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인턴사업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 536호		제출연월일 :	2023. 8. 25.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1. 제안 이유

○「충청남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상담 및 취업알선 제공, 네트워크 구축 관리, 연구·자료 수집 및 홍보 등 효과적인 청년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에 관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재)충청남도일자리경제진흥원이 운영되고 있음

○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공공기관에 위탁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공공기관 위탁 대상

○ 청년인턴사업 운영

나. 주요 업무 내용

○ 실무중심 직무별 특화 교육훈련과정 운영, 민간기업 및 공공기관 인턴십 및 취업 지원

다. 소요예산 : 1,200,000천원

○ 청년인턴 사업 : 1,200,000천원(도비 100%, 2024년)

※ ‘24년 도민참여예산 포함(500,000천원)

라. 공공위탁 필요성

○ 위 사무는 기업 맞춤형 직무교육과정 개발 및 청년을 인턴으로 채용할 기업을 모집하는 등 방대하고 신뢰성 높은 기업정보와 인적·물적 네트워크 필요

○ 이에 고용서비스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전문인력 및 관련 시설 등을 갖추고 기업, 대학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함

마. 위탁대상자 선정

○ (재)충청남도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는 2023년부터 청년인턴 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면서 기업 맞춤형 직무교육과정 개발, 도내 유망기업 정보 관리, 청년·기업 간 일자리 매칭 등 청년인턴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였음

○ 이에 해당 업무의 전문성·안정성을 갖고 도내의 다양한 청년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연계할 수 있는 (재)충청남도일자리경제진흥원을 위탁 대상자로 선정함

3. 참고 사항

가. 청년인턴사업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나. 소요예산 산출근거 : 붙임

다. 관계 법령

청년인턴사업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청년인턴사업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동의한다.

1. 위탁기간 : 2024. 1. 1. ~ 2026. 12. 31. (3년)

2. 위탁사무 : 청년인턴사업 운영

- 실무중심 직무교육과정 및 취업역량 강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민간기업 및 공공기관 인턴십 및 취업 지원

3. 소요예산 : 2024년, 1,200,000천원

- 청년인턴 사업 : 1,200,000천원

※ ‘24년 도민참여예산 포함(500,000천원)

참고		소요예산 산출근거(안)

□ 청년인턴사업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청년인턴 사업 : 1,200,000천원 ㅇ 인턴 급여 및 사회보험료 등 = 956,000천원 · 급여 : 80명 × 4~9개월 × 1,600천원(기업)~2,350천원(공공기관) · 사회보험료(공공기관) : 40명 × 9개월 × 250천원 ㅇ 직무교육과정(기업) = 145,000천원 · 기술직 20명 × 9주 / 사무직 20명 × 2주 ㅇ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 50,000천원 · 기업 40명 × 2회 / 공공기관 40명 × 3회 ㅇ 참여자 모집 및 사업 홍보 = 25,000천원 ㅇ 운영비 = 24,000천원
총사업비	1,200,000천원(도비 1,200,000)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위탁·대행의 의회 동의) ① 도지사의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대행(계약기간 종료 후 다시 위탁·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하려는 때에는 미리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중략>

② 제1항에 따른 동의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탁·대행사무명

2.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대행사무의 내용

4. 위탁·대행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위탁·대행기간

6. 소요 예산 및 산출 근거

7. 제4조에 따른 적정성 검토 결과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8조의2(청년에 대한 직장체험 기회 제공)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이 직업을 선택하기 전에 기업등에서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등이나 경제단체 또는 대학등이 제1항에 따른 직장체험 기회 제공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그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

제30조(사무의 위탁) ② 도지사는 제29조의 청년정책사업을 직접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의 특성에 따라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제1항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충청남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제12조(경비지원) ① 도지사는 청년일자리 창출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비영리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청년 취업알선 등 고용서비스 지원

2. 청년 직업훈련 등 인력양성 지원

3. 청년 창업 지원

4. 청년 고용촉진을 위한 기업체 고용환경개선 지원

5. 청년 취업 및 채용장려금 지원

제13조(협력체계의 구축 등) ① 도지사는 청년일자리 창출과 취업지원을 위하여 해당 관련 기관·단체, 기업 등과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