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35회 임 시 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 3. 17.(목)

검   토   보   고

【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

2. 충청남도 공립예술단 지원 조례안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충청남도 공립예술단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22년 3월 3일 이종화 의원님 등 12명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3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 1470호

❍ 발 의 자 : 이종화 의원 등 12명

❍ 발의일자 : 2022년 3월 3일

❍ 회부일자 : 2022년 3월 7일

2. 제정 이유

❍ 도민의 정서 함양과 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충청남도 공립예술단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에게 수준 높은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공립예술단”에 대한 정의를 규정(안 제2조)

❍ 예산 및 행정적 지원에 노력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안 제3조)

❍ 공립예술단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4조)

❍ 공립예술단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안 제5조)

4. 검토 의견

❍ 우리 도는 2015년 도와 시·군 정책협약에 따라 도립예술단 창단 시까지 공립예술단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도립예술단 창단 시 공립예술단원을 흡수하기로 협약하였음.

❍ 2016년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 전문개정을 통해 문화예술기관·법인 또는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 이에 조례 제정을 통해 그동안 도와 시·군 정책협약을 근거로 도비를 지원하던 공립예술단을 정의함과 아울러 공립예술단에 대한 운영비 지원 근거를 상위법령인 「문화예술진흥법」으로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의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짐.

❍ 다만, 공립예술단에 속한 4개 예술단의 실제 소속이 시군인 만큼, 지원받지 못하는 다른 시군의 예술단에서 운영비 지원과 관련하여 형평성 논란이 야기될 소지가 있음.

❍ 따라서 공립예술단과 구분되는 시·군립 예술단과의 기준을 명확히 하여 차별이 발생 되지 않도록 하고 시군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도민에 대한 문화향유 제공 등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구체적이고 내실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참고		충청남도 공립예술단 현황

※ 자료 : 문화정책과(2021.12.31. 기준)

❍ 공립예술단 현황

예술단	천안시 충남국악관현악단	공주시 충남교향악단	부여군 충남국악단	공주시 충남연정국악원
설립일	1990. 11. 5.	1990. 11. 15.	1994. 12. 19.	1997. 10. 29.
소재지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 (천안예술의전당 내)	공주시 웅진동 (공주문예회관)	부여군 규암면	공주시 웅진동 (청소년문화센터)
분야	국악 관현악 (연주)	서양음악 (연주)	국악 (소리, 무용, 사물)	전통 국악 강습 및 체험교육
정원	60	96	48	23

❍ 운영실적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비고
합계	295회	122회	166회
천안시충남국악관현악단	55회	21회	50회
공주시충남교항악단	76회	22회	26회
부여군충남국악단	119회	28회	62회
공주시충남연정국악원	45회	51회	28회

❍ 운영비 지원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비고
	계	도비	시군비	계	도비	시군비	계	도비	시군비
총계	12,751	8,574	4,177	12,874	8,574	4,300	12,706	8,574	4,132
천안시충남국악관현악단	3,150	1,890	1,260	3,059	1,884	1,175	3,140	1,884	1,256	6:4
공주시충남교항악단	5,222	3,620	1,602	5,172	3,620	,1552	5,165	3,620	1,545	7:3
부여군충남국악단	2,972	2,079	893	2,972	2,080	892	2,980	2,080	900	7:3
공주시충남연정국악원	1,407	985	422	1,671	990	681	1,421	990	431	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