음.

나. 세입 예산안

□ 현   황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2,763,364,160	100.00	2,389,932,706	100.00	373,431,454	15.63
지방세수입	2,724,200,000	98.58	2,341,800,000	97.98	382,400,000	16.33
세외수입	10,891,923	0.40	19,720,269	0.83	△8,828,346	△44.77
보조금	28,272,237	1.02	28,412,437	1.19	△140,200	△0.49

□ 주요 내용

❍ 지방세수입 : 2조 7,242억원

- 보통세	2조 3,169억원
- 목적세	4,024억원
- 지난년도수입	49억원

❍ 세외수입 : 108억 9,192만원

- 경상적세외수입	39억 9,153만원
- 임시적세외수입	69억 40만원

❍ 보조금 : 282억 7,224만원

- 국고보조금등	282억 7,224만원

다. 세출 예산안

□ 현   황

(단위 : 천원, %)

부 서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비 교 증 감
				증감률
합 계	852,253,690	781,962,925	70,290,765	8.99
자치행정과	23,334,526	7,670,501	15,664,025	204.21
운영지원과	130,946,857	127,190,775	3,756,082	2.95
인사과	57,475,675	64,659,202	△7,183,527	△11.11
세정과	566,060,806	519,794,839	46,265,967	8.90
균형발전과	74,435,826	62,647,608	11,788,218	18.82

□ 부서별 주요 내용

【 자치행정과 】

❍ 인주면 행정복합시설 건립	10억원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관위 위탁	179억 5,225만원
❍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3억 600만원

【 운영지원과 】

❍ 도민의 날 행사 개최	9,000만원
❍ 일반직 보수(인건비)	889억 4,850만원
❍ 일반직 보수(시간외근무수당)	110억 6,205만원

【 인사과 】

❍ 교육훈련기관 위탁교육여비	11억 1,325만원
❍ 공무원임용시험 집행	7억 7,161만원
❍ 맞춤형복지제도	48억 1,300만원

【 세정과 】

❍ 개별주택가격 조사 지원	14억 2,591만원
❍ 2022년도 기타 재원조정비	196억 5,400만원
❍ 2022년도 일반조정교부금	5,006억 3,500만원

【 균형발전과 】

❍ 공공기관 충남 유치 지원 추진	1억 400만원
❍ 생활SOC복합화 지원	259억 3,300만원
❍ 균형발전특별회계 전출금	426억 6,700만원

라. 검토의견

□ 세  입

❍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도예산액 2조 3,899억 3,271만원에서 3,734억 3,145만원이 증액된 2조 7,633억 6,416만원임.

❍ 취득세 : 1조 1,544억원(예산안 p.241)

- 취득세 세입은 1조 1,544억원으로 전년도예산액 9,353억원의 23.4%인 2,191억원이 증액 되었는데,

- 예산안 첨부서류의 지방세지출보고서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 (첨부서류 p.35)에 따르면 ’21년 취득세의 비과세·감면 추계액이 ’20년도 결산액보다 39억 1,919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러한 비과세·감면 감소가 우리도 세입예산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 인지 설명이 필요함.

□ 세  출

❍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예산액 7,819억 6,292만원에서 702억 9,077만원이 증액된 8,522억 5,369만원임.

[ 주요사업 검토 의견 ]

❍ 지방자치 활성화 홍보 : 3,000만원(예산안 p.251)

- 해당 사업은 지방자치 관심 제고를 위한 언론 홍보 사업으로 자치분권 이해도 증진을 위한 홍보사업인 자치분권 홍보사업(예산안 p.253)과 유사·중복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두 사업 간 차이점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됨.

❍ 충남지역 치안업무 등 협력 외 5개 사업 : 3억 2,983만원

- 충남지역 치안업무 등 협력을 포함한 6개 사업은 도민의   치안과 관련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이전에는 해당 업무를 담당할 부서가 부재하여 자치행정과에서 추진되었으나 현재는 자치경찰위원회가 신설된 만큼 사업이관을 통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됨.

【 도민 치안 관련 추진사업 】

(단위: 천원)

사 업 명	예산액	예산안
합 계	329,825
충남지역 치안업무 등 협력	8,075	p.251
충남자율방범연합회 활동 지원	17,000	p.251
자율방범연합회 체육대회 지원	106,250	p.252
시군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	12,500	p.252
치안협의회 주민안전망 확충 (스마트보안등)	25,500	p.252
시군 자율방범대 기능 보강	160,500	p.252

❍ 출향 기업인(자녀) 지역방문 지원 : 1,350만원(예산안 p.251)

- 해당 사업은 출향기업인의 자녀가 도내 15개 시군을 방문하는 경우, 식비·교통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당 사업을 추진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출향기업인의 자녀를 어떤 식으로 선정할 것인지 설명이 요구됨.

❍ 대한적십자사 보훈가족 반찬지원(예산안 p.251)

- 이 사업은 저소득 보훈대상자 및 보훈가족들에게 밑반찬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여지나 현재 사회복지과 내년도 예산에 ‘저소득 보훈가족 밑반찬 지원사업’으로 2억 6,400만원이 편성되어 사업 추진이 예상 되는 바, 동일한 사업을 2개 부서에서 별개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지 설명이 요구됨.

❍ 세정종합평가 우수시군 시상 : 5억원(예산안 p.272)

- 이 사업은 지방세정 업무 전반 평가를 통해 우수 시군을 시상함으로써 지방세입 증대에 기여하려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2억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음.

- 사업 취지에는 공감하나 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15개 시군 모두 시상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우수한 시군에 더 많이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은 아닌지 설명이 요구됨.

2. 특별회계 현황

□ 균형발전 특별회계

가. 예산안 규모

❍ 2022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자치행정국 소관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를 보면

- 세입예산은 454억 4,400만원으로 전년도예산액 351억 6,900만원의 29.22%인 102억 7,500만원을 증액하였고,

- 세출예산은 3억 4,125만원으로 전년도예산액 7억 3,725만원의 53.71%에 해당하는 3억 9,600만원을 감액하였음.

나. 세입 예산안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비 교 증 감
				증감률
균형발전과	45,444,000	35,169,000	10,275,000	29.22

❍ 주요 내역

‣ 일반회계 전입금	426억 6,700만원

다. 세출 예산안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비 교 증 감
				증감률
균형발전과	341,250	737,250	△396,000	△53.71

❍ 주요 내역

‣ 논산 강경읍 활력채움터 조성 지원	2억원
‣ 일반예비비	5,000만원

라. 검토 의견

□ 세  출

❍ 자치행정국 소관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예산액 7억 3,725만원에서 3억 9,600만원이 감액된 3억 4,125만원임.

- 이번 본예산에 반영된 사업비는 2단계 제1기 지역균형 발전 추진을 위한 것으로 2단계 사업계획 및 추진현황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요구됨.

2022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 자치행정국 소관 -

1. 기금조성 현황

▢ 연도말 기금 조성액

(단위 : 천원, %)

2021년도말 조성액(a)	수 입			2022년도말 조성액 (e=d+a)	비고
	수입(b)	지출(c)	증감 (d=b-c)
4,294,000	85,000	582,000	△497,000	3,797,000

2. 기금운용 규모

○ 2022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세입 및 세출 예산안 규모는 43억

7,900만원으로 2021년도 예산액 52억 5,500만원의 16.67%에 해당하는 8억 7,6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음.

(단위 : 천원)

기 금 별	예 산 안 (2022년도 계획)	전년도예산액	증 감	증감률(%)
남북교류협력기금	4,379,000	5,255,000	△876,000	△16.67

[수입계획]

○ 예치금 회수                             42억 9,400만원

○ 공공예금 이자수입                            8,500만원

○ 전입금                                              0원

[지출계획]

○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5억원

○ 예치금                                  37억 9,700만원

○ 충청남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운영             8,200만원

3. 검토 의견

○ 남북교류협력 사업비 지원 : 5억원(기금운용계획안 P. 54)

-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남북간의 교류와 협력사업에 필요한 자금 확보를 통해 농업, 문화, 체육 등 상호 교류협력하고 남북관계 진전 및 통일기반 마련을 위해 기금을 적립하고 있는데

- 설립 초기 목표인 2022년까지 총 70억원 기금 조성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며, 2022년도는 전입금도 중단된 상태에서 그 동안의 적립금을 잠식하는 형태로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향후 남북 간 상호교류와 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 추진 계획 및 기금 운영방안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