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기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1480호		발의연월일 :	2022. 3. 3.
			발 의 자 :	김기영,정병기,김옥수 이종화,김 연,김형도 이영우,정광섭,김석곤 최 훈 의원(10인)

1. 제정 이유

충청남도의 문화예술후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예술단체와 기업 간 상생을 통해 문화예술후원을 활성화하여 문화예술 발전과 충청남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문화예술후원 문화를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시책 마련과 도민의 후원을 적극 권장하도록 도지사 책무 규정(안 제3조)

나.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안 제4조)

다.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재정지원 근거 규정(안 제5조)

라.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해 충청남도에 소재한 문화예술후원 매개단체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마. 문화예술단체 및 사회단체, 기업 등과 교류 확대 및 협력체계 구축 사항 규정(안 제8조)

3. 참고 사항

가. 관련법규 :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18154호, 2021. 5. 18.)

나.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2022.02.09., 여성가족정책관)

다.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2.02.03., 감사위원회)

라.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2.01.28., 교육법무담당관)

마. 비대상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의 문화예술후원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 충청남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문화예술후원 문화를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충청남도민의 문화예술후원을 적극적으로 권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예술후원 문화정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2.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문화예술단체 및 사회단체, 전문예술법인, 기업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재정지원) 도지사는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연구

2.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제 구축

3. 문화예술후원 문화 활성화를 위한 홍보

4.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필요한 문화시설 공간의 확보

5. 그 밖에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육성·지원) ① 도지사는 문화예술후원의 활성화를 위하여 충청남도에 주된 소재지를 둔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를 육성·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자문) 도지사는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청남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제3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충청남도 문화예술진흥위원회로 하여금 자문하게 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

2. 재정지원

3. 지원사업에 관한 사업계획 수립 및 평가

4. 그 밖에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문화예술후원 문화 진작과 후원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예술단체 및 각종 사회단체, 기업 등 법인·단체와의 상호교류를 확대하고 협력체계 구축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포상) 도지사는 문화예술후원에 참여하거나 후원 사업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법인, 단체에 대하여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18154호, 2021. 5. 18.]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및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를 말한다.

2. “문화예술후원”이란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물적·인적 요소를 이전·사용·제공하거나 그 밖에 도움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3. “문화예술후원자”란 문화예술후원을 행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란 문화예술후원을 매개하거나 지원하는 등 문화예술후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 제5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후원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문화예술후원을 적극적으로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마련할 때에는 미리 문화예술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8조(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육성ㆍ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를 육성·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육성·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비대상 사유서

1. 판단 근거

○ 충청남도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5조(경비지원), 제6조(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육성·지원), 제7조(자문·심의)에 따라 비용 발생

- 다만, 관련 사업의 경우, 문화정책과에서 기추진 중이므로 비용추계 제외

※ 기 추진사업 현황

(단위 : 천원)

부 서 명	사 업 명	예 산 액 (2022)	비 고
계		426,675
문화정책과	기부금품 모집 사업 ‘컬-프렌드’	21,675	조례안 제5조 제6조 제7조
	도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운영	5,000
	한국메세나협회 ‘메세나 매칭펀드 지원금’	300,000
	한국메세나협회 ‘지역 메세나 확산 사업’	100,000

- 출처: 문화정책과 제출자료( 2022. 2. 15.)

○ 안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는 소관부서인 문화정책과에서 자체적으로 계획 수립함에 따라 비용추계 제외

○ 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책무),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포상), 제10조(시행규칙)는 비용발생과 무관

2.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한태식
	예산분석팀장	박종철
	주 무 관	최병철 ☏ 041-635-5206(budget2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