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방한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289호		발의연월일 :	2023. 3. 10.
			발 의 자 :	방한일,김옥수,이상근 안장헌,오인환,박기영 박정수,이현숙,최광희 이종화 의원(10인)

1. 개정 이유

체육진흥 시책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도민의 체력증진 및 지역의 우수한 스포츠 선수 발굴·육성에 이바지하고,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지방체육회의 운영비 지원을 의무화함으로써 체육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생애주기별 체육진흥 추진, 스포츠 참여 기회의 제공 확대 등 체육진흥 시책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의2)

나. 충청남도체육회 및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의 운영비 의무 지원을 명시함(안 제14조 및 제15조)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체육진흥 조례

나. 관련법규: 국민체육진흥법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권고(2023.3.8., 여성가족정책관)

라. 부패영향평가: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2.11.08., 감사위원회)

마. 규제심사: 행정규제 없음(2022.11.01., 교육법무담당관)

바. 비대상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자를”을 “사람을”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체육 진흥 계획의 수립 등)”을 “(체육진흥계획의 수립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체육 진흥 계획”을 “체육진흥계획”으로 한다.

제1장에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체육진흥 시책) 도지사는 체육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생애주기(유년기, 청년기, 장년기, 중년기, 노인기)별 체육진흥

2. 체육활동을 통한 도민 건강증진 환경조성 및 건강수명 연장

3. 학교, 스포츠단체, 가정 등과 연계한 어린이 체육활동 확대

4. 신체, 연령, 성별 등 그 밖의 사정에 관계없이 스포츠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 제공 확대

5. 지역에 차별 없는 친숙한 스포츠 환경 조성

6. 도민의 스포츠 관람 확대 및 응원 분위기 조성

7. 체육활동을 통한 지역 스포츠 문화 활성화

8. 경기 수준 향상을 위한 선수 육성 및 지도자 발굴·양성

9. 체육활동 자원봉사자 육성 및 지원

10. 차세대 선수 육성을 위한 환경 조성

제6조제2항 중 “호선”을 “선출”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7인”을 “7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호선”을 “선출”로 한다.

제13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하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하며,”로, “사 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및 경비를”을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를 삭제한다.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하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하며,”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및 경비를”을 “보조금을”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학교체육”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체육활동을 말한다.	5.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7. “체육 소외계층 ”이란 저소득 노인ㆍ 아동ㆍ 청소년 및 장애인 등으로서, 체육 활동을 누리기에 경제적ㆍ신체적 제한이 있는 자를 의미한다.	7. ------------------------------------------------------------------------------------------------------------------- 사람을 -----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제3조(체육 진흥 계획의 수립 등) ①도지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체육진흥계획의 수립 등) ①-------------------------------------------------- 체육진흥계획--------------------.
② 제1항에 따른 체육 진흥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체육진흥계획--------------------------------------.
<신 설>	제3조의2(체육진흥 시책) 도지사는 체육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생애주기(유년기, 청년기, 장년기, 중년기, 노인기)별 체육진흥 2. 체육활동을 통한 도민 건강증진 환경조성 및 건강수명 연장 3. 학교, 스포츠단체, 가정 등과 연계한 어린이 체육활동 확대 4. 신체, 연령, 성별 등 그 밖의 사정에 관계없이 스포츠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 제공 확대 5. 지역에 차별 없는 친숙한 스포츠 환경 조성 6. 도민의 스포츠 관람 확대 및 응원 분위기 조성 7. 체육활동을 통한 지역 스포츠 문화 활성화 8. 경기 수준 향상을 위한 선수 육성 및 지도자 발굴·양성 9. 체육활동 자원봉사자 육성 및 지원 10. 차세대 선수 육성을 위한 환경 조성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구성) ① (생 략)	제6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 선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실무협의회 구성) ① (생 략)	제10조(실무협의회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실무협의회는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 7명 ----------------------.
③ 실무위원은 위원 중에서 협의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되며 실무위원장은 실무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 선출한다.
제13조 (수당 등) ① (생 략)	제13조 (수당 등) (현행 제1항과 같음)
제14조(전문 및 생활체육의 경비 지원) ① (생 략)	제14조(전문 및 생활체육의 경비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 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및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하며, ---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도 체육회 운영비	<삭 제>
11. (생 략)	11. (현행과 같음)
제15조(장애인체육 등의 경비 지원) ① (생 략)	제15조(장애인체육 등의 경비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장애인 등의 체육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및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하며, ------------ 보조금을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도 장애인체육회 운영비	<삭 제>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충청남도 조례 제5035호

충청남도 체육진흥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의 체육진흥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행복한 삶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육"이란 운동경기·야외 활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

3의2. “노인체육”이란 노인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4.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여가 선용과 건강 및 체력증진 등을 위하여 행하는 체육활동을 말한다.

5. “학교체육”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체육활동을 말한다.

6. "체육지도자"란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지역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자로서 생활체육지도자, 경기지도자 등을 말한다.

7. "체육 소외계층 "이란 저소득 노인ㆍ 아동ㆍ 청소년 및 장애인 등으로서, 체육 활동을 누리기에 경제적ㆍ신체적 제한이 있는 자를 의미한다.

8. "체육복지"란 소외계층을 포함한 전도민이 체육을 통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활동을 의미한다.

제3조(체육 진흥 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체육 진흥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육진흥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체육진흥 사업의 계획 및 추진방향

3. 체육진흥을 위한 현황분석

4. 체육진흥 사업의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체육복지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6.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장 충청남도 체육진흥협의회

제4조(설치)   ① 충남도지사는(이하 "도지사"라 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이하“도”라 한다)의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의 존속기한은 5년으로 하되, 협의회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고 도지사의 자문에 응한다.

1. 체육진흥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체육진흥을 위한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체육단체의 상생 발전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체육진흥을 위한 정책개발·연구·교육 및 연수에 관한 사항

5. 스포츠산업 진흥의 시책 수립·시행 및 기술개발과 조사·연구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6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 도 체육회장, 도 체육정책업무 담당국장, 도 교육청 체육업무 담당국장, 도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2. 위촉직 : 충청남도의회가 추천한 도의원 및 체육진흥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체육진흥 업무에 관한 실무경험이 3년 이상인 사람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개최한다.

③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0조(실무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은 위원 중에서 협의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되며 실무위원장은 실무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1조(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위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2조(간사 등) 위원장은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도 체육정책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체육정책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13조(수당 등)   ① 도지사는 도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체육진흥 지원<개정2019.12.30>

제14조(전문 및 생활체육의 경비 지원)   ① 도지사는 도민의 자발적이 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육성하여야 하며, 전문체육 진흥 및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 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및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2. 전문체육 운동경기부 육성 및 운영

3. 생활체육 동호인 조직의 육성 및 지원

4.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

5.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6.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

7.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관련단체의 육성 및 지원

8.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9.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정책개발·교육 및 연수·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10. 도 체육회 운영비

11. 그 밖에 도지사가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인정하는 경우

제14조의2(노인체육의 경비 지원)   ① 도지사는 노인체육의 진흥을 통해 노인의 건강과 체력을 증진하여 건전한 체육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노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및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노인체육의 보급과 육성 지원

2. 노인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 개최 지원

3. 노인체육활동 프로그램 지원

4. 노인체육에 대한 홍보 및 인식개선

5. 노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6. 노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7. 그 밖에 도지사가 노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5조(장애인체육 등의 경비 지원)   ① 도지사는 장애인 체육진흥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장애인 등의 체육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및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체육 동호회와 관련단체의 육성 및 지원

2. 장애인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3. 장애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4. 장애인 체육대회 추진 및 국내·외 교류

5. 장애인체육 운동경기부 육성 및 운영

6. 장애인체육진흥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7. 도 장애인체육회 운영비

8. 그 밖에 도지사가 장애인 등 체육 소외계층의 체육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6조(학교체육의 경비 지원)   ① 도지사는 학교체육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학교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및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체육 기반시설 확충

2. 학교스포츠 클럽육성 및 운영

3. 학교운동경기부 육성 및 운영

4. 그 밖에 도지사가 학교체육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장 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제17조(운동경기부 설치)   ① 도지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에 따라 도에 운동경기부(이하 "경기부"라 한다)를 둔다.

② 경기부는 단장 1명, 부단장 1명 및 간사 1명과 경기인(감독·코치·트레이너 등의 지도자와 선수)으로 구성한다.

③ 경기부의 단장은 도의 소관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단장은 소관업무담당과장으로 하며, 간사는 소관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하되, 그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단장 : 경기부 대표 및 운영 총괄

2. 부단장 : 단장 보좌

3. 간사 : 경기종목의 발굴·육성 등 경기부 운영에 관한 업무수행

④ 도지사는 경기 종목 및 각 종목별 지도자와 선수인원에 대해 따로 정하며, 각 구성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감독 : 도 소속 선수의 관리 총괄

가. 선수의 발굴·육성에 관한 사항

나. 선수에 대한 훈련계획의 수립·시행

다. 선수의 경기대회 참가에 관한 사항

라. 선수 합숙소의 관리에 관한 사항

마. 선수관리에 대한 단장 보고 사항

2. 코치 및 트레이너 : 감독보좌 및 선수의 체력관리

3. 선수 : 훈련, 각종 경기대회의 참가, 경기부 공식 대내외행사 참가 등

제18조(경기인의 기준)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사람과 노동계약을 체결하여 경기인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계약을 할 수 있다.

1. 체육지도자 : 지도자자격증 소지자

2. 선수 : 각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사람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확보한 경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근로기준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해고의 제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체육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경우

2. 경기인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도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경기 또는 훈련을 게을리 하거나 고의로 피하는 경우

4. 경기성적이 저조하고 향후 경기력 향상을 도모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질병 또는 사고로 훈련 및 경기를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6. 「병역법」에 따른 입영대상자로서 입영에 따른 통지서가 나온 경우

7. 도지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경기부를 해체하는 경우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한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제19조(경기인 급여 등)   ① 경기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급여 및 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급여 및 수당의 지급액, 지급대상 및 지급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③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부와 도내 시·군 소속 직장운동경기부(이하 "시·군 경기부"라 한다)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기부가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운영의 위탁)   ① 도지사는 경기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문기관이나 체육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선수의 발굴·육성, 훈련, 대회 참가 등 선수 관리에 관한 사항

2. 선수의 합숙소 운영 및 안전관리 등 합숙소 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경기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경기부의 조직, 인사, 복무, 보수, 회계, 물품, 합숙소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여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③ 경기부의 위탁운영에 대하여 수탁자의 선정, 수탁사무의 처리, 지휘·감독 등은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5장 체육시설의 설치 등

제21조(체육시설의 설치)   ① 도지사는 주민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적정한 확보와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민간의 체육시설 설치를 권장하고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주민들이 생활체육 및 노인체육, 장애인체육 등 체육활동에 참여하기 위하여 민간 및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시설사용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체육 및 장애인체육 관련 단체

2. 생활체육 및 노인체육, 장애인체육 등 체육동호인 조직

3. 학교스포츠 클럽

제6장<삭제 2016. 12. 30.>

제22조  <삭제 2016. 12. 30.>

제7장 보칙

제23조(지도·감독) 도지사는 보조금 및 경비를 지원 받은 체육단체에게 그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회계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제24조(안전관리 계획) 도지사는 안전한 체육활동을 위하여 체육행사 및 체육시설 이용 등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관련법규

□ 국민체육진흥법[법률 제18808호, 2022. 2. 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체육을 진흥하여 국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체육활동으로 연대감을 높이며, 공정한 스포츠 정신으로 체육인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의 행복과 자긍심을 높여 건강한 공동체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체육 진흥 시책과 권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ㆍ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 시책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기본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기본 시책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8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① 국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하여 체육 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윤리센터, 그 밖의 체육단체와 체육 과학 연구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나 연구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개정 2020. 12. 8., 2022. 2. 3.>

성별영향분석평가

1. 검토의견〔여성가족정책관〕

조례안 (조별 내용)	수정 요구안	수 정 사 유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7. “체육 소외계층”이란 저소득 노인·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등으로서, 체육 활동을 누리기에 경제적·신체적 제한이 있는 자를 의미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7. “체육 소외계층”이란 저소득 노인·여성·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등으로서, 체육 활동을 누리기에 경제적·신체적 제한이 있는 자를 의미한다.	「양성평등기본법」 “제33조(복지증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ㆍ나이 등에 따른 여성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한부모,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 취약계층 여성과 그 밖에 보호가 필요한 여성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에 따라 체육 소외계층 복지 증진 정책에 저소득 여성도 적극적으로 고려하도록 근거를 남겨두도록 함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참고> 제2조(정의) 10. 10. "체육복지"란 체육 소외계층인 저소득 노인ㆍ아동ㆍ청소년ㆍ여성 및 장애인 등이 체육을 통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2. 반영 여부 : 미반영

❍ 안 제6조 : ｢양성평등기본법｣ 제33조에 여성의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당연 적용됨

비대상 사유서

1. 판단 근거

❍ 충청남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의2(체육진흥 시책 추진)에 따른 비용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 집행부의 소관부서에서 기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기추진 사업현황>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비고
		2022년
계		25,303,670
문화체육 관광국 (체육진흥과)	- 생애주기별 생활체육 진흥사업 (유·청소년기 ~ 노년기)	14,859,549 국비: 4,857,394 도비: 5,565,876 시·군비: 4,436,279	안 제3조의2
	- 지역 거점형 스포츠클럽 육성	420,000
	- 장애인 생애주기별 체육진흥 사업	7,945,766
	스포츠 참가 지원 사업	1,179,355
	체육진흥과 지역현안 사업	899,000
자료: 2022년 예산서(부기명 기준)

❍ 조례안 제2조(정의), 제3조(체육진흥계획의 수립 등), 제4조(설치), 제10조(실무협의회 구성), 제14조(전문 및 생활체육의 경비 지원), 제18조(경기인의 기준)의 경우, 단순 자구수정에 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2.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한태식
	예산분석팀장	박종철
	주 무 관	김현겸 ☏ 041-635-5209(budget2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