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0회 임 시 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 9. 16.(금)

검   토   보   고

【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

2. 충청남도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충청남도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22년 8월 25일 오인환 의원 등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9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32호

❍ 발 의 자 : 오인환 의원 등 13명

❍ 발의일자 : 2022년 8월 25일

❍ 회부일자 : 2022년 9월 6일

2. 개정 이유

❍ 코로나19 등으로 인하여 경기가 침체되어 있는 상황속에서도 문화·예술에 대한 수요는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 그러나, 문화·예술 활동에 있어 그 장소는 매우 제한적으로 도민의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 충족에는 미흡한 것이 현실임

❍ 따라서 공공 문화시설 대관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대관운영을 위해 관련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도민의 문화·예술활동 등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충청남도 문화예술회관 대관심의위원회 관련 조항 신설(안 제3조부터 안 제5조까지)

❍ 사용예약 및 사용허가 조항 개정(안 제6조)

❍ 사용허가 제한 조항 개정(안 제7조)

❍ 사용시간 및 사용료 조항 개정(안 제9조)

❍ 사용료 반환 조항 개정(안 제11조)

❍ 그 밖에 용어 정비 및 서식 조정

4. 검토 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도민의 문화·예술 욕구를 충족시키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함

❍ 안 제3조는 충청남도 문화예술회관 운영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충청남도 문화예술회관 대관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 시설 운영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문신설은 적절함

❍ 안 제6조는 충청남도 문화예술회관 사용과 관련한 예약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 온라인 예약시스템 뿐만 아니라 컴퓨터 사용이 어려운 도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우편,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데, 이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조문 개정은 타당함

- 다만, 현재 충청남도 문예회관 누리집의 대관 신청에 따르면 별도의 시스템이 아닌 이메일 또는 방문접수로 되어 있는데, 온라인 예약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

❍ 안 제8조는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데,

- 도 공공재인 문화예술회관 활용에 있어 적합성을 갖추도록 하는 만큼 개정은 적절하다고 보여짐

❍ 본 개정조례안은 도민 누구나 사용가능한 시설로써 시설 사용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도민의 문화·예술·창작 및 체험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집행기관은 2020년 9월 7일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 사항을 현재까지 반영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공공문화시설 대관 투명성 제고-국민권익위 권고사항
· 대관자 선정의 투명성 제고, 특정단체 특혜 및 사용제한 금지, 사용료 징수 적정성 확보, 대관사용 조건의 불공정 불편요인 제거 [국민권익위원회 제2020-419호 의결(2020.9.7)]

참고 1		충청남도 문예회관 누리집 현황

참고 2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의결서 (공공 문화시설 대관 투명성 제고, 제2020-419호)

1		대관자 선정의 투명성 제고

□ 대관 공고·접수 과정의 불공정·부패요인 제거

○ 공고는 기술평가를 거치는 계약 법령의 입찰공고 일반절차를 준용(예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재부 예규>)

- 정기대관은 최소 40일, 수시대관은 최소 14일 전에 공고 해 신청서류 준비시간 보장

- 공고 내용에 계약체결 기준·절차, 심사 평가요소·방법, 결과발표 일정 등을 포함

○ 부패요인 차단을 위해 대관 신청은 비대면 예약시스템으로 접수(보완수단으로만 방문·우편 등 병행 활용)

- 이용자 편의 제고 위해 기관 내 통합예약시스템, ‘공유누리’ 등과 연계한 접수방식 적극 도입

※ <개선안 예시 및 참고>

<대관 공고 내용 중 대관 심사기준안(한국문화예술위원회 대관 공고문 참조)>

심사기준	배점
작품의 예술성	20%
추진계획의 충실성 및 타당성	30%
작품의 해당분야 파급효과	30%
신청자 예술활동 실적 및 운영역량	20%

<대관공고 시 필수 공지내용>

사업명, 사업내용, 대관기간, 심사절차, 신청인 자격, 신청서 제출기한, 필요서류 및 작성 서식, 계약체결 기준 및 절차, 평가요소 및 평가방법, 결과발표 일정 등

<대관공고 주요절차(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참조>

제4조(입찰공고), 제5조(제안요청서의 교부 또는 열람 등), 제6조(제안서 등의 제출), 제7조(제안서의 평가) 등

□ 대관심의위원회 심사 공정성 제고

○ 대관심의위는 외부위원 50% 이상, 위원 제척·기피·회피제, 회의록 작성, 결과공개 등 필수 보장장치를 마련 해 심의 전반의 공정성 시비를 차단

- 위원 수 상·하한 기준(예시: 최소 5인 이상) 명확화 등

○ 일정 경합 시 ‘우수작품’, ‘실적 많은 단체’ 등 우선선정 기준 적용에 따른 특정 단체의 대관 독점 부작용의 보완방안 강구

- 공공재 특성을 감안해 신진 단체·예술인이나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배려정책 병행 추진

○ 신청 경합인 수시대관은 대관심의위 심사를 원칙으로 해 공정성 확보 및 운영자의 재량권 남용소지 차단

- 일정촉박 등 불가피한 사유 아니면 운영자 자체 결정은 지양

※ <개선안 예시>

<위원구성, 외부위원 수 및 조문안>

대관심의위원회(정기‧수시) 개최는 최소 5인 이상, 외부위원 50% 이상으로 운영

(조문예시)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50% 이상이 되어야 한다.”

<위원 이해충돌방지 및 해촉 조문안(「대전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참조)>

제3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촉할 수 있다.

<심의결과 공개안(울산문화예술회관 심의결과 공고문 참조)>

결과요지 기재 : 심의개요, 심의결과, 심의총평

선정결과 세부내역 기재 : 장르, 대관기간, 대관일수, 작품명, 대관 신청자명

<대면회의 회의록 조문안(「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참조)>

제14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① 위원회의 장은 회의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위원명 포함), 결정사항 및 표결내용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특정대상 배려정책 추진 관련 참조>

(대전예술의전당 참조) 매달 1일을 ‘생활예술의 날’로 지정, 생활예술단체만 신청

(아르코예술극장 참조) 소극장은 신진 예술가·단체만 신청(39세 이하, 설립 10년 이하)

<기타 대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고려사항>

위원 후보군(POOL)제 구성 및 위원회 개최 시 ‘무작위 추출 방식’ 통해 선발

위원 후보에 제작사·기획사·예술인 등 현장 전문가 및 시민 관객의 참여 고려

위원의 자의적 심사 차단을 위한 계량지표 중심의 세부 심사기준 구체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 지침」, 지자체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준수

⇨ 문화체육관광부‧문화재청‧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 공공문화시설의 행정규칙‧조례‧내규 및 업무 등에 반영

2		특정단체 특혜 및 사용제한 금지

□ 법령 등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단체에 우선대관 혜택을 제공하는 규정 폐지 및 신설 금지

□ 관계 법령의 위임 없이 대관사용 신청자격 또는 사용허가를 제한하는 규정을 폐지해 이용자 권익침해 소지 차단

- 예약취소 또는 대관료 미납자 사용허가 제한 규정 삭제 등

※ <개선안 예시>

<특혜성 규정 폐지 및 신설금지(대표사례)>

특정 단체(한국○○연합회 지회, 한국○○총연합 지회 등)에 대관 우선권 제공

<신청권 제한하는 침익·징벌적 규정 폐지 및 신설금지(대표사례)>

2회 이상 대관 취소자 2년간 자격정지

기한 내 계약 미체결자 또는 사용료 미납자 신청 제한

청소년‧유치원 대상 행사의 사용허가 제한 등

⇨ 문화체육관광부‧문화재청‧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 공공문화시설의 행정규칙‧조례‧내규 및 업무 등에 반영

3		사용료 징수의 적정성 확보

□ 사용료 산정기준 명확화 및 추가 징수 금지

○ 사용료는 국․공유재산 법령에서 정한 산식기준 준수 및 기관 특성을 고려해 책정

- 동일 시설물의 요금제 종류 및 금액 편차 최소화로 사용료 징수 투명성 확보 및 역차별 논란 차단

○ 수익배분 관점에서 대관자 판매수익 일부를 추가 징수하는 특례 규정을 폐지해 부당수익 및 유착비리 요인 제거

- 대관 사용료를 관람물 판매수익의 일정 비율로 정하는 규정, 대관 기간별로 사용료를 할증 적용하는 규정 등 폐지

※ <개선안 예시>

현행	개선(예시)
「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사용료의 특례 및 감면) ① 흥행을 목적으로 하는 공연의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당해 입장수입 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료로 징수한다. 다만, 그 금액이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흥행을 목적으로 하는 공연의 범위는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다. ③ 국가 (이하생략)	「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사용료의 감면) ① 흥행을 목적으로 하는 공연의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당해 입장수입 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료로 징수한다. 다만, 그 금액이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흥행을 목적으로 하는 공연의 범위는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다. ① -----

□ 부가가치세 징수 오류 정비

○ 관계 법령에 따라 면제되는 부가가치세를 사용료에 포함시켜 징수하지 않도록 규정 정비 및 징수액 반환

- 이미 세입 처리한 부가가치세는 적극행정 차원에서 세무관서에서 환급받아 반환 처리(세무관서 문의 → 경정청구 환급 → 대관자 반환)

※ <개선안 참고>

<착오 납부 세금 환급제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닌 것을 착오로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45조의2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한 날부터 5년 이내이면 경정 청구로 환급이 가능

⇨ 문화체육관광부‧문화재청‧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 공공문화시설의 행정규칙‧조례‧내규 및 업무 등에 반영

4		대관사용 조건의 불공정·불편 요인 제거

□ 사용취소 환불기준 명확화

○ 시설사용 취소 시 선납액을 과오납 절차 대로 환불해 주도록 정비하여 법령 위반 및 부당수익 문제 해소

- 사용기간 이전 취소 시 계약보증금 포함하여 선납액 전부 반환하되, 필요 시 위약 성격의 미반환 공제금 상한은 총액 10% 이내로 제한

- 대체 대관자 선정이 가능하거나 기관에 손해발생이 없는 특정 시점까지는 공제 없이 전액 환불(예시: 공연장 경우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 ‘미반환 원칙’ 규정은 ‘반환’ 기준으로 조문 기술방식 전환

○ 독립채산제·책임운영 기관 등 영리 특성의 기관은 위약 성격의 미반환 공제금 상한을 달리 적용 가능(예시: 총액의 20% 이내)

- 이 경우 환불 규정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위 고시)상의 조건과 최소한 같거나 그보다 대관자에게 유리하게 설정

※ <개선안 예시>

<사용료 반환 규정안(「대전시립박물관 조례」 별표2 참조)>

구 분	반환금액
○ 사용일 7일 전 취소 경우	○ 사용료 전액 환급
○ 사용일 6일 ~ 전일까지 취소 경우	○ 사용료의 10%를 공제한 나머지 환급
○ 사용 개시일 이후 취소 경우	○ 사용료의 10%와 사용일수만큼 일할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환급

사용자 사정 취소 시 사용료의 반환기준(제8조제2항 관련)

☞ 다만, 사전준비 투입비 등 손해 발생분 있으면 환불금에서 추가 공제 가능

<적극 ‘반환’ 방식 규정안(「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미술관 운영 조례」 참조)>

제23조(대관료)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3. 대관자의 사정으로 사용일 전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전액반환

<운영자 귀책 손해배상 규정안(「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예식업’ 참조)>

분 쟁 유 형	해 결 기 준	비 고
1)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예식일로부터 90일전까지(∼90) 계약 해제 통보 시 - 예식일 당일까지(89∼당일) 계약 해제 통보 시 2)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예식예정일 90일전까지(~90) 계약해제 통보 시 - 예식예정일 60일전까지(89~60) 계약해제 통보 시 - 예식예정일 30일전까지(59~30) 계약해제 통보 시 - 예식예정일 29일 이후 (29~) 계약해제 통보 시 3) 부대품 및 부대시설 미사용으로 인한 부당대우 4) 사업자의 고의ㆍ과실로 부대품 및 부대시설 미이용	o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100% 배상 o 예식비용 배상 o 계약금 환급 o 총 비용의 10% 배상 o 총 비용의 20% 배상 o 총 비용의 35% 배상 o 예식비용금액 환급 o 이용요금의 배액 배상	* 예식일에 대체 계약이 발생했을 경우 계약금 환급 및 위약금 청구를 금지함.

⇨ 문화체육관광부‧문화재청‧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 공공문화시설의 행정규칙‧조례‧내규 및 업무 등에 반영

□ ‘사용료 표준 환불지침’ 확산 유도

○ 운영자가 미리 받은 사용료를 미반환해 부당수익하지 못하도록 ‘사용료 환불 유의사항’을 국·공유재산 운영기관 전체에 전파

- 이용자 철회 시 반환 관련 일선기관의 혼선방지 위해 국·공유재산(사용허가·대부·매각 공통) 법령에 기준·절차의 신설 타당성 별도검토 필요

☞ (참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이용자 착오 반환 절차’ 등 준용

※ <개선안 예시>

<‘사용료 환불 유의사항’ 주요내용>

(적용범위) 공연장, 공원, 운동장, 회의실 등 이용 용도, 수익사업 여부와 관계없이 중앙관서·지자체가 관리하는 행정재산, 일반재산 일체가 국·공유재산 법률의 적용 대상

(환불 기준) 사용기간 이전이면 계약보증금을 포함하여 선납액 전부 반환, 사용 도중에 취소·철회하면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 반환

(손해 공제범위) 사전 인력투입, 재료구입 등 손해 발생분이 있으면 실비 수준으로 환불금에서 공제 가능

(부당수익) 징벌성 위약 미반환금은 10% 이내 등 최소로 책정, 다만 일정기간 이내 예약취소인 경우 위약금 없이 전액 반환

(부담창설) 과도한 미반환 규정처럼 이용자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부과 사항은 상위 법률의 위임이 없으면 행정규칙·조례 등 내규로 신설 불가

⇨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의 국·공유재산 업무에 반영

□ 납부방식, 사용조건 등의 공정성 확보

○ 선납의 부담이 없도록 계약보증금 최소화, 분할 납부제 및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도입 등 대관자의 경제적 편익증진 제도 시행

- (예시) 계약보증금은 총액 10 ~ 20%로 제한

※ <개선안 예시: 대관자 편익 관련 관계 법령의 사용료 납부제도>

대상	사용료 납부방식 및 근거
국유재산	￭ 사용료는 사용허가한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사용 시작 전까지 징수 ￭ 사용료가 20만원 이하는 일시 통합징수 가능, 20만원 초과는 사용 시작 전까지 원칙적으로 분할 납부 ￭ 사용료가 50만원 이상이면 사용기간 중 연 6회 분할납부 가능, 이 경우 일정이자 포함 부과
	「국유재산법」제32조(사용료), 「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사용료의 납부시기 등)
공유재산	￭ 사용료는 사용허가한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사용 시작 전까지 징수 ￭ 사용료는 사용 전까지 전액 납부(일시 통합납부나 분할납부 규정없음) ￭ 사용료가 100만원 초과로 납부곤란이 인정되면 연 4회 범위에서 분할납부 가능, 이 경우 일정이자 포함 부과 및 이행보증보험 대체 가능 ￭ 사용료는 선납이 원칙이라서 계약보증금 받지 않음. 다만 납부기한이 1개월 이상인 경우 등 특별사유 있으면 계약보증금 징수 가능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사용료),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9조(계약보증금), 「지방자치단체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 법률책임 전가, 일방 허가취소, 변경사용 제한 등 불공정한 규정의 폐지

- 국가계약 법령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일반계약 조건 보다 대관자에게 유리한 사용조건을 적용

- 운영자 귀책 사용 취소 시 선납액 반환 이외 실질 피해구제 수단 마련

- 일정·작품내용 등 중요사항 이외 허가조건 변경은 기한 관계없이 최대한 보장(예시: ‘〇〇일 전까지 신청’ 삭제)

- ‘상당 이유 인정 시 반환’, ‘환불 규모 운영자 결정’ 등 대관자의 계약해지권 침해 및 재량권 남용유발 규정은 삭제

<‘운영기관 책임면제 및 대관자 배상청구권 제한’ 규정 삭제(대표사례)>

이용자는 대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〇〇센터는 일체의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사용자는 불이익을 받더라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해서는 아니된다.

어떠한 경우라도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대관자는 변호사비 등 법률적 방어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상위법 근거 없는 ‘일방 허가취소’ 규정 삭제(대표사례)>

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승인 이후 실형을 선고받았을 때

기타 회관의 공연정책에 적절치 않은 경우

공익 또는 사회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대관자 권익침해 시 실질적 피해 구제수단 주요내용>

이용자의 이의제기권, 청문절차, 손해배상 청구권 등 법령상 규정된 구제수단 보장

※ 「국유재산법」 제36조(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제3항의 운영기관 손실보상 규정 및 제37조(청문) 규정 등 참조

<‘상당 이유 인정 시’ 등 규정 삭제안(「〇〇미술관 시설물 대관 규정」 참조)>

현행	개선(예시)
제6조(대관료) ③ 이미 납부한 대관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관을 신청한 자가 사용예정일 5일 전에 그 신청을 취소하여 관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는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제6조(대관료) ③ 대관을 신청한 자가 사용예정일 5일 전에 그 신청을 취소하면 납부한 사용료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 <개선안 예시>

⇨ 문화체육관광부‧문화재청‧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 공공문화시설의 행정규칙‧조례‧내규에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