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9. 15.(금) 10:30 행정문화위원회

	제347회 도의회 임시회
제 안 설 명 서

□ 충청남도 집중호우 피해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자치안전실

□ ｢충청남도 집중호우 피해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

○ 2023년 7월 발생한 집중호우로 도내 5개 시군 및 2개 읍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해당 피해로 고통받는 납세자에 대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추진·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

○ 집중호우로 사망한 자의 소유였던 부동산, 차량 등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유가족이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며,

○ 특별재난 지역 내 피해재산과, 사망자 및 유가족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선 2023년도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하는 사항입니다.

〔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

○ 해당 감면동의안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자들이 조속히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도세 감면을 통해 지방세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2023년  9월  15일

자치안전실장  정 한 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