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2회 임 시 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 2. 9.(목)

검   토   보   고

【 자치안전실 소관 】

2. 충청남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등 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4. 충청남도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청남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6.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충청남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23년 1월 27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252호

❍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 제출일자 : 2023년 1월 27일

❍ 회부일자 : 2023년 1월 31일

2. 개정 이유

❍ 국정과제 및 행정안전부 지자체 위원회 정비지침(2022. 7.)에 따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 운영하기 위하여 조례 조문을 개정하고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를 충남민관협치회의 분과위원회로 편제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4조)

나. 충청남도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분과위원회 설치 삭제(안 제19조)

4. 검토 의견

❍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6조(관리 및 정비) 및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2022. 7.)에 따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 운영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임

❍ 「충청남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와 「충청남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에 근거한 ‘충남민관협치회의’는 도민과 시민사회가 활발한 도정참여를 통해 사회문제 해결에 이바지한다는 목적과 시민사회 및 민관협치 활성화 정책 수립·시행·평가, 제도 정비 등을 심의·조정(자문)하는 등 기능상 유사성이 인정됨

- 이에 따라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를 ‘충남민관협치회의’의 분과위원회로 편제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개정은 기능상 유사한 두 위원회를 통합·운영하여 효율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적절해 보임

❍ 다만,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가 ‘충남민관협치회의’의 분과위원회로 편제되면 분과위원회 차원에서 심의한 안건을 ‘충남민관협치회의’의 총회에서 최종 심의해야 하는 것인지 설명이 요구되며

❍ ‘충남민관협치회의’는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구성 인원 : 20명 이내)를 분과위원회로 편제하려면 구성 인원에 대한 정비가 필요해 보이는데 이에 대한 설명과 향후 위원회 통합 후 운영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등 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23년 1월 27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249호

❍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 제출일자 : 2023년 1월 27일

❍ 회부일자 : 2023년 1월 31일

2. 제정 이유

❍ 자치안전실 소속 위원회 중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 기능 유지 필요성이 적어지거나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비상설 기구로 운영하도록 관련 조례의 일부 조문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 내용

❍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등 3개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경우 안건이 생기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하도록 하는 규정을 일괄 개정

4. 검토 의견

❍ 이 조례안은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6조(관리 및 정비) 및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2022. 7.)에 따라 기능 유지 필요성이 적어지거나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비상설 기구로 운영하기 위해 자치안전실 소관 3개의 조례를 일괄 개정하려는 것으로 보임

❍ 정비 대상 위원회는 조직관리위원회(자치행정과 소관), 충청남도 상징물 관리위원회(운영지원과 소관), 친일상징물심의위원회(운영지원과 소관)이며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83조에 근거한 ‘조직관리위원회’는 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수립 및 조직개편 등 조직 관련 사항에 대한 자문 및 심의를 하고 있고

- 「충청남도 상징물 관리 조례」 제12조에 근거한 ‘충청남도 상징물 관리위원회’는 상징물의 결정 또는 변경, 상징물 관련사업의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 「충청남도 친일관련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 제6조에 근거한 ‘친일상징물심의위원회’는 공공장소에 설치·비치되는 디자인의 친일상징물 해당 여부 및 친일 제작물의 지정 등을 심의하고 있음

- 안건 발생 빈도가 적고 안건이 발생해야 운영하는 저조한 실적의 위원회를 안건 발생에 따라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하도록 규정을 개정하려는 입법 취지는 타당해 보임

❍ 다만, 3개 정비위원회 현황을 살펴보면 ‘충청남도 상징물 관리위원회’(2020. 9월 설치)는 설치 후 1회 개최하였고 ‘친일상징물심의위원회’(2021. 4월 설치)도 설치 후 1회 개최하여 비상설화 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지만 ‘조직관리위원회’(2019. 10월 설치)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 9회 개최하였고 매년 3~4회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조직관리위원회’를 비상설화 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위원회명	근거 유형	위원수			설치일	개최실적 (’20.1.~’22.10.)	비고
		계	당연	위촉
조직관리위원회	법령	15	5	10	’19.10.08.	9	비상설화
상징물관리위원회	조례	15	6	9	’20.09.28.	1
친일상징물 심의위원회	조례	11	1	10	’21.04.05.	1

< 자치안전실 소관 3개 정비위원회 현황 및 개최실적 >

❍ ‘충청남도 상징물 관리위원회’와 ‘친일상징물심의위원회’는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이지만 ‘조직관리위원회’는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로 비상설화하여 운영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설명이 요구되며 부칙 시행일이 각각 다른 이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또한, ‘친일상징물심의위원회’는 「충청남도 친일관련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심의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개최하여야 하고 심의안건을 개최 7일 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위원회 구성부터 개최까지 정해진 시일 안에 가능한지와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회 구성 후 90일까지는 존속해야 하는지 설명이 요구됨

충청남도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23년 1월 27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254호

❍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 재출일자 : 2023년 1월 27일

❍ 회부일자 : 2023년 1월 31일

2. 개정 이유

❍ 안전정책과 소관 위원회 중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비상설기구로 전환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적시성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하는 규정을 신설(안 제10조)

나. 비상설화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에 관한 규정을 삭제

(안 제12조)

다. 위원회 회의 소집요건 중 재적 위원 1/3 이상 요구 규정을 삭제하고 안건이 발생하는 경우 구성하는 것으로 개정(안 제15조)

4. 검토 의견

❍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6조(관리 및 정비) 및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2022. 7.)에 따라 안전정책과 소관 위원회 중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비상설기구로 전환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보임

❍ 정비 대상 위원회인 ‘안전문화운동추진 협의회’는 「충청남도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근거하여 설치되며 주요 역할은 안전 관련 선도 사업 발굴 및 연도별 안전교육 시행계획 안건 보고 및 검토하는 것임

❍ ‘안전문화운동추진 협의회’는 2019. 12월 설치 후 현재까지 4번 개최하였으며 매년 차년도 도민안전교육 시행계획 안건 보고 및 검토를 위해 개최하기 때문에 비상설화하여 위원회를 운영하여도 문제가 없어 보임

❍ 다만, 조례안 제12조에 따라 행정부지사가 협의회 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데 위원회가 비상설화 되었을 때 부위원장의 역할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됨

충청남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23년 1월 27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250호

❍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 재출일자 : 2023년 1월 27일

❍ 회부일자 : 2023년 1월 31일

2. 제정 이유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민원인 폭언·폭행 등으로 입는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제정목적 명시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제4조)

나. 민원 처리 담당자 지원사항 및 지원 신청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및 제6조)

다. 올바른 민원 문화 및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및 제8조)

라. 법적대응 및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및 제10조)

4. 검토 의견

❍ 이 조례안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근거하여 충청남도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폭행·성희롱 등으로 입는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임

❍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민원 담당 공무원에 대한 폭언·폭행 등 민원인의 위법행위는 2021년 5만 1,883건으로 2018년 3만 4,484건 대비 50%인 1만 7,399건 증가했고, 충남의 경우 2022년 한 해 동안 2,532건의 민원인의 위법행위가 발생하였음

❍ 민원인의 위법행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서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폭행·성희롱 등으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 이를 지원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마련과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조례 제정은 타당해 보임

❍ 다만, 폭언·폭행·성희롱 등 위법행위는 아니나 지속적·반복적전화, 국민청원·국민신문고, 과다한 정보공개청구 등 고질적인 보복성 민원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이며

❍ 민원인의 폭언·폭행·성희롱 등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이나 치유를 지원하는 사항에 대해서 민원 처리 담당자의 지원 신청 없이 직권으로 지원할 수는 없는지와 전담대응팀 구성 및 운영 계획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됨

❍ 또한, 민원 처리 담당자 치료 목적으로 장기 휴직 시 직원 배치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23년 1월 27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251호

❍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 재출일자 : 2023년 1월 27일

❍ 회부일자 : 2023년 1월 31일

2. 개정 이유

❍ 민선8기 조직개편에 따라 행정기구 명칭과 소관 사무가 변경되어 위임사무와 소관부서가 일치하도록 정비하고

❍ 상위법령 근거 규정에 맞도록 현행화 및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정비하여 민원 편의 도모 및 행정능률을 높이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위임사무 신설(안 별표1)

❍ 행정능률 향상 및 업무 간소화 조치 : 2개 사무

- (탄소중립정책과) 동물원 등록 및 관리에 관한 1개 사무

- (대기환경과)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회수관리에 관한 1개 사무

나. 위임사무 삭제(안 별표1)

❍ (동물방역위생과) 근거법령 일부개정에 따른 삭제 : 10개 사무

-「가축전염병 예방법」과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일부

개정에 따른 ‘검사·주사·약물목욕·투약실시 등 사실 증명서

발급’사무 및‘동물용 의약품 도매상’관련 9개 위임사무 삭제

- (기존) 도지사 권한 지정 → (변경) 시장·군수 권한 지정

다. 위임 범위 조정 : 1개 사무(안 별표2)

❍ (산림자원연구소)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 조정으로 기존 안면도 지역 도유일반재산 관리 사무에서 안면도 관광지로 지정된 지역의 도유일반재산 관리 사무 제외

라. 근거법령 수정(안 별표1)

❍ (탄소중립경제과) 위임사무 근거법령 조항 수정 : 1개 사무

- 전기설비에 대한 사항 중 ‘부득이한 공사의 사고 신고 추진’

근거법령 조항 수정

-「전기사업법」 제61조제4항 → 「전기사업법」 제61조제5항

❍ (건설정책과) 근거법령 일부개정에 따른 위임 범위 변경 : 2개 사무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에 따른

위임사무 범위 변경   (기존) 산업형→ (변경) 산업·유통형

- 국방상·국가안전 보장상 도시·군 계획시설사업의 신속한

인·허가를 위해 위임 예외 단서 조항에서 제외

마. 소관부서 조정(안 별표1)

❍ (사회적경제과 → 경제정책과) : 협동조합 설립·해산 등 관련

5개 사무

❍ (투자입지과 → 기업지원과) : 지방산업단지 관리기관에 대한 권한

관련 17개 사무

❍ (하천과) 소속 실·국 변경에 따른 소관 조정 : 50개 사무

- 재난안전실 하천과 → 기후환경국 하천과

- 지방하천에서 허가・승인 등으로 인해 발생한 권리・의무의 승계, 신고・수리 등 50개 사무

❍ (출산보육정책과 → 경로보훈과) : 국가유공자 등 위문 관련 1개 사무

바. 조직개편에 따른 조직의 통합 및 명칭 변경 반영 : 158개 사무

(안 별표1, 별표2)

❍ (통합) 4실·국 2과 → 2실·국 1과

- 재난안전실, 자치행정국 → 자치안전실

- 경제실, 미래산업국 → 산업경제실

- 출산보육정책과, 사회복지과 → 복지보육정책과

❍ (명칭변경) 1국 4과 1사업소

- 저출산보건복지실 → 복지보건국

- 식량원예과 → 스마트농업과

- 기후환경정책과 → 탄소중립정책과

- 푸른하늘기획과 → 대기환경과

- 종합건설사업소 → 건설본부

4. 검토 의견

❍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행정능률 향상 및 업무 간소화를 위해 위임사무를 신설하고 근거법령 개정에 따라 위임사무를 삭제하는 등 위임사무를 정비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소관부서 조정과 조직의 통합 및 명칭 변경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 행정업무의 효율성 증대 및 주민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충분한 것으로 보여짐

❍ 다만, 근거법령 일부개정에 따라 동물방역위생과 소관 10개의 위임사무를 삭제하는 것과 관련하여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5조에 근거한 ‘검사·주사·약물목욕·투약실시 및 사실증명서 발급’ 사무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2002. 12. 26. 법률 제6817호로 개정되고 2003. 6. 27. 시행되면서 도지사 권한이었던 것이 도지사 뿐만 아니라 시장·군수까지 포함시켜 위임사무가 아니게 되었고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에 근거한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의 허가’등 9개 사무는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이 2013. 1. 4.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32호로 개정·시행되면서 도지사 권한이었던 것이 시장·군수 권한으로 변경되었음

- 해당 사무들이 근거법령 개정에 따라 위임사무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에 즉시 반영하지 않고 장기간 삭제하지 않은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됨

❍ 앞으로, 근거법령 등이 개정되거나 개정 후 시행을 앞두고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본 조례에 담아 위임사무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불일치하는 일이 없도록 적시에 개정·반영하여야 할 것임

❍ 또한, 해당 조례안 개정을 조직개편 관련 조례안 개정 시 포함해 할 수는 없는지와 조직개편 후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개정 없이 현재까지 추진한 업무의 효력에 영향은 없는지 설명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