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34회 임 시 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 1. 20.(목)

검   토   보   고

【 청년공동체지원국 소관 】

1. 충청남도 마을기업 지원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충청남도 마을기업 지원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이 동의안은 2022년 1월 7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1454호

❍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 제출일자 : 2022년 1월 7일

❍ 회부일자 : 2022년 1월 11일

2. 제안 이유

❍ 그간(2014~2021년) 국가위임사무였던 마을기업 지원기관 컨설팅사업이 2022년부터 행정안전부 2단계 재정분권에 따른 전환  사업에 포함되어 자치사무로 변경되었으며, 위탁기간이 2022년 2월 28일 만료됨에 따라

❍ 2022년도 마을기업의 체계적인 육성발굴을 도모하고 마을기업 공모 및 육성사업에 따른 행정지원 역할을 수행하는 위탁기관 선정을 위하여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조례 제7조 (의회동의 및 보고)에 의한 충청남도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추진근거

❍ 지방자치법 제117조

❍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8조

❍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7조 등

나. 민간위탁 대상

❍ 2022년도 충청남도 마을기업 지원기관 운영 사무

다. 주요 위탁내용

❍ 위탁기간 : 2022. 3. 1. ~ 2022. 12. 31.

❍ 위탁대상 : 충청남도 마을기업 지원기관 운영 소관사무

- 마을기업 발굴 및 심사 지원

- 마을기업 교육 및 컨설팅

- 마을기업 육성·관리업무 지원(실태조사, 현장점검 지원 등)

- 마을기업 판로지원 및 지역네트워크 구축

- 기타 필요한 업무

❍ 위탁조건 : 위·수탁 계약서에 의함

❍ 위탁방법 : 공개모집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수탁 계약 체결

❍ 기관선정 :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

- 자격 : 마을기업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총괄 지원할 기관

- 심사 : 민간 전문가 포함, 심사위 구성‧심사

라. 2021년 위탁기관 현황

	【 2021년 위탁 현황 】
▸ 위탁법인 : 사단법인 충남사회경제연대(대표 이승석) ▸ 소 재 지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축구센터로 163 (성정동 360-9) ▸ 위탁기간 : 2021. 1. ~ 2021. 12. * 최초 위탁 : 2020. 2. ※ 도의회 동의를 비롯한 수탁기관 공고 및 선정 등 일련의 행정절차 이행기간을 감안하여 위탁기간을 2022.2.28.로 2개월 연장(기존‘21.12.31.) ▸ 사 업 비 : 474백만원(국비 50%, 도비 50%)

4. 검토 의견

❍ 이 동의안은 그동안 국가위임사무였던 마을기업 지원기관 컨설팅 사업이 2022년부터 지방이양사무로 지정되어, 현재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충청남도 마을기업 지원기관의 위탁기간이 2022년 2월 28일에 만료됨에 따라 마을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발굴을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경험을 가진 위탁기관을 공모 절차를 통해 선정하고자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임.

❍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마을기업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을 위한 중간지원기관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어 법적‧절차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또한, 도내 마을기업의 설립･운영 등 마을기업 육성과 관련된 전문적 지식과 지원 사업의 경험을 갖춘 중간지원기관에 위탁 하여 운영함으로써 지역 내 일자리 창출 및 지역 자원 활용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바 별다른 이견은 없음.

❍ 다만, 위탁기간이 1년 미만인 점을 감안할 때 마을기업 지원과 육성에 관한 위탁사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는 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함께 마을기업 설립 전 컨설팅, 마을기업 선정 지원, 경영컨설팅, 판로 지원 등 지원 기관의 역할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참고		충남 마을기업 현황(2022. 1.)

(단위 : 개수)

구 분	충남 마을기업			비 고
	계	마을기업	예비마을기업
총 계	169	148	21
천안시	8	5	3
공주시	23	19	4
보령시	12	10	2
아산시	14	12	2
서산시	14	13	1
논산시	14	14	-
계룡시	3	3	-
당진시	8	6	2
금산군	11	8	3
부여군	11	9	2
서천군	8	8	0
홍성군	14	13	1
청양군	11	11	-
예산군	8	8	-
태안군	10	9	1

(자료)_청년공동체지원국 사회적경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