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9. 15.(금) 10:30 행정문화위원회

	제347회 도의회 임시회
제 안 설 명 서

□ 2024년 정기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 도립공원 내 사유지 매입(취득)

[2] 동물위생시험소 부여‧태안‧당진지소 철거 및 신축(취득(변경))

[3] 2027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테니스장 조성(취득)

[4] 국립환경공단 생태탐방원 조성 등(처분)

[5] 지휘역량강화센터 신축(취득)

[6] 정안119안전센터 이전 신축(취득(변경))

	자치안전실

□ ｢2024년도 정기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와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 20억원 이상 또는 6천㎡이상의 재산을 취득하거나,

10억원 이상 또는 5천㎡이상의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또는, 관리계획 의결 후 기준금액 및 건축면적이 30% 이상

증감되는 경우에

-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도립공원 내 사유지 매입 등 취득 5건, 취득변경 2건, 처분 1건 등 총 8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도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 1 ] 먼저, ｢도립공원 내 사유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의 건입니다.

○ 도립공원 내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제약에 따른 민원 증가, 공원 사업 추진의 장애 등 사유림으로 인해 발생하는 행정‧관리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약 5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2024년까지 칠갑산 도립공원 내 12필지, 덕산도립공원 내 1필지 등 총 13필지, 약 3백4십만 제곱미터의 규모의 사유림을 매입할 계획입니다.

[ 2 ] 다음은, ｢충청남도 동물위생시험소 부여‧태안‧당진지소 철거 및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변경)의 건입니다.

○ 직원의 업무 환경 개선과 AI, 구제역 등 신규사무 증가에 따른 청사의 협소문제 해소를 위해 30년 이상 노후화된  석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 또한,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연구실 설치운영에 관한 기준”이 2023. 1. 1. 시행되어 연구‧실험공간과 사무공간을 분리 운영하는 것이 필수적인 상황임에 따라

○ 현 부여와 태안지소를 철거하고 신축할 계획으로 각각 78억5천3백만원 / 74억5천3백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 당진지소 철거 및 신축의 건은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원안 가결된 건이나 현재 기준으로 감리비 등의 증가로 총사업비가 52억에서 69억5천4백만원으로 30% 이상인 17억5천4백만원이 증가된 바,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도의회의 의결을 다시 받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3 ] 다음은,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테니스장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의 건입니다.

○ ”2027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충청권 4개 시도 공동유치에 따라 충남도에서 치러질 5개 종목중 테니스 종목의 경기장을 내포신도시 내에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약 1천37억8천7백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으로 2026년까지 홍성군 홍북읍 신경리 산66-5번지 일원 50,541제곱미터의 토지에 연면적 8,600제곱미터의 규모로 국제규격을 충족하는 테니스장과 복합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4 ] 다음은, ｢국립공원공단 생태탐방원 조성 등｣을 위한 공유재산 처분(매각)의 건입니다.

○ 해상‧해안 국립공원 탐방 수요 대응의 일환으로 국립공원공단에서 안면도 내에 생태탐방원과 기지포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할 예정인바, 이에 필요한 부지 확보를 위해 환경부로부터 도유재산 매각이 요청된 건입니다.

○ 매각 대상 토지는 태안군 안면읍 창기리 산45-38번지 등총 8필지, 30,850제곱미터의 규모로 가감정 기준 약 42억원의 세입이 예상되며,

○ 생태탐방원 조성 시 외부 관광객 유치 등 태안군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5 ] 다음은, ｢지휘역량강화 센터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의 건입니다.

○ 각종 재난현장에서 대원 순직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재난현장 상황분석‧판단능력 향상 등 지휘관의 역량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충청소방학교가 ’24년도 국비지원 사업대상에 선정되어 훈련시스템 설치비 20억원을 지원받을 예정으로,

○ 2026년까지 52억6천2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청양군 비봉면 록평리 11-3번지 일원에 연면적 998제곱미터 규모의 훈련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6 ] 마지막으로, ｢정안119안전센터 이전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의 건입니다.

○ 소방장비 확충과 소방대원 훈련공간 확보 등 열악한 근무여건 개선과 현장대응력 강화를 위해, 노후화되고 협소한 현 청사를 이전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 본 건은 ”2022년도 정기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원안 가결되었던 건이나, 소유주의 과도한 토지가격 증액 요구로 거래가 성립되지 않아 이전․신축 위치를 새로이 정함에 따라 도의회 의결을 다시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 기존 공주시 정안면 광정리 50-2번지 등 3필지에서, 정안면 대산리 25-8 등 5필지로 이전․신축 부지가 변경되었고,

○ 이에 따라 부지면적이 3,435㎡에서 3,951㎡, 516㎡ 증가하였으며, 권한대행(책임) 건설사업관리 용역 실시에 따른 감리비 등의 인상으로 총사업비는 42억8천6백만원에서 66억3천6백만원으로 23억5천만원 증가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

○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도정 핵심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

재산 취득 및 처분 계획으로,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2023년  9월  15일

자치안전실장  정 한 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