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청년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병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1479호		발의연월일 :	2022. 3. 3
			발 의 자 :	정병기,김옥수,김 연 김기영,이종화,이영우 김형도,김영권,김영수 김은나,방한일 의원(11인)

1. 제정 이유

「청년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충청남도 청년 생활안정 및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임.

2. 주요 내용

가. 청년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도록 도지사 책무 규정(안 제3조)

나. 청년 복지를 위한 지원사업 및 범위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다. 지원사업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규정(안 제6조)

라. 중복 지원의 제한, 지원 중지 및 환수조치 사항 규정(안 제8 ~ 안 제9조)

마. 청년 복지 지원사업에 관한 위임 및 위탁 사항 규정(안 제10조)

바. 청년 복지 지원과 관련하여 협력체계 구축 사항 규정(안 제11조)

3. 참고 사항

가. 관련법규

○ 청년기본법(법률 제17893호, 2021. 1. 12.)

○ 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충청남도조례 제4858호, 2020.12.30.)

나. 성별영향평가 : 개선권고(2022.02.17., 여성가족정책관)

다.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2.2.24., 감사위원회)

라.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2.02.07., 교육법무담당관)

마. 비대상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청년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청년의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청년 복지”란 청년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년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 등 청년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청년 복지 지원대상은 제2조제1호에 의한 청년과 청년으로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이하 “청년 등”이라 한다)로서 사업에 따라 지원기준 등을 도지사가 정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및 범위 등) ① 도지사는 청년 복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주택임차비용 등 청년 주거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

2. 자기계발, 건강관리, 여가활동, 교통·통신 등 생활안정 비용 지원

3. 육체적·정신적 건강 증진 및 건강검진 지원

4. 문화예술 향유 및 활동 지원

5.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금융생활을 위한 교육 및 상담 지원

6. 지역유입 및 정착 지원

7. 그 밖에 청년 복지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화폐 또는 현금 등을 청년 등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제5조에 의한 지원사업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호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원조달 방법

2. 시·군과의 재원분담

3. 지원대상 및 기준

4. 지원절차 및 방식

5. 그 밖에 청년 복지 지원사업 시행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년 등은 제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원대상자 결정 시 청년의 소득과 재산 및 사회경제적 사항, 충청남도 재정 상황을 고려할 수 있다.

제8조(중복 지원의 제한) 청년의 복지 지원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제5조에 따른 지원과 중복될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9조(지원 중지 및 환수조치) ① 도지사는 지원받는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년 복지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거부했을 경우

3.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게 지원한 경우

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을 경우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원된 것이 확인된 경우 도지사는 지체없이 지원금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10조(위임 및 위탁)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청년 복지 지원사업의 일부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청년 복지 지원과 관련하여 시·군, 관계 기관·단체 및 청년정책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2조(규정)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청년기본법[법률 제17893호, 2021. 1. 12.]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정책 수립 절차에 청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 청년지원 및 청년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널리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제21조(청년 복지증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육체적ㆍ정신적 건강 증진과 삶의 질 개선 등 복지 증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충청남도조례 제4858호, 2020. 12. 30.]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청년정책”이란 「청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의 청년발전을 주된 목표로 하는 것으로써 충청남도가 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정책사업”이란 청년정책에 따라 청년들을 주요 정책대상으로 하는 구체적 형태의 사업을 말한다.

4. “청년단체”란 청년발전의 목적에 부합하여 활동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청년활동”이란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 및 청년단체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을 말한다.

성별영향분석평가

1. 검토의견〔여성가족정책관〕

조례안(조별 내용)	수정 요구안	수정 사유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년 등은 제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원대상자 결정 시 청년의 소득과 재산 및 사회경제적 사항, 충청남도 재정 상황을 고려할 수 있다.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년 등은 제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원대상자 결정 시 청년의 소득과 재산, 성별, 장애 등 사회경제적 사항, 충청남도 재정 상황을 고려할 수 있다.	충청남도 도지사는 청년의 생활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 대상자를 결정하는데 청년의 경제적 상황뿐만 아니라 성별과 장애 등 사회적·문화적 차이를 고려할 것을 권고함. 특별히 청년여성은 노동시장에서 ‘청년’과 ‘여성’ 라는 취약성을 동시에 경험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므로 (유은경 강원도 여성가족연구원, 2021) 이에 대한 고용지원이 요청됨. 청년의 취업 및 창업지원이 성중립적인 것으로 이해하는 한, 고용과정과 노동환경 속에서 차별을 경험하는 여성의 니드를 반영하기 어려움. 따라서, 청년의 경제적 요건 뿐 아니라, 성별 등의 사회문화적 조건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제안함.

2. 반영여부

❍ 안 제7조 : ｢청년기본법｣ 제5조제3항에 이미 청년은 인종ㆍ종교ㆍ성별ㆍ나이ㆍ학력ㆍ신체조건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미반영)

비대상 사유서

1. 판단 근거

○ 충청남도 청년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5조(경비지원)에 따라 비용 발생

- 다만, 관련 사업의 경우, 청년정책과에서 기추진 중이므로 비용추계 제외

※ 기 추진사업 현황

(단위 : 천원)

부 서 명	사 업 명	예 산 액 (2022)	비 고
계		14,524,563
청년정책과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500,000	조례안 제5조제1호
	지역사회 청년셰어하우스 운영	22,950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12,107,863	제5조제2호
	청년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지원	80,750
	충남 희망이음 프로젝트	58,000
	충남형 일자리 소통공간 운영	153,000
	충남청년 공모사업	1,000,000	제5조제3호
	청년층 정신건강 서비스 확대(마음건강 바우처)	21,000	제5조제4호
	청년층 건강개선 및 일자리 창출	38,000
	청년문화예술기획자 양성	61,200	제5조제5호
	신진예술인 예술활동 증명 기준 완화 및 창작준비금 지원	322,000
	지역착근형 청년프로그램	68,800	제5조제6호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50,000	제5조제7호
	충남형 청년 갭이어 프로그램 운영	41,000

- 출처: 청년정책과 제출자료(2022. 2. 16.)

○ 안 제6조(지원의 수립)는 소관부서인 청년정책과에서 자체적으로 계획 수립함에 따라 비용추계 제외

○ 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지원대상),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8조(중복 지원의 제한), 제9조(지원 중지 및 환수조치), 제10조(위임 및 위탁),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규정)는 비용발생과 무관

2.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한태식
	예산분석팀장	박종철
	주 무 관	최병철 ☏ 041-635-5206(budget2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