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25회 정 례 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 11. 30.(월)

검   토   보   고

【 자치행정국 소관 】

7.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8. 2021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9. 2021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검   토   보   고

1. 일반회계 현황

가. 예산안 규모

❍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를 보면

- 세입예산은 2조 2,680억 9,292만원으로 기정액 2조 2,826억 683만원의 0.64%에 해당하는 145억 1,391만원을 감액하였고,

- 세출예산은 7,822억 9,516만원으로 기정액 6,409억 1,847만원의 22.06%에 해당하는 1,413억 7,669만원을 증액하였음.

나. 세입 예산안

□ 현   황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2,268,092,917	100.00	2,282,606,828	100.00	△14,513,911	△0.64
지방세수입	2,224,400,000	98.07	2,238,200,000	98.05	△13,800,000	△0.62
세외수입	40,943,659	1.81	41,857,570	1.83	△913,911	△2.18
지방교부세	329,682	0.01	129,682	0.01	200,000	154.22
보조금	2,419,576	0.11	2,419,576	0.11	0	0

□ 주요 내용

❍ 과목별 변동 내역

‣ 지방세수입	△138억원
‣ 세외수입	△9억 1,391만원

❍ 주요 과목별 변동 내역

‣ 공공예금이자수입(세외수입)	△21억원
‣ 취득세(지방세)	612억원
‣ 레저세(지방세)	△156억원
‣ 지방소비세(지방세)	△617억원

다. 세출 예산안

□ 현   황

(단위 : 천원, %)

부 서	예 산 액	기 정 액	비 교 증 감
				증감률
합 계	782,295,164	640,918,473	141,376,691	22.06
자치행정과	7,388,765	7,635,864	△247,099	△3.24
운영지원과	117,049,001	123,399,129	△6,350,128	△5.15
인사과	83,688,732	94,825,068	△11,136,336	△11.74
세정과	574,168,666	415,058,412	159,110,254	38.33

□ 부서별 주요 변동 내역

【 자치행정과 : 2억 4,710만원 감액 】

❍ 주요 감액 내역

‣ 이통장연합회 전국대회 지원	△1억 5,000만원
‣ 자율방법연합회 전국대회 지원	△1억 5,000만원

【 운영지원과 : 63억 5,013만원 감액 】

❍ 주요 감액 내역

‣ 청사 청소 및 시설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억 8,669만원
‣ 기본급	△37억 6,127만원
‣ 정근수당	△5억 4,566만원

【 인사과 : 111억 3,634만원 감액 】

❍ 주요 감액 내역

‣ 맞춤형복지제도	△19억 2,732만원
‣ 연금부담금 등	△72억 1,263만원
‣ 명예퇴직수당	△6억원

【 세정과 : 1,591억 1,025만원 증액 】

❍ 주요 증감 내역

‣ 일반조정교부금	1,602억 3,500만원
‣ 2020년도 기타 재원조정비	△9억 3,100만원

라. 명시이월 사업조서

(단위 : 천원)

부 서	세부사업 (부기사업)	통계목	예산액	이월액	이월 사유
계	1건		200,000	80,200
자치 행정과	민원실 운영관리 (공공시설감면서비스 통합시스템 구축)	207-02 (전산개발비)	200,000	80,200	사업기간(‘20.9.10.~‘21.1.8.)으로 인해 준공금 이월

마. 검토의견

□ 세  입

❍ 지방세 수입 : △138억원 감액(예산안 p.205)

-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내수 경기가 침체됨에 따라 지방세 수입 감소가 예상되어 당초보다 138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음.

- 지방세는 지방세입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자주재원으로  이전재원 감소, 지방채 발행 등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현 상황에서 그 어느 때보다 세수 확보에 대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이는데

- 현재 우리도가 직면하고 있는 “지역자원시설세” 인상 등 지방세 현안과 숨어 있는 세원 발굴, 지방세 체납액 징수 등 세입 증대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세  출

❍ 자치행정국 소관 제3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액 6,409억 1,847만원 대비 1,413억 7,669만원이 증액된 7,822억 9,516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큰 폭으로 상승하였음

- 이중 일부 사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사업비 집행 잔액을  감액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주요사업 검토 의견 ]

❍ 연금부담금 등 : 72억 1,263만원 감액(예산안 p.224)

- 본 사업은 충청남도 소속 직원들의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장애에 대한 적절한 급여 지급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 매년 보수예산액에 기관부담률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비용임에도 퇴직예정자 추정치 및 신규임용자 증가에 대한 면밀한 분석 없이 획일화된 산식으로만 부담금 수요예측을 함으로인해 과다하게 예산을 사장한 것은 아닌지, 앞으로 이에 대한 개선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됨

❍ 일반조정교부금 : 1,602억 3,500만원 증액(예산안 p.225)

- 「충청남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제7조에 따르면 일반조정교부금은 매월 징수실적을 기준으로 다음달 25일까지 배분해야 하는 법정경비로써 본예산에 편성하여 매달 균형 있게 집행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금번 제3회 추경예산에 4개월  유보분과 ‘19년도 추가반영분 등을 계상하고 지연 배분함 으로써 시군 재정운용에 문제는 없었는지, 이에 대한 개선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됨

2021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검    토    보    고

1. 일반회계 현황

가. 예산안 규모

❍ 2021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를 보면

- 세입예산은 2조 3,635억 8,472만원으로 전년도예산액 2조 3,281억 6,885만원의 1.52%에 해당하는 354억 1,587만원이 증액되었으며,

- 세출예산은 7,219억 4,730만원으로 전년도예산액 5,982억 8,045만원의 20.67%에 해당하는 1,236억 6,685만원을 증액하였음.

나. 세입 예산안

□ 현   황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2,363,584,724	100.00	2,328,168,850	100.00	35,415,874	1.52
지방세수입	2,341,800,000	99.08	2,238,200,000	96.14	103,600,000	4.63
세외수입	19,701,287	0.83	27,697,374	1.19	△7,996,087	△28.87
보조금	2,083,437	0.09	2,271,476	0.10	△188,039	△8.28

□ 주요 내용

❍ 지방세수입 : 2조 3,418억원

- 보통세	1조 9,650억원
- 목적세	3,719억원
- 지난년도수입	49억원

❍ 세외수입 : 197억 129만원

- 경상적세외수입	40억 2,000만원
- 임시적세외수입	156억 8,129만원

❍ 보조금 : 20억 8,344만원

- 국고보조금등	20억 8,344만원

다. 세출 예산안

□ 현   황

(단위 : 천원, %)

부 서	예 산 액	기 정 액	비 교 증 감
				증감률
합 계	721,947,297	598,280,449	123,666,848	20.67
자치행정과	9,958,622	6,978,226	2,980,396	42.71
운영지원과	127,362,375	122,943,247	4,419,128	3.59
인사과	64,831,461	95,017,964	△30,186,503	△31.77
세정과	519,794,839	373,341,012	146,453,827	39.23

□ 부서별 주요 내용

【 자치행정과 】

❍ 자치분권 및 주민자치 실현	21억 3,312만원
❍ 지방행정 시책추진	5억 8,446만원
❍ 선거관리	24억 511만원

【 운영지원과 】

❍ 각종 행사 의전 지원	4억 5,788만원
❍ 물품수급 및 공용차량관리	10억 6,176만원
❍ 청사시설 유지관리	56억 3,458만원

【 인사과 】

❍ 공무원 국내교육훈련	20억 3,320만원
❍ 시험관리	8억 3,531만원
❍ 직원 후생복지 증진	139억 627만원

【 세정과 】

❍ 지방세 운영	18억 2,587만원
❍ 공유재산 관리	12억 3,887만원
❍ 시·군 조정교부금 및 징수교부금	5,150억 1,800만원

라. 검토의견

□ 세  입

❍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도예산액 2조 3,281억 6,885만원에서 354억 1,587만원이 증액된 2조 3,635억 8,472만원임.

❍ 취득세 : 9,353억원(예산안 p.255)

- 취득세 세입은 9,353억원으로 전년도예산액 8,512억의 9.9%인 841억원이 증액 되었는데,

- 예산안 첨부서류의 지방세지출보고서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 (첨부서류 p.40)에 따르면 ‘20년 취득세의 비과세·감면 추계액이 ‘19년도 결산액보다 133억 8,097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러한 비과세·감면 감소가 우리도 세입예산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 인지 설명이 필요함

❍ 순세계잉여금 : 없음(예산안 p.251)

- 순세계잉여금은 잉여금 중 법정잉여금, 이월금 및 국·도비 사용 잔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세입예산보다 실제 수입이 많은 경우와 세출예산보다 실제 예산집행이 적은 경우 발생하는데,

- 최근 4년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금년도는 순세계잉여금을 편성하지 못하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

【최근 5년간 본예산 순세계잉여금 현황】
(단위 : 억원)
사업명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순세계잉여금	0	600	800	500	600

□ 세  출

❍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5,982억 8,045만원에서 1,236억 6,685만원이 증액된 7,219억 4,730만원임.

[ 주요사업 검토 의견 ]

❍ 이통장연합회 도지부 활동지원 등 8개 사업 : 3억 5,510만원

- 해당 사업은 2020년 제3회 추경예산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행사 취소로 예산 전액이 불용되어 반납된 예산임

- 현재 코로나19가 급격하게 재확산되고 있고 백신 접종시기도   내년도 하반기로 예정하고 있는 현상황에서 전년도 예산에서 전액 불용되어 반납된 예산을 본예산에 다시 편성하였는데 추진시기,  비대면 추진방안 등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2020년 제3회 추경예산 전액불용 삭감 사업】

담당부서	사 업 명	예산액 (천원)	전년도 불용액 (천원)
8개 사업		355,100	408,450
자치행정과 (6)	이통장연합회 도지부 활동지원	10,200	9,900
	대전충남재향군인회 활동 지원	10,800	12,150
	출향향우회 고향방문사업 지원	15,300	18,000
	이통장연합회 전국대회 지원	127,500	150,000
	자율방범연합회 전국대회 지원	127,500	150,000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	40,500	45,000
운영지원과 (2)	시도 공무원 친선체육대회 참가지원	21,600	21,600
	운전주무관 안전교육 연찬회	1,700	1,800

❍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관위 위탁 : 24억 511만원(예산안 p.265)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2022년 6월 개최 예정으로 내년도 본예산에 위탁금을 편성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어떠한 용도로 사용이 되는지 설명이 필요함

❍ 도정모니터 운영 : 818만원(예산안 p.265)

- 도정모니터 운영사업(도 자체사업)은 생활공감정책 추진사업(국비사업)과 참여인원, 모집시기, 임기 등 일부 차이점은 있으나 도민불편사항 해소라는 사업목적 측면에서는 유사·중복됨

- 또한, 2개 사업 모두 참여실적과 실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유사 사업간 조정을 통한 효율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설명이 요구됨

【2017~2020년 도정모니터 운영 및 생활공감정책 추진사업 실집행률】
(단위 : 백만원)
연도	도정모니터 운영			생활공감정책 추진사업
	예산액	실집행액	실집행률	예산액	실집행액	실집행률
2017	15.6	11.6	74.4	55.4	23.2	41.9
2018	15.6	10.9	69.9	50.3	21.1	41.9
2019	15.6	9.9	63.5	51.5	32.4	62.9
2020. 9월말	25.6	4.9	19.1	42.9	21.4	49.9

❍ 독서 분위기 조성 : 3억 1,334만원(예산안 p.281)

- 독서 분위기 조성 사업은 전년 대비 1,800만원이 증액된 3억 1,334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독서분위기 조성사업 중 세부  사업인 교양도서 구입은 매월 실·과에 월간지(5종)을 구입· 배부하는 사업으로 월간지의 성격이 자치행정 분야로 한정되고, 매년 관례적으로 일괄 구입하여 배부하는 측면이 있어 개선이 요구되는데 개선 방안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

【2017~2020년 교양도서 월간 구독수량 및 연간 구입액 현황】
(단위 : 권, 천원)
도서명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구독수량 (월간)	구입액 (연간)	구독수량 (월간)	구입액 (연간)	구독수량 (월간)	구입액 (연간)	구독수량 (월간)	구입액 (연간)
합 계	349	21,560	369	23,240	369	23,240	233	18,956
지방자치	50	4,200	70	5,880	70	5,880	74	6,216
자치발전	90	6,480	90	6,480	90	6,480	90	6,480
공공정책21	40	3,360	40	3,360	40	3,360	40	3,360
주민자치	29	2,900	29	2,900	29	2,900	29	2,900
지방행정	70	2,520	70	2,520	70	2,520	-	폐간
도시문제	70	2,100	70	2,100	70	2,100	-	폐간

❍ 사무실 임차료 : 3,703만원(예산안 p.274)

- 사업 내용을 보면 자치경찰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청사 사무 공간 부족으로 외부시설을 임차하여 업무공간을 확보한다고 되어 있는데,

- 청사·관사 시설비(사업설명서 p.362)에 따르면 자치경찰위원회 사무실 설치공사로 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어 사무실 임차료가 어디에 사용되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앞으로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추가적인 공간 부족문제가 예상되는데  향후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됨

2021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 자치행정국 소관 -

1. 기금조성 현황

▢ 연도말 기금 조성액

(단위 : 천원, %)

2020년도말 조성액(a)	수 입			2021년도말 조성액 (e=d+a)	비고
	수입(b)	지출(c)	증감 (d=b-c)
4,157,000	1,098,000	1,039,000	59,000	4,216,000

2. 기금운용 규모

○ 2021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세입 및 세출 예산안 규모는 52억

5,500만원으로 2020년도 예산액 40억 1,100만원의 31%에 해당하는 12억 4,4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음.

(단위 : 천원)

기 금 별	예 산 안 (2021년도 계획)	전년도예산액	증 감	증감률(%)
남북교류협력기금	5,255,000	4,011,000	1,244,000	31

[수입계획]

○ 예치금 회수                             41억 5,700만원

○ 공공예금 이자수입                            9,800만원

○ 전입금                                          10억원

[지출계획]

○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10억원

○ 예치금                                  42억 1,600만원

○ 충청남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운영             3,900만원

3. 검토 의견

○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  10억원(기금운용계획안 P. 48)

-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남북간의 교류와 협력사업에 필요한 자금 확보를 통해 농업, 문화, 체육 등 상호 교류협력하고  남북관계 진전 및 통일기반 마련을 위해 기금을 적립하고 있는데

- 2022년까지 총 70억원의 기금 조성을 목표로, 현재 남북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바, 정부의 정책 방향 및  변화하는 남북 상황에 맞춰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남북 간 상호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내년도 계획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