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1회 정 례 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 12. 2.(금)

검   토   보   고

【 청년공동체지원국 소관 】

6.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7.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8. 2023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1. 일반회계

가. 예산안 규모

❍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청년공동체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를 보면

- 세입예산은 352억 6,000만 원으로 기정액 394억 8,996만 원의 10.71%에 해당하는 42억 2,996만 원을 감액하였고,

- 세출예산은 613억 3,092만 원으로 기정액 678억 4,770만 원의9.61%에 해당하는 65억 1,678만 원을 감액하였음

나. 세입 예산안

□ 현   황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35,260,004	100	39,489,959	100	△4,229,955	△10.71
세외수입	1,378,508	3.9	204,923	0.5	1,173,585	572.70
보조금	33,784,987	95.8	36,718,487	93.0	△2,933,500	△7.99
지방채	0	0	2,300,000	5.8	△2,300,000	순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96,509	0.3	266,549	0.7	△170,040	△63.79

□ 주요 내용

❍ 세목별 변동 내역

‣ 세외수입	11억 7,359만 원
‣ 국고보조금등	△29억 3,350만 원
‣ 차입금	△23억 원
‣ 보조금등 반환금	△1억 7,315만 원

❍ 주요 사업별 변동 내역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27억 5,239만 원
‣ 청년정책분야 도비보조금 반환금(자체보조금)	3억 5,897만 원
‣ 금융기관채 차입금(소통협력공간조성)	△23억 원
‣ 시도비보조금반환수입(공동체정책과)	2억 9,927만 원
‣ 시도비보조금반환수입(사회적경제과)	1억 6,802만 원
‣ 사회적경제 청년정착(live in CN) 지원사업(청년일자리)		△9,901만 원

다. 세출 예산안

□ 현   황

(단위 : 천 원, %)

부 서	예 산 액	기 정 액	비 교 증 감
				증감률
합 계	61,330,925	67,847,702	△6,516,777	△9.61
청년정책과	39,176,818	42,486,843	△3,310,025	△7.79
공동체정책과	11,258,044	14,365,025	△3,106,981	△21.63
사회적경제과	10,896,063	10,995,834	△99,771	△0.91

□ 부서별 주요 변동 내역

【 청년정책과 : 33억 1,003만 원 감액 】

❍ 사업별 주요 증감 내역

‣ 청년네트워크 운영	△330만 원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32억 9,673만 원
‣ 청년정책 국내여비	△1,000만 원

【 공동체정책과 : 31억 698만 원 감액 】

❍ 사업별 주요 증감 내역

‣ 소통협력공간 조성(시설비)	△23억 3,125만 원
‣ 소통협력공간 조성(자산및물품취득비)	△3억 7,000만 원
‣ 숙의민주주의 제도 운영	△1,100만 원

【 사회적경제과 : 9,977만 원 감액 】

❍ 사업별 주요 증감 내역

‣ 사회적경제 청년도약(Jump-up) 지원사업	△1억 1,813만 원
‣ 사회적경제 청년정착(live in CN) 지원사업	△1억 3,613만 원
‣ 사회적경제분야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9,885만 원

라. 명시이월 사업조서

(단위 : 천원)

부 서	세부사업 (부기사업)	통계목	예산액	이월액	이월 사유
계	5건		1,100,000	1,100,000
청년 정책과	청년정책 추진 [「충청남도 청년 종합 실태조사」 학술연구용역]	207-01 (연구용역비)	100,000	100,000	2회 추경 편성사업으로 연구용역기간 (‘22.12.~’23.6.) 고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금액 이월
공동체 정책과	탄소중립을 위한 충남형 다회용기 선순환 모델 구축 (다회용기 개발 및 디자인 설계)	201-01 (사무관리비)	530,000	530,000	2회 추경 편성사업으로 연구수행기관 선정 절차 등 사업추진기간 (‘22.9.~’23.12.)을 고려하여 사업비 이월
	탄소중립을 위한 충남형 다회용기 선순환 모델 구축 (다회용기순환서비스)	201-01 (사무관리비)	160,000	160,000	2회 추경 편성사업으로 연구수행기관 선정 절차 등 사업추진기간 (‘22.9.~’23.12.)을 고려하여 사업비 이월
	탄소중립을 위한 충남형 다회용기 선순환 모델 구축 (주민참여 리빙랩 등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110,000	110,000	2회 추경 편성사업으로 연구수행기관 선정 절차 등 사업추진기간 (‘22.9.~’23.12.)을 고려하여 사업비 이월
	탄소중립을 위한 충남형 다회용기 선순환 모델 구축 (전용앱 및 무인회수기 개발)	207-02 (전산개발비)	200,000	200,000	2회 추경 편성사업으로 연구수행기관 선정 절차 등 사업추진기간 (‘22.9.~’23.12.)을 고려하여 사업비 이월

마. 검토의견

□ 세  입

❍ 청년공동체지원국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액 394억 8,996만 원 대비 42억 2,996만 원이 감액된 352억 6,000만 원임

- 이 중 대부분은 국고보조금과 금융기관채 차입금(소통협력공간 조성)으로, 행정안전부 국비 변경 통보 및 소통협력공간 조성지 변경에 따른 예산 변동으로 인해 조정한 것으로 보임

□ 세  출

❍ 청년공동체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678억 4,770만 원에서 65억 1,678만 원이 감액된 613억 3,092만 원임

- 주요 증감 사유는 청년정책과 소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의 행정안전부 국고보조금 변경에 따른 32억 9,673만 원의 감액분과

- 공동체정책과 소관 소통협력공간 조성 사업의 조성지 변경에 따른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삭감을 반영한 30억 7,125만 원의 감액분과

- 사회적경제과 소관 사회적경제분야 국고보조금 반환에 따른 국고보조금반환금 1억 9,885만 원의 증액분을 반영한 것임

[ 주요사업 검토 의견 ]

❍ 소통협력공간 조성 : 30억 7,125만 원 감액(예산안 p.215)

- 이 사업은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사회혁신활동 지원을 위해 2022년 행정안전부 공모 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해 왔으나, 사업대상지를 구)농축산물류센터에서 온양온천역사로 변경함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인 도비를 전액 삭감하려는 것으로

- 금년도 사회혁신센터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된 국비지원금 20억 원의 집행현황 및 사업효과와 아울러 소통협력공간 이전 조성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숙의민주주의 제도 운영 : 1,100만 원 감액(예산안 p.216)

- 이 사업은 도정에 도민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사회적 합의 및 공감대 형성으로 숙의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1년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좋은 취지의 제도가 마련되었으나

- 사업설명서(p.20)에 따르면 도지사 또는 도민의 의제가 없어 ‘도민숙의제도 추진위원회’미개최 등으로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보이는데, 의제 발굴을 위해 담당부서에서 도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등 사업 추진을 위한 노력이 다소 부족했다고 판단되며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검   토   보   고

1. 일반회계

가. 예산안 규모

❍ 2023년도 예산안 중 청년공동체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를 보면

- 세입예산은 478억 161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16억 9,015만 원의

50.84%에 해당하는 161억 1,146만 원을 증액하였고,

- 세출예산은 847억 4,495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33억 1,521만 원의 58.95%에 해당하는 314억 2,974만 원을 증액하였음

나. 세입 예산안

□ 현   황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47,801,609	100	31,690,154	100	16,111,455	50.84
세외수입	1,945,955	4.1	130,951	0.41	1,815,004	1386.02
보조금	45,855,654	95.9	29,259,203	92.33	16,596,451	56.72
지방채	0	0	2,300,000	7.26	△2,300,000	△100

□ 주요 내용

❍ 세목별 편성 내역

‣ 세외수입	19억 4,596만 원
‣ 보조금	458억 5,565만 원

❍ 주요 사업별 편성 내역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317억 856만 원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17억 8,000만 원
‣ 소통협력공간 조성	10억 원
‣ 지역문제해결플랫폼 운영	2억 원
‣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43억 2,000만 원
‣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사업	42억 원

다. 세출 예산안

□ 현   황

(단위 : 천원, %)

부 서	예 산 액	전년도 예산액	비 교 증 감
				증감률
합 계	84,744,954	53,315,208	31,429,746	58.95
청년정책과	57,363,654	32,337,553	25,026,101	77.39
공동체정책과	9,468,360	12,155,854	△2,687,494	△22.11
사회적경제과	17,912,940	8,821,801	9,091,139	103.05

□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

【 청년정책과 】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3억 1,400만 원
‣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10억 8,458만 원
‣ 힘쎈 충남과 함께 성장하는 지역특화 일자리 지원사업	21억 원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세부사업)	219억 6,910만 원
‣ 직업계고교생 지역정착 활성화 취업지원	26억 9,960만 원

【 공동체정책과 】

‣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 업무 추진	2억 330만 원
‣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 구입	6억 원
‣ 소통협력공간 조성	21억 8,000만 원
‣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지원‧육성(시군센터)	4억 8,630만 원
‣ 시군자원봉사센터 운영	3억 6,040만 원

【 사회적경제과 】

‣ 충남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8억 1,000만 원
‣ 사회적경제 창업지원 교육센터운영	1억 7,850만 원
‣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47억 5,200만 원
‣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 사업(시설비)	80억 9,000만 원
‣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 사업(감리비)	6억 9,000만 원

라. 계속비 사업

(단위 : 천원)

사업명	구분	총사업비	2021년도까지			2022년도			2023년도 예산액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지출액	잔액 (A)	예산액 (B)	지출액 (C)	잔액 (A+B-C)
충남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사업	당초	28,000,000	12,440,000	984,718	11,455,282	0	508,985	10,946,297	8,400,000	7,160,000
	변경	28,780,000	12,440,000	984,718	11,455,282	0	508,985	10,946,297	8,790,000	7,550,000
	증감	780,000							390,000	390,000

<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사업 개요 >

• 사업기간 : 2020년 〜 2024년   /  • 위치 : 청양군 청양읍 칠갑산로 1길 31

• 사업량 : 1동 신축(지하1층, 지상4층), 부지 13,341.3㎡, 연면적 7,333.43㎡

마. 검토의견

□ 세  입

❍ 청년공동체지원국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316억 9,015만 원 대비 161억 1,146만 원이 증액된 478억 161만 원임

- 주요 증액 내용은 청년정책과의 국고보조금 등 130억 4,159만 원의 증액분과 사회적경제과의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부담금 세외수입을 비롯한 국고보조금 등 70억 6,775만 원의 증액분이며,

- 감액된 내용은 공동체정책과의 세외수입을 비롯한 국고보조금 등 39억 9,789만 원이며, 감액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세  출

❍ 청년공동체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533억 1,521만 원 대비 314억 2,974만 원이 증액된 847억 4,495만 원임

- 청년정책과 및 사회적경제과 예산의 경우 작년 대비 각각 77.4% 및 103.1%를 증액 편성한 반면, 공동체정책과의 경우 22.1%를 감액 편성하였으며

- 주요 증액 사유는 청년정책과 소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등 청년일자리 대책 추진을 위한 217억 2,200만 원의 증액분과 공동체정책과 소관 소통협력공간 조성 사업의 28억 7,125만 원의 감액분, 사회적경제과 소관 총 사업비 280억의 계속비 사업인 ‘사회적경제 혁신 타운’ 사업의 공사기간 연장 등 사업비 증액 요인에 따른 시설비, 감리비 등의 87억 9,000만 원 증액분 등임

[ 주요사업 검토 의견 ]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 508억 1,460만 원(예산안 p.290)

- 이 사업은 도내의 기업 및 기관에서 청년을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지역 내 청년 인구 유출을 막고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 예산안에 따르면 2022년도 본예산 306억 3,665만 원 대비 65.9% 증액된 508억 1,460만 원을 2023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였는데 이에 대한 사유와 주요 청년일자리사업의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힘쎈 충남과 함께 성장하는 지역특화 일자리 지원사업 : 21억 원(예산안 p.290)

- 이 사업은 충남의 주력 산업 중 디스플레이, 자동차부품, 화학 및 바이오 분야의 인건비 지원을 통해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 사업설명서(p.62-63)에 따르면 사단법인 충남산학융합원이 사업시행주체로 민간 대행의 방식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사업대상자 선정 기준 및 전반적인 실행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고향사랑기부제 추진 : 8억 1,164만 원(예산안 p.293)

- 이 사업은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정책사업 추진 및 위원회 운영, 답례품 구입 등을 위해 편성되었으며 조례 시행(‘23.1.1.)초기에는 홍보와 답례품 선정이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판가름할 수단이 될 것으로 보임

- 사업설명서(p.122-125)에 따르면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 구입을 위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설문 결과에 따라 상반기 기부자를 20,000명, 1인당 답례품 비용을 3만 원으로 산정하여 6억 원을 편성하였고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추진 비용으로는 1억 9,200만 원을 산정하였는데 예산 집행과 전반적인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 : 87억 9,000만 원 (예산안 p.303, 445)

- 이 사업은 충남형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려는 사업으로

- 예산안(p.445)와 사업설명서(p.302-303)에 따르면 건축공사 착공(’22.12.)에 의한 공사비, 감리비 등을 반영하여 2023년도 본예산에 87억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현재 지출액은 총사업비 287억 8,000만 원 중 5.2%인 14억 9,370만 원으로 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함

2. 특별회계

가. 예산안 규모

❍ 2023년도 청년공동체지원국 소관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11억 450만 원임

나. 세출예산안

□ 현   황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비 교 증 감
				증감률
계	1,104,500	0	1,104,500	순증
공동체정책과	1,104,500	0	1,104,500	순증

❍ 주요사업 내역

‣ 중간지원조직을 매개한 경제공동체 형성	11억 450만 원

다. 검토의견

❍ 중간지원조직을 매개한 경제공동체 형성 : 11억 450만 원(예산안 p.426)

- 이 사업은 중간지원조직을 중심으로 지역화폐와 연계한 지역민 소득창출과 연대감 충족을 통해 골목상권 활성화 및 지역의 경제생태계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 사업설명서(p.332)에 따르면 골목재생 프로그램 운영 비용으로 4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세부 계획과 총사업비 65억원 중 24억 600만 원이 투입되었는데 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2023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1. 예산안 규모

❍ 2023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청년공동체지원국 소관 예산안 규모를 보면,

- 사회적경제기금 수입과 지출예산은 5,894만 원이 감액된 15억 5,824만 원을 계상하였음

2. 수입 및 지출 예산안

□ 자금수지총괄

(단위 : 천원, %)

구 분	수 입			지 출			증감률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감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감
사회적경제 기금	1,558,236	1,617,173	△58,937	1,558,236	1,617,173	△58,937	△3.64

□ 주요 내용

【 수입계획 】

◦ 전입금
◦ 예치금회수	15억 3,775만 원
◦ 이자수입	2,048만 원

【 지출계획 】

◦ 예치금	7억 4,574만 원
◦ 비융자성 사업비	8억 1,250만 원

3. 검토의견

❍ 사회적경제기금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과 운영 등 체계적인 금융 지원을 통하여 기업의 자립경영 실현 및 지속적이고 질적인 성장에 이바지하는 등 사회적금융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9년 ｢충청남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제정에 따라 2020년 설치되어 운용 중임

❍ 기금운용계획안(p. 61-65)의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를 보면 2023년에는 전입금 없이 이자수입 및 예치금으로 기금을 집행할 계획으로

❍ 지출계획에 따르면 집행액 대부분이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미회수 보전금, 융자 이자차액보전금으로 편성되었는데 세부적인 집행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