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12. 6.(수) 행정문화위원회

제  안  설  명  서

□ 충청남도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존경하는 김옥수 위원장님, 이상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 충남도정 발전을 위해 노력해주시는 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아울러, 저희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 충청남도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폐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

❍ 충청남도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충청남도 지역의 범죄예방 및 법질서 확립으로 안전하고 질서 있는 충남을 만들기 위해 2013년도 12월 30일 제정이 되었습니다.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자치경찰위원회가 설치되어 충청남도 지역치안협의회와 기능이 중복되어 존치의 실효성이 사실상 사라짐에 따라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별다른 의견은 제시되지 않았고 인권평가 결과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 본 조례가 폐지되더라도 자치경찰 역량을 강화하여 충남도민의 안전한 치안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며, 폐지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2023년 12월 6일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이 종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