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35회 임 시 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 3. 17.(목)

검   토   보   고

【 청년공동체지원국 소관 】

8. 충청남도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충청남도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22년 3월 4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3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 1499호

❍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 제출일자 : 2022년 3월 4일

❍ 회부일자 : 2022년 3월 7일

2. 개정 이유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문장형식에 맞도록 개정하고, 충청남도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3. 주요 내용

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제명 띄어쓰기

나.「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안 제1조 및 안 제2조)

다.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 대상 내용 신설(안 제2조)

라.「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 구성 및 임기, 해촉, 회의 소집 시기,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위원장의 직무 등에 대한 필수 규정 명시(안 제3조부터 안 제10조까지)

4. 검토 의견

❍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등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문장을 형식에 맞도록 개정하고, 충청남도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남도 분쟁조정위원회가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되는 바, 입법의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 조례 개정을 통해 충청남도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서 조례 개정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는 바, 별다른 이견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