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7회 임 시 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 9. 13.(수)

검  토  보  고

【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

15. 2024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2024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

검    토    보    고

이 출연계획안은 2023년 8월 25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

되어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 555호

❍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 제출일자 : 2023년 8월 25일

❍ 회부일자 : 2023년 8월 28일

2. 제안 이유

❍ 2024년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충청남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 56억 3,775만 원

❍ 기관운영비(인건비+운영비) : 34억 원

❍ 사업비                    : 22억 3,775만 원

- 계속사업 : 6개 사업  5억 4,275만 원

- 신규사업 : 9개 사업 16억 9,500만 원

나. 충남문화관광재단 : 128억 2,440만 원

❍ 기관운영비(인건비+운영비) : 33억 1,021만 원

❍ 사업비                    : 95억 1,419만 원

- 계속사업 : 23개 사업 78억 3,719만 원

- 신규사업 : 11개 사업 16억 7,700만 원

다.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 177억 3,350만 원

❍ 기관운영비(인건비+운영비) :  16억 4,000만 원

❍ 사업비                    : 160억 9,350만 원

- 계속사업 : 12개 사업 157억 9,350만 원

- 신규사업 :  1개 사업   3억 원

라. 섬비엔날레조직위원회 : 8억 원

❍ 기관운영비(인건비+운영비) : 7억 5,000만 원

❍ 설립출연금(기본재산)      :     5,000만 원

마. 한국유교문화진흥원 : 44억 5,400만 원

❍ 기관운영비(인건비+운영비) : 30억 4,400만 원

❍ 사업비                    : 14억 1,000만 원

- 계속사업 : 7개 사업 9억 6,000만 원

- 신규사업 : 3개 사업 4억 5,000만 원

바. 백제세계유산센터 : 4억 원

❍ 기관운영비(인건비+운영비) : 2억  745만 원

❍ 사업비(1개 계속사업)      : 1억 9,255만 원

※ 5개 지자체 공동사업, 총사업비 16억 원(충남 4, 전북 4, 공주·부여·익산 8)

사.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 5억 1,500만 원

❍ 기관운영비+사업비 : 5억 1,500만 원

※ 2024년도 총사업비 325.14억 원 중 지방비 부담비용 20.6억 원(시도별 5.15억 원 출연)

아. 백제문화제재단 : 17억 8,000만 원

❍ 기관운영비(인건비+운영비) :  4억 원

❍ 사업비(2개 계속사업)      : 13억 8,000만 원

4. 검토 의견

□ 출연계획안의 취지 및 출연 근거

❍ 이 출연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연 기관의 사업내용,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24년도 본예산 편성 전에 출연에 대하여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문화, 예술, 체육 등의 분야 사업에 출연할 수 있고, 같은 법 제20조에 필요한 경우 출연기관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각 출연기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도지사는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기관별 출연 개요 〉

(단위 : 천원)

연번	대상기관	주요기능	출연금액	출연근거
계	8개 기관	85개 사업	44,144,655
1	충남역사 문화연구원	- 충남 역사 문화 자료 수집 및 집대성 - 충남 역사 문화 조사 연구 및 계승 - 문화재 발굴조사 등 문화유산 관리	5,637,752	충청남도 역사문화연구원 설립 및 지원 조례
2	충남문화 관광재단	- 문화예술 창작·보급, 문화예술 활동 지원 - 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콘텐츠 확충	12,824,403	충청남도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3	충남정보 문화산업 진 흥 원	- 정보문화산업 육성 및 활성화 - 정보문화산업 기반시설 구축, 전문인력 육성 - 기타 위탁사업 및 수익사업	17,733,500	충청남도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4	섬국제 비엔날레 조직 위원회	- 비엔날레 종합계획의 수립과 집행 - 비엔날레 관련 부대시설의 설치·관리	800,000	충청남도 재단법인 섬국제비엔날레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5	한국 유교문화 진흥원	- 유교문화에 관한 학술조사 · 연구 - 유교문화 자원 보존, 활용, 전시, 홍보	4,454,000	재단법인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6	백제세계 유산센터	-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학술연구, 통합관리 계획 등	400,000	충청남도 백제세계유산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7	2027 충청권 하계세계 대학경기 대회조직 위원회	- 2027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충청남도·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북도) 공동유치위원회의 지원	515,000	2027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 공동유치위원회 지원 조례
8	백제문화제 재 단	- 백제문화제 종합계획의 수립과 집행 - 백제문화제 조직운영과 재원조달 및 집행	1,780,000	충청남도 재단법인 백제문화제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 기관별 검토

① 충남역사문화연구원 : 56억 3,775만 원

❍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의 2024년 출연계획은 56억 3,775만 원으로 2023년(제3회) 출연계획 62억 1,456만 원 대비 5억 7,681만 원(9%)이 감액되었음. 주요 감액 사유는 출연 사업 완료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9개 신규 사업 16억 9,500만 원을 출연계획하였는데

❍ 이 중 도립 박물관 건립 준비를 위한 ‘충남역사박물관 유물 구입’계획과 문화재 환수를 위한 ‘국외소재문화재기금 운용’ 계획, 도민을 위한 ‘박물관 전시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② 충남문화관광재단 : 128억 2,440만 원

❍ 충남문화관광재단의 2024년 출연계획은 128억 2,440만 원으로 2023년 문화재단(제3회) 및 관광재단(제1회) 출연계획 97억 5,249만 원 대비 30억 7,190만 원(31%)이 증액되었음

❍ 주요 증액 사유는 ‘충남문화예술지원 사업’ 출연계획(8억 원↑)과 11개 신규사업 16억 7,700만 원 출연계획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충남문화예술 지원사업’ 출연계획 증액 사유와 ‘충남 관광 투어패스 운영’ 사업 및 ‘k-트래킹 대축제 3山 3湖 국제 관광페스타’ 사업의 관광객 유치 계획, ‘워케이션 충남 프로그램 운영’ 사업의 성과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③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 177억 3,350만 원

❍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2024년 출연계획은 177억 3,350만 원으로 2023년(제3회) 출연계획 63억 9,480만 원 대비 113억 3,870만 원(177%)이 증액되었으며

❍ 주요 증액 사유는 ‘충남 e스포츠 상설경기장 구축 지원’ 70억 원 및 ‘충남 디지털･게임 기업 육성’33억 8,000만 원 출연계획에 따른 것으로 ‘충남 e스포츠 상설경기장 건립’ 추진 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④ 섬비엔날레조직위원회 : 8억 원

❍ 섬비엔날레조직위원회의 2024년 출연계획은 8억 원*으로 조직위원회 출범·운영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기본재산 출연금(0.5억 원) + 조직위 운영비(7.5억 원)

⑤ 한국유교문화진흥원 : 44억 5,400만 원

❍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의 2024년 출연계획은 44억 5,400만 원으로 2023년(제4회) 출연계획 37억 7,086만 원 대비 6억 8,314만 원(18%)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사업예산이 14억 1,000만 원으로 주요 증액 사유는 3개 신규사업 4억 5,000만 원 출연계획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 K-유교 문화제’ 사업의 필요성과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⑥ 백제세계유산센터 : 4억 원(2023년 출연 동일)

❍ 백제세계유산센터*의 2024년 출연계획은 백제역사유적지구에 대한 국내외 홍보, 상시 모니터링, 통합방법시스템 운영 등의 사업 추진을 위한 것으로 5개 지자체가 협업하여 추진하는 신규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5개 지자체(충남·전북·공주·부여·익산) 공동 출연으로 운영

⑦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 5억 1,500만 원

❍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의 2024년 출연계획은 5억 1,500만 원으로 조직위원회 운영 및 대회 준비에 지연은 없는지 대회 준비 상황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⑧ 백제문화제재단 : 17억 8,000만 원(2023년 출연 동일)

❍ 백제문화제재단의 2024년 출연계획은 17억 8,000만 원으로 2023년 출연계획과 동일하며 그동안 행사 추진 결과를 분석하여 백제문화제 성공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개선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음

□ 종합 검토의견

❍ 이 출연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사전에 도의회 의결을 얻어 2024년 세출예산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공공기관 효율화에 따른 충남문화관광재단 출범, 섬국제비엔날레 조직위원회 설립,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지원 등 충남도 문화·체육·관광 진흥과 출연기관 설립 목적에 맞게 출연이 계획된 것으로 보임

❍ 공공기관 출연에는 막대한 도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지원된 예산이 당초 목적에 맞게 사용됨과 동시에 방만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을 통한 사후조치 등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으며

❍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여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충청남도 공공기관의 출연금․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연금 정산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