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39회 임 시 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 7. 15.(금)

검   토   보   고

【 청년공동체지원국 소관 】

1. 충청남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충청남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이 동의안은 2022년 7월 1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7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 6호

❍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 제출일자 : 2022년 7월 1일

❍ 회부일자 : 2022년 7월 5일

2. 제안 이유

❍ 충청남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2회차(’20~’22년) 민간위탁이 만료될 예정이고, 마을기업 지원기관 컨설팅사업이  ’22년부터 국가위임사무에서 자치사무로 전환되어 민간위탁이  ’22년에 만료됨에 따라

❍ 각 기관의 사업 성격, 효율성 등을 감안한 통합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위탁기관 선정을 위하여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 제7조(의회 동의 및 보고)에 의거 충청남도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추진 근거

❍ 지방자치법 제104조

❍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16조

❍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7조

나. 양 기관의 통합 운영에 대한 검토

❍ 각 기관별 주요사업 현황

-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회적경제기업 발굴□육성, 성장단계별 맞춤 교육□컨설팅, 경영지원 및 홍보, 네트워크 강화 등

- (마을기업지원기관) 마을기업 발굴, 성장, 네트워크 등 운영 지원

❍ 중앙정부 관련 지침 및 도의회 의견

- (기재부, 고용부, 행안부) 시도 중간지원조직 통합 또는 연계 권고(’19년)

- (행안부 지역공동체과) ’22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道사업 전환

- (행안부 재정협력과) 전환사업 성과평가를 통해 재원보전금 조정(5년 한시보전)

- (도의회) 제334회 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22.1.20)에서 통합 요구

❍ 광역지방자치단체 통합 운영 현황

- 5개 시도(서울, 경기, 강원, 전북, 전남), 35.7% 통합 운영, 긍정적 검토 추세

⇒ 양 기관의 통합 운영으로 행정 효율성 및 중점업무 강화

다.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23. 1. 1. ~ 2025. 12. 31.까지

※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청양) 완공(’23. 12월 예정)시 운영주체 선정 관련 단축 가능

❍ 사 업 비 : 1,284백만원       ※ 2023년 기준

※ 사회적경제지원센터(810백만원), 마을기업지원기관(474백만원)

❍ 위탁사무 :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부터 자립에 이르는 단계까지 종합서비스 지원(충남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16조)

-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협력 지원

- 사회적경제 생산물의 구매 촉진 및 내부거래 활성화를 위한 지원

- 경영, 노무, 회계, 마케팅 상담, 판로개척, 브랜드 강화 등 경영지원 활동

- 예비 사회적기업 발굴 심사 및 감독 지원

- 참여기관 종사자 및 도민 교육·홍보 지원

- 그 밖에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육성을 위해 필요한 지원

❍ 인력 및 업무 조정 : 고용승계 및 중복업무를 통합하여 중점업무 위주 개편

< 기존 >  2센터 5팀, 16명(센터장 2, 팀장 5, 팀원 9)

< 통합 >  1센터 4팀, 15명(센터장 1, 팀장 4, 팀원 10)

라. 위탁대상자 선정

❍ 선정방법 : 공개모집

❍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갖추고

- 충청남도에 소재지를 두고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 회계, 노무, 법무 등 경영 지원 역량과 자원 동원 능력 등이 있고

-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사업 경험과 사업 취지에 부합되는 역량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수탁기관 선정 :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심의 후 적격자 선정

마. 추진 일정

❍ 일상 감사(감사위원회) : 2022. 8월

❍ 공모 및 심사, 협약체결 : 2022. 11 ~ 12월

❍ 사업 추진 : 2023. 1. 1. ~ 2025. 12. 31.

4. 검토 의견

❍ 이 동의안은 현재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충청남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22년 12월 31일 만료될 뿐만 아니라, 충청남도 마을기업 지원기관에서 실시하는 마을기업 지원기관 컨설팅사업이 2022년부터 국가위임사무에서 자치사무로 전환되어 민간위탁이 금년 말 만료됨에 따라,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마을기업 지원기관의 통합 및 사업 운영의 효율성 도모를 위해 위탁기관을 선정하고자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임.

❍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적‧절차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 마을기업 지원기관 컨설팅사업이 2022년부터 국가위임사무에서 자치사무로 전환됨과 동시에, 5개 시도(서울, 경기, 강원, 전북, 전남)에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마을기업 지원기관을 통합 운영하고 있는 실정으로, 두 기관을 통합 운영할 경우 중복 업무 최소화 및 행정절차의 간소화 등 업무의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되는바 별다른 이견은 없음.

❍ 다만, 두 기관의 통합으로 인해 2센터 5팀에서 1센터 4팀으로 조직이 축소되는 등 인력 및 업무가 조정됨에 따라, 향후 사업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 등 전반적인 사업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참고1		충남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통합) 개요

□ 충남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통합) 개요

❍ 사 업 명 :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 위탁기간 : 협약 체결일로부터 ~ 2025. 12. 31.까지

※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청양) 완공(’23. 12월 예정)시 운영주체 선정과 관련 단축 가능 및 입주

❍ 사 업 비 : 연 1,284백만원(도비)

- 사회적경제지원센터(810백만원), 마을기업지원기관(474백만원)

❍ 주요기능 : 사회적경제조직 발굴부터 자립에 이르는 단계까지 종합서비스 지원

❍ 법적근거 : 충청남도 사회적경제의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16조 제4․5항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 제7조 및 제8조

❍ 인력 및 업무 조정 : 민간위탁 고용승계 및 중복업무 통합을 통한 중점업무 위주 개편

< 기존 >  2센터 5팀, 16명(센터장 2, 팀장 5, 팀원 9)

< 통합 >  1센터 4팀, 15명(센터장 1, 팀장 4, 팀원 10)

구 분	인 원	주 요 기 능	비 고
계	15명
기획운영팀	4	- 운영 총괄 및 지원(기획, 회계 등) 사회적경제 정보 제공 및 홍보(홈피, SNS 등) 사회적경제 정책개발 및 제안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구축 및 운영 지원	센터장 포함
성장지원팀	5	- 성장단계별 기업 지원(기술, 규모화, 인프라 구축 등) - 사회적경제 친화형 시장조성(공공구매, 상호거래 등) - 사회적경제 금융 생태계 조성 및 지원
기반조성팀	3	- 시군 생태계 강화 지원(지역‧업종‧영역간 네트워크 지원) 사회적경제 인재 양성(교육, 학습동아리 등) 사회적경제 민관 거버넌스 구축(포럼, 대화마당 등) 사회적경제 주요 이슈 조사 및 연구
지역특화팀	3	마을기업 발굴 및 선정 마을기업 네트워크 구축 및 역량 강화 지역사회문제 해결형 비즈니스 발굴 및 지원

(자료)_사회적경제과

참고2		전국 자치단체별 중간지원기관 현황 (2022. 4월 기준)

구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마을기업 지원기관	비 고
서울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통합 운영
부산	(사)부산플랜 (민간위탁)	사회적기업연구원 (민간경상보조)	별도 운영
대구	커뮤니티와경제 (민간위탁)	커뮤니티와경제 (민간경상보조)	별도 운영
인천	(사)인천사회적경제네트워크 (민간위탁)	청운대학교 산학협력단 (민간위탁)	별도 운영
광주	광주 사회적기업연합회 (민간위탁)	사회적협동조합 살림 (민간경상보조)	별도 운영
대전	-	사회적협동조합 세상만사 (민간위탁)
울산	-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센터 (민간경상보조)
세종	협동조합연구소 외 2개소 (민간위탁)	협동조합연구소 (민간위탁)	별도 운영
경기	경기도일자리재단 (공공기관위탁)		통합 운영
강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경센터 : 민간위탁, 3년 / 마을기업 : 민경보, 1년)		통합 운영
충북	-	충북기업진흥원 (민간위탁)
충남	충남사회경제연대 (민간위탁)	충남사회경제연대 (민간위탁)	별도 운영
전북	전북경제통상진흥원 (공기관위탁)		통합 운영
전남	전남사회혁신네트워크 (민간위탁)		통합 운영
경북	대구대 산학협력단 (민간위탁)	(사)소셜비즈 (민간위탁)	통합 반대의견 (중앙정부의 사경센터의 자율성 우려)
경남	경남연구원 (공기관위탁)	경남대학교 산학협력단 (민간경상보조)	별도 운영
제주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민간위탁)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민간위탁)	별도 운영

(자료)_사회적경제과