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0회 임 시 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 9. 19.(월)

검   토   보   고

【 청년공동체지원국 소관 】

2.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1. 일반회계

가. 예산안 규모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청년공동체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를 보면

- 세입예산은 394억 8,996만 원으로 기정액 375억 5,318만 원의 5.16%에 해당하는 19억 3,678만 원을 증액하였고,

- 세출예산은 678억 4,770만 원으로 기정액 633억 8,576만 원의7.04%에 해당하는 44억 6,194만 원을 증액하였음

나. 세입 예산안

□ 현   황

(단위 : 천 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39,489,959	100	37,553,183	100	1,936,776	5.16
세외수입	204,923	0.5	136,868	0.4	68,055	49.72
보조금	36,718,487	93.0	34,904,315	92.9	1,814,172	5.20
지방채	2,300,000	5.8	2,300,000	6.1	0	0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266,549	0.7	212,000	0.6	54,549	25.73

□ 주요 내용

❍ 세목별 변동 내역

‣ 세외수입	6,800만 원
‣ 국고보조금	18억 1,400만 원
‣ 보조금 반환금	5,500만 원

❍ 주요 사업별 변동 내역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6억 267만 원
‣ 청년정책분야 국고반환금(과목경정)	2억 1,200만 원
‣ 주민생활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강화(성립전)	1억 6,000만 원
‣ 사회적경제 협업체계 구축(성립전)	2억 5,000만 원
‣ 농촌 사회적경제 서비스 공급 기반조성 사업(성립전)	4억 원
‣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1억 6,400만 원
‣ 마을기업 육성(성립전)	2억 500만 원

다. 세출 예산안

□ 현   황

(단위 : 천 원, %)

부 서	예 산 액	기 정 액	비 교 증 감
				증감률
합 계	67,847,702	63,385,760	4,461,942	7.04
청년정책과	42,486,843	41,247,900	1,238,943	3.00
공동체정책과	14,365,025	12,310,926	2,054,099	16.68
사회적경제과	10,995,834	9,826,934	1,168,900	11.89

□ 부서별 주요 변동 내역

【 청년정책과 : 12억 3,900만 원 】

❍ 주요 사업별 변동 내역

‣ 충청남도 청년 종합실태조사 연구용역	1억 원
‣ 특성화고생 지역정착 활성화 취업지원	6억 7,058만 원
‣ 충남형 지역균형발전 청년고용사업	5억 424만 원

【 공동체정책과 : 20억 5,400만 원 】

❍ 주요 사업별 변동 내역

‣ 천안시 새마을운동 활성화 지원	1억 3,000만 원
‣ 한국청년회의소 제70차 전국청년회원대회 지원	2억 5,000만 원
‣ 주민생활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강화(성립전)	1억 6,000만 원
‣ 탄소중립을 위한 충남형 다회용기 선순환 모델구축	10억 원

【 사회적경제과 : 11억 6,900만 원 】

❍ 주요 사업별 변동 내역

‣ 사회적경제 협업체계 구축(광역)(성립전)	1억 원
‣ 사회적경제 협업체계 구축(시군)(성립전)	2억 원
‣ 농촌 사회적경제 서비스 공급 기반조성 사업(성립전)	4억 원
‣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1억 8,040만 원
‣ 마을기업 육성 사업(성립전)	2억 6,650만 원

라. 검토의견

□ 세  입

❍ 청년공동체지원국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액 375억 5,318만 원 대비 19억 3,678만 원이 증액된 394억 8,996만 원임

- 이 중 대부분은 국고보조금으로, 국비예산 확정에 따른 증감 변동분을 반영하여 조정한 것으로 보임

- 청년정책과의 청년정책분야 국고반환금 과목경정 2억 1,200만 원을 전년도이월금에서 감액하여 보조금등반환금에 계상하였는데, 향후 보조금 반환 시 세입세출예산 과목별 구분 방법에 따라 철저를 기할 것이 요구됨

□ 세  출

❍ 청년공동체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633억 8,576만 원에서 44억 6,194만 원이 증액된 678억 4,770만 원임

- 주요 증액 사유는 청년정책과 소관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의 국고보조금 증액에 따라 우리 道 사업인 특성화고생 지역정착 활성화 취업지원 사업의 6억 7,058만 원을 증액 조정한 것과

- 공동체정책과 소관 탄소중립을 위한 충남형 다회용기 선순환 모델구축 사업의 행정안전부 공모 선정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른 10억 원의 증액분,

- 사회적경제과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 선정 및 국고보조금 교부에 따른 농촌 사회적경제 서비스 공급 기반조성 사업의 4억 원임

[ 주요사업 검토 의견 ]

❍ 탄소중립을 위한 충남형 다회용기 선순환 모델구축 : 10억 원(예산안 p.196)

- 이 사업은 주민주도형 지역균형 뉴딜사업과 관련하여 다회용기 수거·세척·재공급 체계를 구축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도모하는 신규 사업으로,

- 도비 5억 원 및 부담금 5억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행정안전부 공모 선정(‘21.12.20.) 및 특별교부세 교부(‘21.12.30.) 지연에 따라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부득이 추경에 반영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향후 사업 추진과 구체적인 예산 운용 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 한국청년회의소 제70차 전국청년회원대회 지원 사업 : 2억 5,000만 원(예산안 p.195)

- 이 사업은 한국청년회의소 전국청년회원대회 개최를 통해 천안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신규 사업으로

- 도비 2억 5,000만 원 및 시군비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제2회 추경에 임박하여 반영한 사유 및 사업의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 또한 5억 원의 예산 중 광고홍보비에 1억 2,000만 원, 행사비에 2억 700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산출하였는데 보다 자세한 행사내용과 예산 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