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51회 임 시 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2024. 4. 18.(목)

검   토   보   고

【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

3.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나.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일반회계】

가. 예산안 규모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를 보면

- 세입예산은 없고,

- 세출예산은 133억 5,740만 원으로 기정액 128억 3,720만 원의4.05%에 해당하는 5억 2,020만 원을 증액하였음

나. 세출 예산안

□ 현   황

(단위 : 천 원, %)

부 서	예 산 액	기 정 액	비 교 증 감
				증감률
계	13,357,409	12,837,209	520,200	4.05
자치경찰행정과	1,866,071	1,861,071	5,000	0.26
자치경찰협력과	11,491,338	10,976,138	515,200	4.69

□ 주요 변동 내역

【 자치경찰행정과 : 500만 원 증액】

❍ 주요 사업별 변동 내역

‣ 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분담금	500만 원

【 자치경찰협력과 : 5억 1,520만 원 증액】

❍ 주요 사업별 변동 내역

‣ 불용 경찰장비 개발도상국 지원 운송비 등	1억 3,450만 원
‣ 불용 경찰장비 개발도상국 지원 수리비 등	7,200만 원
‣ 사회적 약자 보호 업무 전담 차량 임차비 지원	5,760만 원
‣ 교통안전시설 업무차량 임차 지원 사업	1억 1,520만 원

다. 검토의견

□ 세  출

❍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128억 3,720만 원에서 5억 2,020만 원이 증액된 133억 5,740만 원임

[ 주요사업 검토 의견 ]

❍ 불용 경찰장비 개발도상국 지원 운송비 등 : 1억 3,450만 원 증액

불용 경찰장비 개발도상국 지원 수리비 등 : 7,200만 원 증액

[예산안 p.267][사업설명서 p.12~p.15]

- 이 두 사업은 개발도상국에 경찰장비 지원을 통해 상호 간 교류 활성화 및 우호 증진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신규 사업으로

- 경찰 순찰차와 경찰 오토바이의 내구연한 기준과 수리 후 안전 운행이 가능한지 설명이 요구되며

- 또한, 순 도비 2억 650만 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제1회 추경에 신규 사업으로 반영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사회적 약자 보호 업무 전담 차량 임차비 지원 : 5,760만 원 증액

[예산안 p.267][사업설명서 p.26]

교통안전시설 업무 차량 임차 지원 사업 : 1억 1,520만 원 증액

[예산안 p.267][사업설명서 p.30]

- 이 두 개의 사업은 각각 사회적 약자 보호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15개 관서 중 행정차량이 기배정된 7개 관서를 제외한 8개 관서에 추가로 전담차량을 지원하기 위한 임차비 지원과

- 교통안전시설 점검 및 개선을 위한 업무 차량의 지원을 통해 신속한 현장 조사 및 조치를 함으로써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담차량 임차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 두 사업의 전담차량 구입 대비 임차의 장점이 있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