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1회 정 례 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 12. 1.(목)

검   토   보   고

【 자치행정국 소관 】

4. 충청남도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청남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청남도 도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충청남도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22년 10월 27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0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158호

❍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 제출일자 : 2022년 10월 27일

❍ 회부일자 : 2022년 10월 31일

2. 개정 이유

❍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존속기한(’22. 12.) 도래에 따라 기한을 연장하고 연장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남북교류협력기금 존속기한 연장(안 제17조제1항)

❍ (당초) 2022년 12월 31일까지 → (변경) 2027년 12월 31일까지

나. 남북교류협력기금 존속기한 연장 근거 조항 신설(안 제17조제2항)

4. 검토 의견

❍ 이 조례안은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우리 도 차원에서 지원하고 도민 평화·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남북교류협력기금 존속기한을 개정·연장하려는 것임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하고(제1항),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고(제2항),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 범위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되, 이 경우 「지방재정법」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치도록(제3항) 하고 있는 바,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존속기한이 오는 2022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기한을 5년 더 연장하기 위하여 상위 법령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됨

※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기간연장 심의 의결(2022.08.26.)

❍ 다만,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운용함에 있어서 일반회계 전입금에 의존하기보다는 기금 수입의 다양화가 필요해 보이며

❍ 예산담당관의 비용추계에 대한 검토의견에 따르면 일반회계 전입금 없이 향후 5년간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였고 실제로 2022년도에는 전입금이 없었는데 앞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참고	남북교류협력기금 연도별 기금조성 현황

(단위 : 원)

연 도	조 성 액			지 출 액			적립액	조성액
	계	전입금	이자수입	계	비융자성 사업비	기본경비
2012	300,000,000	300,000,000	-	-	-	-	300,000,000	300,000,000
2013	512,000,060	500,000,000	12,000,060	-	-	-	512,000,060	812,000,060
2014	26,490,085	-	26,490,085	-	-	-	26,490,085	838,490,145
2015	20,014,150	-	20,014,150	-	-	-	20,014,150	858,504,295
2016	1,515,057,704	1,500,000,000	15,057,704	-	-	-	1,515,057,704	2,373,561,999
2017	536,794,380	500,000,000	36,794,380	-	-	-	536,794,380	2,910,356,379
2018	544,937,620	500,000,000	44,937,620	29,989,330	-	29,989,330	514,948,290	3,425,304,669
2019	568,112,930	500,000,000	68,112,930	697,539,960	664,329,550	33,210,410	-129,427,030	3,295,877,639
2020	1,073,359,165	1,000,000,000	73,359,165	138,501,750	120,000,000	18,501,750	934,857,415	4,230,735,054
2021	1,068,703,463	1,010,200,000	58,503,463	33,704,200	-	33,704,200	1,034,999,263	5,265,734,317
2022.9.	21,045,280	-	21,045,280	29,009,920	-	29,009,920	-7,964,640	5,257,769,677
합 계	6,186,514,837	5,810,200,000	376,314,837	928,745,160	784,329,550	144,415,610	5,257,769,677

충청남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22년 10월 27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0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159호

❍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 제출일자 : 2022년 10월 27일

❍ 회부일자 : 2022년 10월 31일

2. 개정 이유

❍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부동산 등 취득세 관련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과점주주 취득세 신고관련 지방세법 인용조항 수정(안 제4조)

4. 검토 의견

❍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법」 개정(2021.12.28. 일부개정, 2023.1.1. 시행)에 따라 이동·신설된 인용 조문의 변경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 법 개정 취지는 부동산 등을 무상취득하는 경우는 감정평가액 등 시가인정액(종전 시가표준액)을, 유상승계취득하거나 원시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종전 신고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법인 합병 등에 따른 취득은 시가인정액(종전 장부가액)을, 지목변경이나 개수 등 취득에 대해서는 실제거래가액(종전 신고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규정하여 과세대상 물건의 실질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법 제10조, 법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7까지 신설)한 것이며, 개정조례안과 관련한 과점주주 간주취득 등 의제취득에 따른 과세표준은 법 개정 전 규정과 동일하며, 조문을 정비하여 이동·신설(법 제10조제4항 → 법 제10조의6제4항)한 것으로 보임

과점주주 보유 지분만큼 당해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하는 제도(지방세법 제7조)

❍ 다만, 「지방세법」에서 본 조례안에 위임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우리 도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부과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이 요구됨

【 취득세 과세표준 개정 지방세법 내용 】

취득유형		종 전	개 정
무상취득		시가표준액	시가인정액 (감정평가액, 매매사례가액, 경‧공매가액 中)
유상취득		법인 : 신고가액 개인 : 신고가액 또는 시가표준액	사실상 취득가격 (=실제거래가액)
원시취득
특례(합병 등)		장부가액 등	시가인정액
간주취득	지목변경 개수등	법인 : 신고가액 개인 : 신고가액 또는 시가표준액	사실상 취득가격 (=실제거래가액)
	과점주주	장부가액	장부가액

충청남도 도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22년 10월 27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0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160호

❍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 제출일자 : 2022년 10월 27일

❍ 회부일자 : 2022년 10월 31일

2. 개정 이유

❍ 「지방세징수법」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등 관련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중복으로 정의된 약칭에 대해 수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과 관련된 상위법령 인용조항 수정(안 제4~6조, 제8조, 제11조)

❍ “예술품등”에 대한 중복 정의를 약칭으로 수정(안 제4조제1호)

❍ 항 순번 누락에 따른 조항 번호 정정(안 제10조)

❍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주민세 용어 변경(안 제14조)

4. 검토 의견

❍ 이 조례안은 전문매각기관이 대행하는 예술품등의 공매·매각 사무와 관련하여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인 「지방세징수법」,「지방세징수법 시행령」,「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압류한 재산이 예술적·역사적 가치가 있어 가격을 일률적으로 책정하기 어렵고, 그 매각에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하여 직접 매각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물품(지방세징수법 제103조의3제1항)

- 법 제71조의2(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등) 삭제 → 법 제103조의3(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등) 신설

- 법 시행령 제74조의2(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삭제 → 법 시행령 제91조의11(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신설

- 법 시행규칙 제52조의3(매각대행 수수료) → 법 시행규칙 제73조의8(매각대행 수수료) 이동

❍ 또한,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민세 과세체계가 단순화됨에 따라 주민세 재산분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용어가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주민세 과세체계 개정 내용 】

기 존

개 정

구 분	납세의무자	세율체계
균등분 (8월)	개인	1만원 內
	개인사업자	5만원
	법인	5~50만원
재산분 (7월)	사업자	연면적 330㎡ 초과 250원/㎡
종업원분	사업자	월급여액×0.5%

구분	납세의무자	목적
개인분(8월)	<좌 동>
사업소분 (8월)	사업자	ㆍ모든 사업자 : 기본세율(5~20만원) ㆍ연면적 330㎡ 초과 : 250원/㎡
종업원분	<좌 동>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22년 10월 27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0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161호

❍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 제출일자 : 2022년 10월 27일

❍ 회부일자 : 2022년 10월 31일

2. 개정 이유

❍ 수산가공품 관련 법 변경에 따라 인용조문을 수정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자동이체 및 전자송달 신청에 따른 세액공제액을 현실화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수산가공품 관련 인용조문 변경(안 제4조)

❍ 자동이체 및 전자송달 신청에 따른 세액공제액 인상(안 제11조)

❍ 자동이체 등 세액공제 시 공제 순위 규정(안 제11조제2항 신설)

4. 검토 의견

❍ 이 조례안은 수산가공품의 생산·개발·수출 촉진 및 수산가공품 전문판매점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관련법이 「식품산업진흥법」에서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어 인용조문을 수정하고,

❍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도세 감면 관련,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에서 ‘500원’으로,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300원’에서 ‘1,000원’으로 수정하여 세액공제를 현실화 하려는 것으로 개정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 다만,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에는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250원부터 800원까지의 범위로,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부터 1,600원까지의 범위로 규정하였는데 우리 도에서 각각 500원, 1,000원으로 정한 근거는 무엇인지와 혜택을 받는 납부자가 전체 납부자의 몇 %인지 설명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