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12. 6.(화) 행정문화위원회

제  안  설  명  서

□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자치경찰위원회

존경하는 김 옥 수 위원장님,

그리고, 이 상 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해드립니다. 특히 자치경찰위원회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자치경찰위원회 위원과 사무국 직원 모두는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을 연계시켜 주민 밀착형 지역맞춤형 치안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앞으로 금년도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없이 마무리하면서, 도민 일상생활 안전에 초점을 맞춘 내년도 사업계획을 알차게 준비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 그럼,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과「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6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의 내역변경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91억 2,984만 7천원 보다 2만9천원 증액된 91억 2,987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세부내역은

《 자치경찰행정과 소관으로 》

▸	세외수입 (공금계좌 이자수입)	2만9천원 증액

《 자치경찰협력과 소관으로 》

▸	경찰청 국고보조금
-	아동안전지킴이 활동 지원 (민간경상보조)	850만원 감액
-	아동안전지킴이 활동 지원 (부대경비)	850만원 증액
〔총 2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27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113억 9,187만 5천원 보다 1,850만원 감액된 113억 7,337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부서별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 (273쪽) 자치경찰행정과 소관으로 》

▸	외부전문가 등 감사 자문	250만원 감액
▸	자치경찰사무 자체감사 등 활동	800만원 감액
▸	자치경찰 활동지원	800만원 감액

《 (274쪽) 자치경찰협력과 소관으로 》

▸	아동안전지킴이 활동비 지원	850만원 감액
▸	아동안전지킴이 부대경비 지원	850만원 증액
〔총 1,8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으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405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규모는 총 114억 8,755만 5천원입니다.

❍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먼저, (406쪽) 자치경찰행정과 소관으로 》

▸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6천만원
▸	자치경찰위원회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600만원
▸	자치경찰 대도민 인지도 제고	1억 200만원
▸	자치경찰 인사운영	1,020만원
▸	자치경찰 마음치유 프로그램 운영	1,530만원
▸	자치경찰 복지포인트 지원	14억 3,650만원
▸	부패방지 및 청렴도 향상 교육·홍보	850만원 등
〔총 17억 3,2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408쪽) 자치경찰협력과 소관으로 》

▸	협업 치안 인프라 강화		1억 9,679만원
▸	안전한 우리동네 만들기		3억 6천만원
▸	범죄예방진단 물품 구입		5,160만원
▸	안심 귀갓길 조성		1억 9,420만원
▸	사회적약자 보호 업무 홍보 및 예방교육 지원		9,300만원
▸	사전등록장비 임차 및 사전등록 용역비		3,570만원
▸	선도심사위원회 및 선도프로그램 운영		1억 71만원
▸	학교폭력 및 범죄예방 교육		1억 4,689만원
▸	아동안전지킴이 활동비 지원		37억 6,161만 2천원
▸	교통안전교육 및 홍보		2억원
▸	교통안전 활동 지원		1억 7천만원
▸	교통약자 보행안전 정온화 사업		1억 5백만원
▸	암행순찰차량 구입		1억 2천만원
▸	무인단속장비 검사 및 유지보수		32억 9,596만 4천원
▸	음주단속장비 운영	1억 2,592만 1천원 등
〔총 97억 5,485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지금까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물음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2023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예산안은 자치경찰사무가 지방이양됨에 따라 전액 도비로 편성하면서 국고보조금으로 운영되던 충남경찰청의 수행 사무예산을 보다 실효성있게 조정하여

❍ 도민 안전에 초점을 맞춘 지역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 운영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예산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 자치경찰제도의 안정적 수행을 위해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2022년 12월 6일

자치경찰위원장   권 희 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