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12. 4.(월) 10:30 행정문화위원회

	제348회 도의회 정례회
제 안 설 명 서

□ 충청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안전실

□ ｢충청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

○ 충청남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조문 구성에 맞도록조례 목적을 확대·변경하고, 상위법 변경 사항에 따른

직위 명칭 정비 및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 또한, 조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충청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에 유사조례인 ｢충청남도 도민안전보험 가입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충청남도재난안전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

○ 안 제1조에는 현행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에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도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

관리체계 확립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 안 제4조, 안 제5조제3항제3호, 안 제6조제3항 등은

- 띄어쓰기, 법률용어 및 일본어식 문장표현 정비 등 누구나

쉽게 이해 할 수 있는 표현으로 문장을 정비하였습니다.

○ 안 제5조제3항, 안 제13조제4항, 안 제16조제5항은

-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안 제7조제2항, 안 제36조제1호부터 제4호는

- 인권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심신장애’와 ‘품위손상’에 관한 조문을 인권영향평가 권고안으로 개정하였습니다.

○ 안 제9장, 안 제50조부터 안 제55조에는

- ｢충청남도 도민안전보험 가입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는 것으로 해당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 안 제10장, 안 제56조부터 안 제63조에는

- ｢충청남도재난안전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합 하는 것으로 해당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 안 부칙 제2조는

- ｢충청남도 도민안전보험 가입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충청남도재난안전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

○ 본 조례안은 조례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두 조례를 통합하면서,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2023년 12월 4일

자치안전실장  정 한 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