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33회 정 례 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 11. 30.(화)

검   토   보   고

【 공무원교육원 소관 】

3. 2021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4. 2022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2021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1. 일반회계 현황

가. 예산안 규모

❍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공무원교육원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를 보면

-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변동사항 없음.

- 세출예산은 55억 4,509만원으로 기정액 57억 2,308만원의 3.11%에 해당하는 1억 7,799만원을 감액하였음.

나. 세출 예산안

□ 현   황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증감률
공무원교육원	5,545,090	5,723,078	△177,988	△3.11

《 주요 내용 》

❍ 교육과정운영	△3,673만원
❍ 역량교육 및 평가운영지원	△2,480만원
❍ 인력운영비	△5,548만원
❍ 기본경비	△2,500만원

다. 검토 의견

□ 세  출

❍ 공무원교육원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57억 2,308만원 대비 1억 7,799만원이 감액된 55억 4,509만원임

- 감액된 예산 대부분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교육 미실시로 발생한 불용액과 경쟁입찰 및 계약 낙찰차액 발생에 따른 집행 잔액, 사업비 집행 잔액을 감액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음.

2022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검   토   보   고

1. 일반회계 현황

가. 예산안 규모

❍ 2022년도 공무원교육원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를 보면

- 세입예산은 2억 8,920만원으로 전년도예산액 2억 8,850만원의 0.24%에 해당하는 70만원을 증액하였고,

- 세출예산은 52억 746만원으로 전년도예산액 57억 2,308만원의 9.01%에 해당하는 5억 1,562만원을 감액 계상함.

나. 세입 예산안

□ 현   황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공무원교육원	289,200	288,500	700	0.24

다. 세출 예산안

□ 현   황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공무원교육원	5,207,462	5,723,078	△515,616	△9.01

《 주요 내용 》

❍ 교육과정 운영	9억 9,359만원
❍ 역량교육 및 평가운영지원	2억 4,557만원
❍ 인력운영비	30억 1,007만원
❍ 기본경비	2억 6,346만원

라. 검토의견

□ 세  출

❍ 교육과정 운영 : 9억 9,359만원(예산안 p.392)

- 2022년도 기본·장기·전문교육 등 52과정 107회를 운영하고자 강사료, 체험비, 교재 인쇄비, 차량임차비 등을 전년도 대비 5,574만원이 증액된 금액을 계상하였는데

- 찾아가는 인재개발원, 연극형 리더십 교육, 도민과 함께하는 맞춤형 교육 등 새롭게 신설된 신규시책별 교육내용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됨.

❍ 역량진단용 과제 개발 : 4,250만원(예산안 p.393)

- 도 5급 이상 교육생에 대한 역량진단용 과제를 개발하기 위해 4,25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역량평가 항목은 어떠한 것이 있으며, 어떤 점에 주안점을 두고 과제를 개발할 것인지 설명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