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1회 정 례 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 12. 5.(월)

검   토   보   고

【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

5.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6.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7.  2023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검   토   보   고

1. 일반회계 현황

가. 예산안 규모

❍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를 보면

- 세입예산은 1,796억 3,000만 원으로 기정액 1,768억 9,900만 원의 1.54%에 해당하는 27억 3,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 세출예산은 3,746억 6,400만 원으로 기정액 3,749억 4,300만 원의 0.07%에 해당하는 2억 7,900만 원을 감액하였음

나. 세입 예산안

□ 현   황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179,630,940	100	176,899,762	100	2,731,178	1.54
세외수입	11,948,382	6.65	8,067,864	4.56	3,880,518	45.98
보조금	167,424,675	93.21	165,679,092	93.66	1,745,583	△1.05
지방채	-	-	2,900,000	1.64	△2,900,000	△100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57,883	0.14	252,806	0.14	5,077	2.01

□ 주요 내용

❍ 세목별 변동 내역

‣ 임시적세외수입 ‣ 국고보조금등 ‣ 지방채 차입금	37억 9,000만 원 17억 4,500만 원 △29억 원

❍ 주요 사업별 변동 내역

‣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사업	△13억 원
‣ 체육진흥시설 건립	29억 9,200만 원
‣ 금융기관채 차입금(충남스포츠센터 건립)	△29억 원

다. 세출 예산안

□ 현   황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 교 증 감
				증감률
합 계	374,663,922	374,943,623	△279,701	△0.07
문화정책과	64,200,772	64,484,515	△283,743	△0.44
문화유산과	131,889,323	133,692,013	△1,802,690	△1.35
체육진흥과	102,744,167	99,777,722	2,966,445	2.97
관광진흥과	63,384,535	64,365,535	△981,000	△1.52
충남도서관	12,445,125	12,623,838	△178,713	△1.42

□ 부서별 주요 변동 내역

【 문화정책과 : 2억 8,000만 원 감액 】

‣ 지역문화예술행사지원	△1억 6,600만 원

【 문화유산과 : 18억 원 감액 】

‣ 예산 추사서예 창의마을	△15억 6,000만 원
‣ 민간위탁 관리운영비(백제문화단지 운영)	△2억 6,000만 원

【 체육진흥과 : 29억 6,000만 원 증액 】

‣ 체육진흥시설 건립	29억 9,000만 원

【 관광진흥과 : 9억 8,000만 원 감액 】

‣ 안면도관광지개발 특별회계전출금	△9억 원

【 충남도서관 : 1억 8,000만 원 감액 】

‣ 무기계약근로자 운영	△1억 6,000만 원

라. 명시이월 사업조서

(단위 : 천원)

부 서	부기명 (사업내용)	통계목	예산액	이월액	이월 사유
계	12건		9,625,263	1,673,157
문화 정책과	구)중부농축산물류센터 대체 도입시설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207-01	150,000	150,000	‘22년 제2회 추경에 반영된 예산으로 연구용역을 ’23년도로 이월하여 추진 (‘22.11.~’23.6.)
문화 정책과	충남도립박물관 건립 검토를 위한 유물조사	207-01	91,000	34,000	‘22년 제1회 추경에 반영된 예산으로 연구용역을 ’23년도로 이월하여 추진 (‘22.5.25.~23.1.19.) (※선금 제외 이월)
문화 정책과	의병기념관 건립 기본구상계획 수립	207-01	17,000	5,310	‘22년 제2회 추경에 반영된 예산으로 연구용역을 ’23년도로 이월하여 추진 (‘22.10.24.~23.4.21.) (※선금제외 이월)
문화 유산과	보부상 공문제 복원 및 전승기반 구축 연구	207-01	54,546	54,546	사업기간 부족 (‘22.6.15.~’23.3.11.)으로 인해 계약 연장 후 사업금액 이월
문화 유산과	K유교 에코뮤지엄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학술 용역	207-01	150,000	150,000	용역 절대공기 (‘22.12.~’23.6.) 부족
문화 유산과	시설물 보수공사	401-01	650,000	201,700	동절기(비수기)사업추진 (‘22.11.~’22.2.)
문화 유산과	도지정문화재 정기조사	207-01	76,364	76,364	사업 기간에 따른 명시이월 (‘22.7.~’23.3.)
문화 유산과	충남 문화유산 디지털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207-02	500,000	500,000	용역 발주 전 사전 행정 절차 이행에 따른 명시이월
문화 유산과	무형문화재 모니터링 및 기록화	207-01	181,882	181,882	사업기간 부족 (‘22.4.12.~‘23.4.6.)으로 인해 사업금액 이월
문화 유산과	무형문화재 정기조사	207-01	99,000	99,000	사업기간 부족 (‘22.9.5.~’23.8.30.)으로 인해 사업금액 이월
체육 진흥과	직장경기부 차량, 합숙소 및 훈련장 임차료 지원	201-01	155,471	20,355	차량반도체 수급문제로 임차차량(5대) 단기계약(‘22.5.19.~’23.5.18.)에 따른 계약금액 증액
체육 진흥과	국민체육센터 건립 (태안군 반다비 체육관 건립)	403-01	7,500,000	200,000	해당사업의 태안군 투자심사 절차 미완료(‘23.2.완료 예정)에 따른 예산 반영 불가로 사업금액 이월 후 교부 요청

2. 특별회계 현황

<안면도관광지개발 특별회계>

□ 예산안 규모

❍ 2022년도 제3회 추경 안면도관광지개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규모는 128억 1,800만 원으로 기정액 137억 1,800만 원의 6.56%인 9억 원을 감액하였음

□ 세입·세출 예산안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 교 증 감
				증감률
관광진흥과	12,818,063	13,718,063	△900,000	△6.56

❍ 주요사업 내역

‣ 안면도 공유재산 매각 등 행정절차 수수료	△4억 5,000만 원
‣ 예비비(안면도관광지개발)	△3억 6,700만 원

3. 검토의견

가. 일반회계 세입예산

❍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제3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액 1,768억 9,900만 원 대비 27억 3,100만 원을 증액한 1,796억 3,000만 원으로 이중 대부분은 보조금반환수입과 지난년도수입(37억 9,000만 원) 등을 반영한 것임

나. 일반회계 세출예산

❍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제3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액 3,749억 4,300만원 대비 2억 7,900만 원을 감액한 3,746억 6,400만 원으로, 주요 감액사유는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사업 국비조정액(△13억 원)과 안면도관광지개발 특별회계전출금 순감액(△9억 원)을 반영한 것임

[ 주요사업 검토 의견 ]

❍ 예산 추사서예 창의마을 : 15억 6,000만원 전액 감액(예산안 p.240)

- 이 사업은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 기본구상 및 정부계획에 근거하여 추사 국제서예원 건립 및 기반시설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기정예산 전액을 감액하였는바 감액사유와 사업추진 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민간위탁 관리운영비 : 2억 6,700만원 감액(예산안 p.241)

- 이 사업은 백제문화단지 공공시설 관리 운영 위·수탁 계약에 따른 관리운영비를 정산하기 위한 것으로 2021년도 백제문화단지 민간위탁 관리운영비 손익금 정산내역과 최근 3년간 백제문화단지 입장객 현황 및 백제문화단지 활성화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체육진흥시설 건립 : 29억 9,200만원 증액(예산안 p.243)

- 이 사업은 시군 체육시설 확충을 통해 지방체육진흥과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도내 15개 시군 중 10개 시군만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사유와 시군 간 형평성 있게 예산지원이 되고 있는지 설명이 필요함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검   토   보   고

1. 일반회계 현황

가. 예산안 규모

❍ 2023년도 예산안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를 보면

- 세입예산은 1,476억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743억 4,800만원의 15.34%에 해당하는 267억 4,700만원을 감액하였고,

- 세출예산은 3,600억 8,2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424억 8,500만원의 5.14%에 해당하는 175억 9,700만원을 증액하였음

나. 세입 예산안

□ 현   황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147,600,287	100	174,348,265	100	△26,747,978	△15.34
세외수입	2,175,762	1.47	7,518,777	4.31	△5,343,015	△71.06
보조금	145,424,525	98.53	163,929,488	94.03	△18,504,963	△11.29
지방채	-	-	2,900,000	1.66	△2,900,000	△100

□ 주요 내용

❍ 세목별 편성 내역

‣ 세외수입	21억 7,500만 원
‣ 국고보조금 등	1,454억 2,400만 원

❍ 주요 사업별 편성 내역

‣ 천안 문화도시 운영	15억 원
‣ 공주 문화도시 운영	15억 원
‣ 통합문화이용권 카드사업	77억 3,400만 원
‣ 고도 이미지 찾기	17억 7,700만 원
‣ 백제유적 세계유산 보존관리	249억 1,900만 원
‣ 세계유산 보존관리 사업	19억 5,100만 원
‣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310억 5,300만 원
‣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	13억 2,300만 원
‣ 문화재 돌봄사업	16억 6,600만 원
‣ 국민체육센터 건립	96억 원
‣ 소규모 근린 생활형 체육관	60억 원
‣ 세계자연유산 연계 가족휴양·체험관광 활성화 사업	24억 900만 원
‣ 충·효·애 치유관광 더하기 사업	22억 6,000만 원

다. 세출 예산안

□ 현   황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비교증감
				증감률
합 계	360,082,725	342,485,623	17,597,102	5.14
문화정책과	57,800,309	56,326,892	1,473,417	2.62
문화유산과	135,198,956	125,119,239	10,079,717	8.06
체육진흥과	108,973,652	88,616,145	20,357,507	22.97
관광진흥과	46,491,921	59,731,041	△13,239,120	△22.16
충남도서관	11,617,887	12,692,306	△1,074,419	△8.47

□ 부서별 주요 내용

【 문화정책과 】

‣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운영	30억 원
‣ 통합문화이용권 카드사업	86억 9,400만 원
‣ 충남문화재단 운영	22억 5,900만 원
‣ 충남문화예술교육기반 구축	11억 6,800만 원
‣ 충남예술지원	18억 원
‣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운영	15억 5,000만 원
‣ 천안 문화도시 운영	19억 5,000만 원
‣ 공주 문화도시 조성	19억 5,000만 원
‣ 윤봉길의사기념관 확충사업	10억 4,000만 원

【 문화유산과 】

‣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377억 2,600만 원
‣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	20억 500만 원
‣ 문화재돌봄사업	33억 3,200만 원
‣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42억 6,500만 원
‣ 문화재 야행사업	15억 800만 원
‣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	19억 1,800만 원

【 체육진흥과 】

‣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및 선수관리	66억 1,600만 원
‣ 시·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62억 4,900만 원
‣ 체육회 운영	26억 원
‣ 전국(소년)체육대회 지원	24억 9,000만 원
‣ 회원단체 육성	22억 2,900만 원
‣ 체육회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37억 4,800만 원
‣ 충청남도민 생활체육(걷기) 활성화	26억 9,900만 원
‣ 국민체육센터건립	96억 원
‣ 소규모 근린생활형 체육관	60억 원
‣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생활체육시설 조성 사업	110억 원
‣ 축구종합센터 실내체육관 건립	30억 5,000만 원

【 관광진흥과 】

‣ 충남관광재단 운영	15억 원
‣ 백제문화제 지원	17억 8,000만 원
‣ 백제금동대향로 랜드마크 건립	17억 7,200만 원
‣ 칠갑호 관광거점 조성	33억 5,000만 원
‣ 삽교호 관광지 보행환경 개선	16억 7,500만 원
‣ 서천군 생태관광기차 설치	17억 원
‣ 백제문화이음길	17억 9,100만 원
‣ 덕산온천휴양마을	20억 원
‣ 산노리자연문화예술촌	24억 6,100만 원
‣ 호국문화 체험단지	15억 9,300만 원

【 충남도서관 】

‣ 충남도서관 시설물 및 전산통신장비 유지관리 등	12억 2,000만 원
‣ 배방월천도서관 건립	20억 원
‣ 서산중앙도서관 건립	15억 원

라. 계속비 사업조서

(단위 : 천원)

사업명	구분	총 사업비	2021년까지			2022년도			2023년 예산액	2024년 예산액	2025년 이후
			예산액	지출액	잔액 (A)	예산액 (B)	지출액 (C)	잔액 (A+B-C)
충남미술관 건립	당초	53,000,000	1,947,000		1,947,000		1,609,900	337,100		23,520,000	27,533,000
	변경	53,000,000	1,947,000		1,947,000		1,609,900	337,100		23,520,000	27,533,000
	증감
공영주차장 건립	당초	27,000,000	1,053,000		1,053,000	6,800,000	445,627	7,407,373		6,700,000	12,447,000
	변경	27,000,000	1,053,000		1,053,000	6,800,000	445,627	7,407,373		6,700,000	12,447,000
	증감
충남스포츠센터 건립	당초	47,500,000	15,260,700	12,827,706	2,432,994	16,600,000	5,666,116	13,366,878	15,639,300
	변경	47,500,000	15,260,700	12,827,706	2,432,994	16,600,000	5,666,116	13,366,878	12,636,440	3,002,860
	증감
태안기업도시 연결도로 개설	당초	34,646,000	22,328,000	15,567,617	6,760,383	12,318,000	13,500,000	5,578,383
	변경	34,646,000	22,328,000	15,567,617	6,760,383	12,318,000	13,500,000	5,578,383
	증감

< ① 충남미술관 건립 개요 >

• 사업기간 : 2021 ~ 2025(5년간)  • 위치 : 홍성군 홍북읍 도청대로 577

• 규    모 : 연면적 12,680㎡(지상 1층 ~ 지상 4층)

• 주요시설 : 기획전시실, 상설전시실, 실감콘텐츠관, 교육실, 편의시설, 사무실 등

*사업효율성·예산절감 위해 공영주차장과 연계하여 추진 중(지하 주차장 / 지상 미술관)

< ② 공영주차장 건립 개요 >

• 기간 : 2021 ~ 2025(5년간)      • 위치 : 홍성군 홍북읍 도청대로 577

• 규모 : 14,000㎡(지하 1 ~ 지하 2층, 주차대수 405대)

*사업효율성·예산절감 위해 충남미술관과 연계하여 추진 중(지하 주차장 / 지상 미술관)

< ③ 충남스포츠센터 조성사업 개요 >

• 사업기간 : 2017. 7. ~ 2023. 5.(6년간)  • 위치 : 예산 삽교읍 목리 일원

• 규    모 : 연면적 13,344.07㎡(지하 1층/지상 2층)

• 주요시설 : 수영장 및 통합운영센터, 다목적체육관

< ④ 태안기업도시 연결도로 개설사업 개요 >

• 기간 : 2017년 ~ 2023년(7년간)      • 위치 : 태안 태안읍 ~ 서산 부석면

• 규모 : 도로 L=610m, B=25m(교량포함 L=400m, B=26m)

2. 특별회계 현황

가. 균형발전 특별회계

□ 예산안 규모

❍ 2023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112억 8,1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153억 5,300만원의 26.52%인 40억 7,200만원이 감액되었음

□ 세출 예산안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비 교 증 감
				증감률
계	11,281,000	15,353,000	△4,072,000	△26.52
문화정책과	5,896,000	4,848,000	1,048,000	21.62
체육진흥과	1,000,000	1,750,000	△750,000	△42.86
관광진흥과	4,385,000	8,755,000	△4,370,000	△49.91

❍ 주요사업 내역

‣ 기벌포 복합문화센터 건립	11억 2,800만 원
‣ 장항 RE-fine 문화재생 활력사업(자본보조)	39억 8,000만 원
‣ 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지역균형발전사업)	10억 원
‣ 금강 여울목길 내발로 가는사업	20억 원
‣ 천수만 생태습지 및 탐방로 조성	15억 원

나. 안면도관광지개발 특별회계

□ 예산안 규모

❍ 2023년도 안면도관광지개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규모는 7억 8,5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9억원의 12,78%인 1억 1,500만원이 감액되었음

□ 세입·세출 예산안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비 교 증 감
				증감률
관광진흥과	785,000	900,000	△115,000	△12.78

❍ 주요사업 내역

‣ 안면도 관광지 도유재산관리	3억 4,200만 원
‣ 안면도관광지 시설물 보수	1억 원
‣ 안면도관광지 진입도로 보수	1억 원

3. 검토의견

가. 일반회계 세입예산

❍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743억 4,800만 원 대비 267억 4,700만 원이 감액된 1,476억 원임

- 세입 예산은 국고보조금 등이 98.53%를 차지하며 특히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310억 5,300만 원)와 백제유적 세계유산 보존관리(249억 1,900만 원) 등 국고보조금이 큰 비중을 차지함

나. 일반회계 세출예산

❍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3,424억 8,500만 원 대비 175억 9,700만 원이 증액된 3,600억 8,200만 원임

❍ 체육진흥과는 축구종합센터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비 등 22.97%의 증가율을 보인 반면 관광진흥과는 관광자원 개발 관련 사업비가 감소함에 따라 예산이 22.16% 감소하는 등 부서별로 차이를 보임

[ 주요사업 검토 의견 ]

❍ 2023년도 예산 미편성 출연 사업

- 제340회 임시회에서 2023년 출연계획에 대하여 의회 동의를 받았으나 2023년 예산에 미편성한 1개 기관 2개 사업에 대하여 불필요한 사업을 출연 동의 받은 것인지 예산 미편성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2023년 예산 미편성 사업 현황】

(단위 : 천원)

기관	2개 사업	출연금액
	합계	243,000
충남역사문화연구원	1. 내포문화진흥 5개년 계획 수립	43,000
	2. 박물관 유물등록 및 관리 시스템 구축	200,000

❍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 : 3억 6,000만 원(예산안 p.326)

- 이 사업은 도내 15개 시군 문화예술동아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이는데 시군 간 형평성 있게 사업 지원이 되는지와 여타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과 차별성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

❍ 공립예술단 운영 지원 : 89억 2,400만 원(예산안 p.331)

- 이 사업은 충남 4개 공립예술단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 예산 대비 3억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주요 증액 사유와 예술단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국외소재문화재 환수추진단 운영 : 2억 3,600만 원(예산안 p.345)

- 이 사업은 「충청남도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해외로 유출된 충남도 문화재를 발굴하고 환수를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도는 환수에 필요한 기금을 설치하여 50억 원을 조성 중이나 현재까지 문화재 환수 실적이 부진하다고 보이는데

- 환수추진단 운영상황과 문화재 발굴 등 업무추진 실적, 실질적 성과를 내기 위한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충청남도 노인스포츠클럽 육성 : 9억 2,100만원(예산안 p.362)

- 이 사업은 노인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대행(공모) 사업으로 신규 편성한 것으로 사업 공모 내용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함

❍ 충남스포츠센터 건립 : 126억 3,600만원(예산안 p.362)

- 이 사업은 내포신도시 체육 및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2017년부터 2023년까지 다년도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음.

- 내년 5월 사업종료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문제점은 없었는지와 건립 후 센터 운영 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됨

❍ 축구종합센터 : 140억 5,000만원(예산안 p.364)

- 이 사업은 천안시 서북구에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및 실내체육관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2023년도 예산에 신규 편성하였음

- 막대한 도비가 편성된 만큼 사업의 경제효과분석 결과와 지역경제활성화 및 생산유발 효과 측면에서 도비 지원의 타당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금강하구둑 관광지 루미온 에코파크 조성사업 : 20억원(예산안 p. 369)

- 이 사업은 금강하구둑 관광지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테마파크를 조성하기 위해 신규편성한 것으로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루미온 에코파크가 다른 테마파크와 다른 특색이 있다면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됨

다. 특별회계

❍ 장항 Re-fine 문화재생사업 : 47억 6,800만원(균특, 예산안 p.427)

- 이 사업은 장항 화물역 일원 폐산업시설을 리모델링하여 문화예술공간으로 재창조하려는 것으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다년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음

- 사업추진 2년차인 현재까지 리모델링 추진 현황과 산출기초에 포함된 문화예술 기획전시전 개최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2023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1. 기금 개요

❍ 2023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은 국외소재문화재 기금 1개이며 운용 규모는 51억 5,500만임

2. 기금 조성 규모

□ 자금수지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수 입			지 출			증감률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감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감
국외소재 문화재기금	5,155,296	5,108,040	47,256	5,155,296	5,108,040	47,256	1%

□ 주요 내용

❍ 수입계획

- 예치금회수	50억 8,700만 원
- 이자수입	6,800만 원

❍ 지출계획

- 예치금	51억 5,500만 원

3. 검토의견

❍ 국외소재문화재기금은 충청남도에서 반출된 국외소재문화재보호와 환수를 위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0년 설치되었으며 존속기간은  2023년 12월 31일까지임

❍ 기금 설치 후 2023년말까지 집행액이 전무한 바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를 위한 충청남도의 활동 내역과 기금 사용이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